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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한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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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 직접 손편지…“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 직접 손편지…“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편지로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앞서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고,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으며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해버렸다.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극심한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순직 인정으로 명예 회복은 일부나마 이뤄졌지만, 아직 실질적 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 상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육군과 국방부가 잇따라 ‘기각’한 것이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국가 경제력이 허약하던 월남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조항은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를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특히 시행일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의 기각 결정 후 현재 유족이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이현욱 기
    내년 서울·경기 주택청약만 불붙나? 핵심 변수는 ‘금리’
    내년 서울·경기 주택청약만 불붙나? 핵심 변수는 ‘금리’ 내년 주택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금리’이고, 신규 아파트 청약이 서울·경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우대빵부동산연구소와 월용청약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년 청약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24년 청약시장 고려 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묻는 질문에 ‘금리(대출여건)’를 꼽은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다. ‘분양가격’과 ‘정부 정책(실거주의무 폐지 등)’이 각각 27.3%, 18.5%로 뒤를 이었다. ‘주택경기’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두 기관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38명을 대상으로 5개 문항에 대한 설문을 했다.‘2024년에 내 집을 마련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신규단지 청약’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축아파트 매수’, ‘분양권 매수’가 각각 16.4%, 15.1%로 나타났다. ‘구축아파트 매수(12.2%)’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매수(7.1%)’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졌다. ‘관망 및 대기’도 13.9%나 있었다. ‘신도시 사전청약(뉴:홈)’이라는 답변은 1.3%에 그쳤다.‘2024년 청약시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대해선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다. ‘불황일 것이다’와 ‘호황일 것이다’는 응답은 15.5%와 11.3%로 각각 나타났다. ‘2024년 청약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질문에서는 ‘서울’을 꼽은 응답자가 68.1%로 압도적이었다. 2위는 21.8%의 ‘경기’였다. ‘청약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7.1%였으며, ‘지방’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9%로 극소수였다. 결국 신규 분양 수요가 서울·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한편, 내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4.8%,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14.3%를 기록했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청약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금리와 분양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주택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서울·수도권에서 ‘옥석 고르기’를 시도하는 눈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노기섭 기
    女지인과 탄 엘베에서 모텔 층 버튼 누른 대학교수…성희롱일까?
    女지인과 탄 엘베에서 모텔 층 버튼 누른 대학교수…성희롱일까? 경남의 한 대학교수가 40대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협박당하다 법적 대응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교수를 협박하던 여성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수인 B 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B 씨에게 학교 사업에 대한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A 씨는 B 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B 씨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교수님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창원에는 유흥주점과 식당, 모텔, 노래방 등이 복합적으로 상가에 입점해있다.A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B 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B 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노기섭 기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왜 깨졌나…“하마스가 여성·어린이 인질 전원 석방 거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왜 깨졌나…“하마스가 여성·어린이 인질 전원 석방 거부”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쟁을 재개한 주 이유가 이스라엘 측 여성과 어린이 인질 전원 석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여성 15명과 어린이 2명을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휴전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갈란트 장관은 인질로 억류된 생후 10개월 아기 크피르 비바스와 4살인 형 아리엘 비바스를 언급하며 “우리는 비바스 가족의 자녀 2명과 여성 15명 등 17명 전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크피르는 인질 가운데 최연소로 알려져 생사와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하마스는 크피르와 그의 형제, 이들의 어머니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지난달 29일 주장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크피르의 생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들이 살아있는 사진이 찍힌 적이 있다고만 말했다. 하마스는 아직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가운데 여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들이 군인이어서 우선 석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마스의 수감자 담당 자헤르 자베린은 뉴욕타임스(NYT)와 통화에서 이스라엘이 제안한 석방 명단의 여성 일부를 군인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명을 석방하는 기존 합의와 다른 세 가지 제안을 했으나 이스라엘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제안은 ▲비바스 가족 3명 시신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수십명 맞교환 ▲생존한 크피르의 아버지 야르덴 비바스와 1980년대 수감자를 포함한 장기수 맞교환 ▲양측의 60세 이상 포로 전원과 10월 7일 기습 당시 체포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약 130명 전원 석방 등이었다고 자베린은 덧붙였다. 인질 협상을 잘 아는 소식통은 하마스의 최종 제안에 비바스 가족 3명의 시신과 아버지 야르덴 비바스, 여성·어린이·노인 등 다른 6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생존한 여성과 어린이 전원 석방을 원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정의가 교착 상태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40대 후반에서 50대 남성, 복무 연령이거나 군사기지 인근에서 납치한 이스라엘 여성들을 예비군에 복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군포로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따라 최장 9일간 전투를 중단하고 하마스가 여성과 어린이 인질을 전원 석방하기로 했으나 휴전이 끝날 때까지 석방할 인질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마스는 대신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와 카타르를 통해 노인 남성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전했다.이현욱 기
    “당신을 볼때마다 사랑에 빠져. 당신에겐 이상해? 난 그렇지 않아”
    “당신을 볼때마다 사랑에 빠져. 당신에겐 이상해? 난 그렇지 않아”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진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이상할까. 내게는 그렇지 않다.”―지미 카터 전 대통령,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머리대 교회에서 엄수된 부인 로절린 여사의 추도 예배에서 카터 전 대통령 부부의 딸 에이미가 읽은 신혼 시절 카터 전 대통령이 쓴 편지.△“진짜(어센틱·authentic).”―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인 메리엄 웹스터, 27일(현지 시간)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진짜’ ‘참된’ ‘진정한’이란 뜻의 ‘어센틱(authentic)’을 선정하며 “2023년 우리는 진실성에 위기를 겪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실제로 이 발언을 했는지, 어떤 학생이 진짜로 이 논문을 쓴 건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모빌리티 새 역사 서술.”―미국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 27일(현지시간) 올해 자동차 산업에 기여한 인물 38인을 발표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이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혀.△“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28일(현지시간) 의회 국정보고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올해와 내년 예산 위헌 결정과 관련해 발언.△“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스타 강사 김창옥 씨, 28일 강연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 중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언젠가 우승할 수 없는 때가 오면…도망치기보다는 걸어서 떠나겠다.”―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29일 오전(한국시간) 자신의 재단이 주최하는 이벤트 대회인 히어로 월드 챌린지 개막을 앞두고 열린 출전 선수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고 말하며.△“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 법 전합시다.”―자승스님이 숨진 현장에서 29일 발견된 메모, 칠장사 주지 자강스님에게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라며 미안함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진위 관계를 수사 중.△“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인가.”―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과거 단순(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하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언급한 데 대해 “노무현은 멋있게 여러 번 졌다”라며.△“공든 탑을 세우기는 힘들지만, 부서지는 건 아주 쉽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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