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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韓 없이? 前 주한미대사 “서울 패싱 불안 높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하고 러시아와 종전 협의를 시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에서 향후 북미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대사는 19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협상을 벌인 것을 한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전망했다.그는 "유럽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 또는 첫 번째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인들이 이를 보면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할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그에 대해 불안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국과 관련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을 향한 지속적인 애정과 우호적 관계에 대한 따뜻한 말들을 했다"라고 덧붙였다.미국은 전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이 배제되면서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며 외려 압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시작될 경우 정작 안보 위협의 당사국인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배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스티븐스 전 대사는 "‘서울 패싱’ 여부는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미 행정부에 누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에서는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틀이 (트럼프식 외교의) 비전통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5-0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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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LG CNS의 배신…주가 추락에 개미투자자만 ‘피눈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 기대주였던 LG CNS의 주가가 상장 보름 만에 17% 넘게 떨어지면서 공모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 CNS의 주가는 전날 1000원(1.91%) 내린 5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5만1200원을 터치해 상장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LG CNS는 상장 보름여 만에 마이너스(-) 17.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공모가는 6만1900원이었지만 상장 첫날 9.85% 하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내리막이 이어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48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까지 17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다.LG CNS의 주가 부진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LG CNS는 올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이었고, LG그룹의 강력한 후광 효과 역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혀왔다. 앞서 LG CNS가 진행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무난히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G CNS는 앞선 공모주 청약에서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청약증거금만 21조1311억 원을 모았으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1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공모주 투자자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LG CNS 상장 이후 전날까지 215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 KB금융, 알테오젠에 이어 순매수 4위다.다만 개인이 LG CNS를 매수한 평균가격은 5만6705원으로 현 주가를 10% 가량 웃돌고 있다. 평균 매수가가 현 주가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기간 LG CNS를 매도하며 쏠쏠한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LG CNS 주식을 각각 556억 원, 1669억 원 순매도했다. 평균 매도가는 각각 5만6524원, 5만7606원으로 현 주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2-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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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계엄과장 “계엄사령관, 해제 조언에 ‘일머리 없다’ 면박…계엄사령관 등 임명장 못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실무자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면박을 줬다는 증언이 21일 나왔다.권영환(대령)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의 의무’에 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이처럼 밝혔다.권 대령은 당시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책임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총장 지근거리에서 계엄 업무를 보좌한 인물이다.권 대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된 후 계엄실무편람을 펼쳐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문구를 설명하자 그렇게 하셨다"고 답했다.그는 ‘일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박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그 ‘일’이 계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이에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지적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상황실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계엄 해제는 대통령이나 위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할 일에 대해 알려달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계엄사 상황실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참모진을 서울로 출발하게 한 조치를 두고도 둘은 진실 공방을 벌였다.박 총장이 육군본부 인원을 차출한 이유에 대해 "계엄과장이 (인원) 편성을 이야기하면서 육군본부와 같이 연계해 말했다"고 말하자, 권 대령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바로 반박했다.계엄 당시 포고령과 계엄사령관 임명 등에 형식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권 대령은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는 보지 못했다"며 "계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다른 곳에서 서명이 없는 포고령 복사본을 봤다"고 말했다.권 대령은 아울러 계엄사령관이나 계엄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임명장도 일절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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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여단장 “곽종근,‘의원 끄집어내라’ 대통령 지시 전달…상황일지 일부 발언 삭제 요구”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부하에게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셔서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상현(준장)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21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1시 사이 자신에게 보안폰으로 전화해 이처럼 말했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이 전화한 시점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오전 1시 1분)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이 여단장은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했는데, ‘응’하고 약간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다"고 전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여단장과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안효영(대령) 1공수 작전참모도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하던 이 여단장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부대로 복귀한 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방으로 돌아가 수첩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볼펜으로 써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비상계엄 당시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과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다는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은 "사령관이 조금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어서 옆에 있는 간부에게 물어봤는데, ‘코드 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말했다. 코드 원은 군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그는 "다른 전화보다는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다"며 곽 전 사령관이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받으며 경례했다면서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것 같다"며 "상급자로, 장관 혹은 그 이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상황일지에서 자신의 발언 기록 일부를 빼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이 여단장은 "국회 제출을 위해 상황일지를 사령부에 제출했는데, 사령관이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거 같지 않은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했다"며 "하지만 상황 장교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령관이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아 일부 문장을 상황 장교들이 적어놨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령관이 말한 것이기에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여단장은 "사령관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하지 않고 위법한 현장으로 투입했다"며 "의결 직전까지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고,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선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기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며 "저는 제 부하들에 그렇게 하겠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2-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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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단장 “해파부대장 추천서 누락됐는데 인사청탁이라니?…청탁 공격 野의원 원망스러워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21일 "현재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해둔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김 단장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군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진급과는 무관한 한직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떠나있자고 생각했다"며 해외 파견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자신이 6월 이후에 갈 수 있는 파병부대장을 보니 남수단 한 곳이 남아있어 지원했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이어서 후보자에서 제외됐고, 이후 육군본부로부터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해보라는 연락이 와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는 교육기관으로, 김 단장은 해외 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 단장은 이에 대해 "해외파병부대장은 이미 추천에서 누락됐는데 무슨 청탁을 하느냐"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나 청탁으로 공격하시는 박선원 의원님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해외파병부대장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탈락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그는 "저는 지금 기소, 불기소 기로에 있고, 설사 불기소되더라도 군내 징계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진급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내에서 지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 또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4월 말 심의라고 하니 조금 기대만 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한편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지난 19일 SBS 보도에 대해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복명하는 차원에서 텔레그램 글을 남겼을 뿐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는 "저는 (당일) 22시 31분에 빨리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두 곳을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헬기에서 추가로 지시받은 부분을 텔레그램에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헬기 도착 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파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문을 다 잠그면 봉쇄가 되고 그런 다음 추가 지시를 받으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2-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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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정보본부장 자택 압수수색…김용현과 계엄 논의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송부한 이후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남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축으로 비선 조직 ‘수사2단’을 꾸리려는 계획을 세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도 이러한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5-02-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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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브런슨 연합사령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방문 대비태세 점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적 도발 대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김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한 JSA 내 주요 작전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했다.현장에서 김 의장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흔들림이 없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이 가능하도록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브런슨 사령관도 "연합대비태세 유지는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억제하며 대한민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실질적인 연합연습·훈련이 이러한 공약의 주요 요소이며, 상호 운용성, 대비태세, 억제력, 그리고 대한민국 방어의 핵심임을 강조했다.이번 JSA 방문은 브런슨 사령관 취임 이후 한미 지휘부가 함께한 첫 공동 현장지도로, 최근 접경지역에서의 변화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2-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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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공작 지시’ 前기무사 부장, 징역 1년9개월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2부장이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65)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을 비롯한 군의 구성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라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다만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정리해 만든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및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가입정보 등 신원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던 A 씨는 수년 만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진행한 뒤 그를 구속기소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한편,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도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으며,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5-02-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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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지상욱·김종인에 전달? 오세훈 캠프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방증”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21일 보도와 관련,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뉴스타파는 명 씨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 전 원장에게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0차례 넘게 제공하고, 지 전 원장을 통해 서울시장 단일화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명 씨가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론조사 사전·사후 보고를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명태균 검찰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 안팎에서 단일화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반대하셨다.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결심한 뒤 김 위원장을 찾아가 양해를 구해야 될 정도였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 측이 알 수 없는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특보는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은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밝히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명태균과 관련해 더 이상 가짜뉴스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
- 2025-0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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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치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70대…50대 피해자는 결국 사망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19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7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재판부는 "강간죄만 해도 무거운데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 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봐도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 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58) 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 씨에게 먹인 수면제 36~42정은 2주 치 복용량에 달한다.조 씨는 2021년부터 성매매를 위해 A 씨와 월 1회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조 씨는 추가 성관계를 위해 A 씨에게 계속해서 수면제를 복용시켰는데, A 씨는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 씨가 허공에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거나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조 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을 위해 추가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지난해 4월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 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5-02-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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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 갈 때 ‘이 모자’ 쓰지 마세요” 입국금지에 벌금까지 최근 베트남에 입국하려던 한 한국인이 월남전 참전용사 모자를 착용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전해졌다.21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베트남 입국 거절당한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한 여행사는 ‘베트남전 참전 영웅(Vietnam War Hero)’과 대한민국(Korea)’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 사진을 올리면서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 온 손님이 베트남 참전 모자를 착용하고 입국하다 공항에서 입국 못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모자를 착용하고 온 팀의 경우 단속에 걸려 벌금 3000불(약 43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월남전이라 불리는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미국과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벌인 전쟁이다.당시 한국군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32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군은 자신들의 내전에 끼어든 외국 세력일 뿐 한국군을 명예로운 인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잔혹 행위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앞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속 일부 대사가 베트남전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극 중 강대호(강하늘 분)가 가족의 군 경력을 설명하면서 "아버지는 제가 진짜 남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해병대에 보내셨다.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였다"고 말하자 다른 참가자인 박정배(이서환 분)는 그의 아버지를 칭찬하며 "아버님 훌륭하시네"라고 답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을 미화해 전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드라마 자체를 시청 거부(보이콧)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베트남 영상법 제9조에 따르면 베트남의 역사, 혁명 성과, 국가 영웅, 국기를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간 영화는 배포가 금지된다.이에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 영화국은 문제의 대사 논란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5-02-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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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중 전원일치 尹 파면 결정” 전 헌법 연구관 전망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늦어도 3월 중순에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노 변호사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재판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노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전의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 보면 2주 내엔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변호사는 전날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핵심 내용으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꼽으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었다고 주장한 ‘의원을 끄집어내라’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의원·요원 논란이 헌재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그는 "그 논란은 헌재의 결정문에 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논란은 사실 판단의 문제이고, 재판관은 사실을 인정할 때 다양한 증언 진술조서 등 내용을 전부 종합해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사실과 다른 측면을 굳이 전부 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날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재판 시작 후 5분 만에 퇴정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복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노 변호사는 "헌재뿐만 아니라 일반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퇴정, 혹은 이석을 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게 법정 예의"라며 "재판장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갔는데, 사실 법정 예의에는 굉장히 벗어나는 일이라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5-02-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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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다가…” 한국 2030 사이서 매독 급증세 일본과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매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30세대의 감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독은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임신 중 태아에게 직접 전염될 수 있다.최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매독 환자는 2786명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의 1015명보다 2.7배 늘어난 수치다.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는 3.3%(93명)를 차지했다.최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매독이 급증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 매독 감염 건수가 2022년 20만7255건으로 195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일본도 그해 1만3228명의 매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매독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1기에는 감염 후 약 3주(10~90일) 잠복기를 거쳐 첫 증상이 나타난다. 입술, 성기 등에 통증 없는 작은 궤양이 생기며 1~5주 후 자연적으로 없어진다.2기에는 온몸에 발진이 발생하며 발열과 인후통 같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구강, 생식기, 항문 등에는 습한 사마귀 모양의 병변이 생긴다.치료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3기 매독은 특히 위험하다. 3기가 되면 다양한 기관에 손상을 주며, 비가역적인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 뼈, 간 등에 나타나는 염증성 종괴인 ‘고무종’이나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긴다. 또 기억력 감퇴, 마비, 보행 장애, 시력 저하 등을 겪는다.최근 국내에서는 매독 합병증 때문에 실명 위기에 놓인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학술지 ‘성감염병’ 최신 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매독 환자 빅데이터(44만8085명)를 분석한 결과 1.4%에서 매독균 감염으로 눈에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 30대 남성(남성 매독 환자 중 21.2%)과 20대 여성(여성 매독 환자 중 18.2%)의 포도막염 감염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5-02-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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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낙연 비판 “尹·이재명 동시청산 정신 나간 얘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이재명 동시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지적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정신 나간 얘기"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1일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범야권·범민주세력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구를 앞으로 향해 (총을) 쏴야지, 자꾸 옆으로 쏜다"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산 같은) 언행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함께 가나. 통합도 좋지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선포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진영만 바꾸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더불어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권 경쟁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나 민주당의 흥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최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이 전 총장도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5-02-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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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애인 음낭 잡아 뜯은 40대女 벌금형 몸싸움을 하다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의 음낭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목 부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B 씨 음낭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당시 B 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A 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의 눈두덩이를 눌러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그 순간 B 씨가 침대 아래에 있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고 설명이다. B 씨에 대한 공격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거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5-02-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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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음주해도 대권주자, 김새론은 탈탈…” 이재명 저격한 의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음주운전 이후 비난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누구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의 글에는 "왜 연예인들은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정치인들은 멀쩡한지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다.노 전 회장은 글에서 이 대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5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에 이 대표가 함께 거론된 건 처음이 아니다. 김새론이 사고를 낸 2022년 5월 당시 김새론의 팬들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 대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선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김새론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한 바 있다.한편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1년 아역 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 등에서 맹활약했으나,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5-02-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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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지지도 2%p 오른 43%…헌재 ‘불공정’ 45%">
[속보]尹 지지도 2%p 오른 43%…헌재 ‘불공정’ 45%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4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불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이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과 동률로 나타났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가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한다’는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59%→58%→56%)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 물은 결과에서는 ‘공정하게 심리한다’ 45%, ‘불공정하게 심리한다’ 45% 양자가 동률인 결과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10%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30%, 국민의힘은 41%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이다.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 무선 RDD 방식으로 응답률은 전체 10.9%(총 통화 9211명 중 1008명 응답)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5-02-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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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김칫국 드링킹 가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도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김칫국부터 드링킹 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비꼬았다.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구 마음대로 ‘다수설’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임기 후 재판 속개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 마치고 감옥 갈 사람이 출마하는 거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재명 대표 같은 범죄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상황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임기중 재판을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부끄러운 얘기"라면서 "이 대표도, 민주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멀쩡한 사람 없냐"라고 되물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5-02-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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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남편 살해 40대 베트남女 징역 3년 “심신미약” 화물운수업을 하며 가족을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판단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여·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 씨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했고 그 뒤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인 남편은 A 씨와 두 아들을 위해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식사 준비와 자녀들의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가족을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5-02-21 18:17
[속보]尹 지지도 2%p 오른 43%…헌재 ‘불공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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