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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막기 위해 노력, 계엄 해제 의결한 민주당 보다 공이 적지 않다”

“한덕수, 계엄 막기 위해 노력, 계엄 해제 의결한 민주당 보다 공이 적지 않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로 인한 탄핵 시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 편에 서달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급조한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개XX’란 막말까지 했다. 이런 오만을 국민이 용납하실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탄핵 사유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란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과 국민 죽이는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거부도 탄핵사유에 다 포함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특히 주 의원은 “국민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국회 의결 즉시 국무회의를 이끌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조치한 것도 봤다”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보다 계엄해제의 공이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탄핵 사유로 적은 만큼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외에도 지병,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병으로 2주간 입원해 그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면 국정이 쉽게 마비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우 의장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주장한다면, 그 즉시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 수출과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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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재판 본격 시작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 할 것” [문화일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비상계엄 수사 관련 기자회견 풀영상 [현장영상]

“’정치세력 놀이터’ 국회 현실 알게 돼” 김용현 측이 밝힌 “계엄의 성과”ㅣ[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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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 탄핵에 갇힌 경제, 믿을 건 기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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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美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미국 정부는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와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며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미국 국방부도 연합뉴스 질문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란 표현을 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이후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24일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미뤄졌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돼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 및 정치적 혼란도 심화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염유섭 기

정충신 밀리터리 카페 서울 상공 레이저무기로 지킨다… ‘天光’ 세계 최초로 서울 실전배치

‘강달러’가 끌어올린 주유소 기름값 11주째 상승...경유 1500원 돌파

‘강달러’가 끌어올린 주유소 기름값 11주째 상승...경유 1500원 돌파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면서 국제유가 보합세에도 국내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원 상승한 1662.2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12월 첫째 주 3.6원, 둘째 주 4.3원, 셋째 주 7원에 이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졌다.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6.6원 상승한 1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7원 오른 1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35.4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7원 상승한 1507.2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8월 넷째 주(1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500원을 넘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 외신 보도, 중국 정세 불안 지속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4달러 오른 73.7달러였다.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내린 80.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5달러 내린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강보합 또는 약보합 흐름을 보여 가격 변동 폭은 크지 않았으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키웠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다음 주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도경 기

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서울 아파트 공급난은 예정된 미래다

성심당 4만원대 딸기시루케이크 14만 원에 웃돈 얹어·되팔아

성심당 4만원대 딸기시루케이크 14만 원에 웃돈 얹어·되팔아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인기 품목인 딸기시루 케이크를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무료로 증정한 달력마저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게재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정가 4만3000원인 성심당 딸기시루케이크를 교통비(통행료·주류비) 6만5000원에 수고비 3만원을 더한 14만원에 되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딸기시루케이크는 딸기철인 겨울과 초봄에만 나오는 한정 메뉴로 매년 수요가 몰리면서 매장 주변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한다. 딸기시루(2.3㎏)는 정가 4만 9000원, 이보다 작은 크기의 딸기시루막내는 4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딸기시루 거래가는 7만원에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다양했다.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성심당 달력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이 달력은 지난 23∼25일 성심당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했던 것으로, 3만원 상당의 빵 교환 쿠폰이 함께 동봉돼 있어 이를 돈을 받고 되파는 것이다.음식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식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일부 시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케이크 되팔이를 신고하자’는 글을 올리면서 비판하고 있다. 되팔기가 늘면서 성심당은 자사 누리집에 ‘구매대행(3자판매)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권도경 기

북한군, 우크라전 포로되기 보다 목숨을 끊는 까닳은

북한군, 우크라전 포로되기 보다 목숨을 끊는 까닳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인해전술을 펼치면서 일주일간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7일(현지시각)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해전술(human wave tactics)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북한군은 이로인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것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현재까지 한주 동안 최전선 전투로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 군사 지도자들이 이들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희망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북한 병사들은 고도로 세뇌돼 공격이 소용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일(참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북한군 병사들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였고 명백히 그들은 위험에 처했다"며 "불과 지난 한주 동안, 7~8일 사이에 10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일부 병사들이 포로가 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에 투항하기 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사로잡힐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수십 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며 "우리는 이것이 그가 쿠르스크와 주변에서 우크라이나에 맞서기 위해 꽤 넓은 전선으로 병력을 분산하려는 가운데 드러낸 절박함의 신호라고 믿는다"고 했다.염유섭 기

시대의 질서가 흔들릴 때… 서로를 지킨 시민과 헌법

시대의 질서가 흔들릴 때… 서로를 지킨 시민과 헌법 헌법이 다시 화두다. 근대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그 때문에 국가의 위기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재소환된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 정신의 탄생으로 여겨지는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부터 기록으로 처음 새겨진 미국의 헌법까지 관통한다. 전 세계의 헌법에는 각국이 내세우는 이상적인 가치관과 정신이 담긴 만큼 현대의 민주주의를 직시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따라서 ‘지금 다시, 헌법’을 쓴 차병직 작가가 전 세계의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한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내용으로 다가온다.저자가 헌법의 첫걸음을 포착하기 위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영국이다. 최초의 헌법이 탄생한 곳은 미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문서화된 헌법 이전에 ‘헌법 정신’의 발상지다. 1215년 영국의 왕 존은 귀족 대표단이 내민 양피지 문서를 받아들었다. 교회의 자율성과 상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과 재판 개혁안을 규정하는 이것이 바로 헌법의 원형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다. 늘 그렇듯,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는 실패가 뒤따랐다. 대표적인 왕정 국가인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제대로 지켜진 역사는 길지 않았고 왕의 횡포와 독재 속에 헌법 정신은 “바람에 모래가 쌓이듯 형성됐다.” 그러나 법이 왕의 명령을 앞선다는 개념은 바다 건너 프랑스 혁명으로, 이윽고 영국인의 후예들에 의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최초의 헌법으로 꽃피었다.헌법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다. 헌법의 육체를 만들어낸 최초의 국가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773년, 미국이 영국의 속국이었던 시절 발생한 ‘보스턴 차 사건’은 헌법을 탄생시켰다. 영국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설탕과 당밀, 포도주, 커피 등의 수입 가격을 높인 것을 시작으로 본국과 속국 사이의 갈등은 커졌고 미국이 보스턴항에 정박한 세 척의 배를 탈취해 그곳에 쌓여있던 차를 모두 수장시킨 후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 선언문은 평등과 자유를 근간으로 한 헌법이 됐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렸다. 국가의 탄생 이후에 헌법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국가의 탄생이 헌법에서 비롯된 첫 사례다.프랑스의 경우엔 구체제의 몰락 위에 새로운 헌법이 쓰였다.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 영향을 받은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왕권 중심주의는 무너졌다. 그리고 프랑스는 몇 차례의 투쟁을 거쳐 ‘인간의 권리’에 대해 재정의했다. 세금 제도는 당시에도 화두였다. 국왕에 의해 왕족과 성직자, 귀족 등 특권층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 것에 불만을 느낀 농민과 평민은 혁명을 통해 왕권을 무너트리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선언을 헌법의 서문에 남겼다. 시대가 어려울 때 독자들은 헌법을 찾는다. 2016년 탄핵정국 속에 서점에서 헌법 서적 열풍이 불기도 했다.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적인 문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저자에 따르면 헌법은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견한 질서다. 역사의 한순간에 우연히 떠오른 새로운 개념이 아닌 한 시대를 살아가며 만들어진 질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꾸고 지켜온 셈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국민 개개인을 단순히 헌법 준수의 의무자가 아닌 “헌법의 수호자”라고 부른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헌법 조항을 자꾸만 곱씹는 이유는 어렵게 찾아낸 자유와 평등, 권리와 같은 좋은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824쪽, 2만8000원. 신재우 기자 shin2roo@munhwa.c

박경일 기자의 인생풍경 관광자원 충분한데 ‘인기 없는 여행지’

“시장경제로 전환… 인도 경제강국 부상 토대 마련”

“시장경제로 전환… 인도 경제강국 부상 토대 마련”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던 인도 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변모시켜 인도가 경제 강국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만모한 싱 전 인도 총리가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싱 전 총리는 이날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뉴델리에 있는 전인도 의학연구소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의학연구소는 “싱 전 총리는 노화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갑자기 집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4∼2014년까지 인도 13대 총리를 지낸 싱 전 총리는 인도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재무장관과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이자 시크교도인 그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초의 비(非) 힌두교 총리이기도 하다. 현재 파키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펀자브주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물가 폭등과 인도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1991년 재무장관에 취임한 그는 개방을 통한 경제 개혁을 실시해 인도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켰다. 싱 전 총리는 세금 인하와 루피화 평가절하, 국영기업 민영화,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단행했다. 그 결과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총리 재임 기간 금융위기 여파를 받은 2008년(3.9%)을 제외하고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 2008년 싱 전 총리는 미국과 핵 협력 협정을 체결해 인도가 1998년 핵 실험 이후 외교적 고립 상태였던 상황을 벗어나도록 했다. 이 합의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민간 핵기술에 대한 평화적 거래가 가능하게 돼 그간 냉랭했던 미국·인도 관계가 ‘동맹’으로 태동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가 가장 노력을 쏟았던 파키스탄과의 갈등 해결 문제는 2008년에 뭄바이에서 파키스탄 무장세력에 의한 연쇄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인도에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준 싱 전 총리지만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기도 했다. 그가 석탄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하던 2004년부터 2년 동안 석탄부가 57개 탄광의 석탄 채굴권을 투명한 절차 없이 민간업체에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싱 전 총리는 2014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에 참패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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