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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단서 넘어진 손님의 “배상 3천만원” 요구에 울상짓는 사장 가게 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 철판에 신발이 끼인 탓에 넘어진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최근 전해졌다.자영업자 A 씨는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 씨에 따르면, 가게 입구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는데 손님 B 씨가 여기에 신발이 끼는 바람에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고 한다.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 원이었다.A 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 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끝으로 A 씨는 "CCTV에 넘어진 장면은 나왔으나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구조물에 가려서 나오지 않는다"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고 일단 이야기했다. 구조물이 조금 위험한 사업장이면 보험 꼭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를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말도 안 된다.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는 안 나온다", "보험 들어둔 거 없으면 변호사 알아봐라", "법대로 하라고 해라", "자영업자가 무슨 봉이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2 00:28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해군총장회의 추진…내년 방산협력 콘퍼런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 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 이 회의에 참석했다.김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된 만큼 국방 분야도 이에 부합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아세안이 연합훈련, PKO(평화유지활동), 방산·군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국방부의 대(對)아세안 3가지 협력 원칙으로 ▲아세안 중심성 강화 ▲국제법과 규칙기반 국제질서 추진 ▲한·아세안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안보 ▲방산협력 ▲평화유지활동 등 3개의 우선협력 영역으로 신규사업을 아세안에 공식 제안했다.김 장관은 아세안에 협력 사업으로 2026년 한국 해군 주관 한·아세안 해군참모총장 회의, 한·아세안 해양 협력 심포지엄, 한·아세안 해양 연합훈련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한·아세안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실시하기로 했다.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찬사몬 짠야랏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아세안 관계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김 장관은 "70년 전 많은 아세안 국가가 낯선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우리는 아세안 6·25 참전 및 지원 국가들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따라 국방부가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찬사몬 짠야랏(Chansamone Chanyalath)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35여 년간 관계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한·아세안 관계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전했다.김 장관은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 개최할 차관급 정례 협의체인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태국 품탐 위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장관, 라오스 찬사몬 짠야랏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23:47
“北청년 총알받이 용병, 반인륜적 범죄” 韓 국방차관 비난에 러시아 대표 반응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강도높게 규탄했다.북·러 군사협력을 강도높게 비판한 김 차관 옆에 앉은 러시아 대표인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김 차관은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다.그는 또한 올해 한국·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양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23:40
“밤식빵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매일 가게 앞 서성이던 어르신 ‘무슨 일?’ 아픈 아내를 위한 밤식빵을 만들어 달라며 가게를 찾아온 한 80대 어르신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적시고 있다.지난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밤식빵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던 어르신’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개업한 지 3개월 조금 지난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8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매일 가게 앞을 지나는 걸 봤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처음엔 몰랐는데, 거의 매일 지나다니셔서 눈여겨보게 됐다. 매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빵이 나왔는지 늘 살피는 눈치였다"고 했다.A 씨에 따르면 어르신은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매장에 들어왔다.어르신은 "부탁 좀 하겠다. 아내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한다. 밤식빵을 그렇게 좋아해서 먹이고 싶은데 파는 곳이 없다"며 "혹시 밤식빵 좀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다.A 씨는 "사연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다"며 "밤식빵은 판매하지 않지만 한 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 드리고 연습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어르신은 그렇게 이틀이 지나 가게를 재방문해 밤식빵을 사갔다고 한다. A 씨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르신은 값을 치르고 가셨다고 전했다.A 씨는 "일주일 뒤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다. 고맙다고, 잘 먹고 갔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아내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였다"고 밝혔다.이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있던 일이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저도 암 투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면서 마음 아팠던 날이었다. 앞으로 장사할 때 잊지 않고 초심 지키려고 한다"고 전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23:24
‘독박육아 스트레스’ 비극…여수서 7개월 쌍둥이 살해한 40대 엄마 독박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출근한 후 이불은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A 씨의 자녀들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에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독박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경찰은 쌍둥이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1 23:12
‘테이프로 벽에 붙인 바나나 한 개’ …뉴욕 경매서 87억에 낙찰된 비결 설치미술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경매에서 620만 달러(약 86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코미디언’은 이날 저녁 뉴욕 경매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620만 달러에 팔렸다. 구매자는 중국 태생의 가상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으로 확인됐다. 작품은 굵은 강력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 한 개가 전부다. 낙찰자는 바나나와 접착테이프 롤 각각 한 개, 바나나가 썩을 때마다 이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 진품 인증서를 받게 된다.해당 작품은 카텔란이 2019년 미국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미술계가 술렁였다. 당시 아트페어에서 한 행위예술가가 관람객 수백명이 보는 가운데 바나나를 벽에서 떼내 먹어버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최 측은 관람객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결국 작품을 철거해야 했다. 작품은 총 세 개의 에디션으로 구성됐으며 당시엔 각각 12만∼15만 달러(약 1억6000만∼2억1000만원)에 팔렸다. 한 점은 구겐하임에 기증됐고, 다른 두 점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의 이전 소장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매 전 추정가격은 100만∼150만 달러(약 14억∼약 21억원)로 제시됐지만, 약 6분간 이어진 치열한 입찰 끝에 최저 예상가의 6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됐다. 입찰가는 80만 달러에서 시작해 20초도 지나지 않아 최고 추정가인 150만 달러를 넘어섰다.이후 온라인 입찰자와 전화 입찰자 간의 경쟁 끝에 최종 낙찰됐다고 한다.이날 경매에 나온 작품 속 바나나는 경매 전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근처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약 500원)에 산 브랜드 돌(Dole)의 제품 NYT는 전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가판 상인은 자신이 판매한 바나나가 원래 가격의 수천 배에 팔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21 22:43
티아라 지연·황재균, 결혼 2년만에 법적 ‘남남’…이혼 조정 성립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KT Wiz) 내야수 황재균이 법원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정혜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두 사람의 이혼 등 조정 신청사건과 관련, 전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혼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2월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앞서 지난달 5일 지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2차 3라운드 24순위로 지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는 KT 소속이다. 국가대표 3루수 출신으로, 2017년엔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기도 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22:31
“코인 선물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광고에…돈 맡겼다 몽땅 날린 투자자들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10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134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20~30대인 일당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총책, 영업책, 조직 관리팀, 자금 세탁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본사와 지역별(수도권·영남·충청·호남팀)로 설립된 지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국에 분포된 일면식도 없는 조직원들이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원임을 확인하는 암호(뻐꾸기, 새마을 등)를 사용하기도 했다. A 씨 일당은 또한 지부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당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현금 7800만 원과 명품 75점, 대포 유심칩 125개 등 총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 등 총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진화된 형태의 금융범죄인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는 최근 점차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2:11
햄스터 132마리의 ‘화물칸 대탈출’… 비행기는 5일간 ‘운항중지’ (영상) 비행기 화물칸에 실려있던 햄스터 130여 마리가 우리를 탈출하면서 비행기 운항이 5일간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20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이른바 ‘햄스터 대탈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3일 포르투갈 TAP 항공의 ‘에어버스 320 항공기’ 화물칸 안에서다. 당시 이 비행기는 수도 리스본에서 폰타겔가다로 향하고 있었고, 화물칸에는 애완동물 가게로 옮겨질 햄스터 132마리와 흰족제비·새 등이 실려있었다.본격적인 소동은 착륙 후 수화물을 내려놓던 승무원들이 텅 빈 햄스터 우리를 발견하며 시작됐다. 상황을 파악한 항공사는 즉각 비행기의 운항을 중단했다. 탈출한 햄스터들이 비행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선을 갉아 먹어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햄스터 같은 설치류는 이빨이 평생 자라는 탓에, 이빨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 단단한 물질을 갉아먹는 습성이 있다. 최근 독일 공항에서도 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 먹어 4시간 넘게 일부 구역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사태는 수색 작업에 돌입한 항공사 직원들이 지난 17일 마지막 남은 16마리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예정돼 있던 비행이 취소되고 기내 손상 여부를 검사하는 시간까지 소요되며 비행기는 무려 5일간 발이 묶인 신세가 됐다.기내에서 발생한 동물과의 추격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중국의 한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이 애완용 햄스터를 숨긴 채 탑승해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하는 소동이 빚어진 적 있다. 작년엔 미국 뉴욕에서 벨기에로 향하던 보잉 화물기 안에서 말이 탈출하는 사고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라크 바그다드로 가던 여객기 화물칸에서 곰이 우리 밖을 나오는 일이 있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22:02
‘교내 래커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학생 성추행 의혹 교수, 결국 사직 재학생 대상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결국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인문대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20일 자로 A 교수를 사직 처리했으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맡게 된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분노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 교수는 자신의 사직과는 별개로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21:56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21:2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영상 올린 유튜버…실형 받았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나 범죄의 가벌성 측면에서는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씨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1-21 21:09
부산 15층 공동주택 화재… 50대 입주민 사망, 30여 명 대피 부산=이승륜 기자21일 오전 9시 46분 부산 연제구의 15층짜리 공동주택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던 50대 입주민이 숨졌으며,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연제구는 화재 직후 시민들에게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8
부산시, 구·군에 준 산폐장 사업 권한 회수 초읽기…기장 주민 “법적 투쟁 불사” 강경 맞대응 왜? 부산=글·사진 이승륜 기자부산시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산폐장)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사업 최적지로 꼽히는 기장군과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 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음 날 오전 조례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종복 기장군수와 주민들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의사결정권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특히 기장군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장안읍 명례리에 폐기물 224만㎥를 처리할 수 있는 산폐장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민간 사업자는 명례리 13만2231㎡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적합 판정을 내려 관련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주민들은 열흘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시가 민간업자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 주변에 치유숲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시는 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기장 외에도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며 “한 산폐장에서 막대한 수익이 생길 경우 다른 사업자도 허가를 요청할 것이다. 자칫 지역 전체가 산폐장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반면, 시는 강서구 산폐장의 잔여 용량이 부족해 추가 산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산 유일의 민간 산폐장은 강서구에 위치하며, 처리 용량은 294만㎥이다. 이 시설은 부산과 인근 지역 공장의 폐기물을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잔여 용량은 84만㎥에 불과하다. 기장군 명례산단에 조성될 군 자체 산폐장은 16만㎥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시설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이에 시는 조례 개정 후 접수될 신규 사업 신청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산폐장이 ‘님비 시설(주민혐오 시설)’이다보니, 구·군에서 관련 사업 허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시가 행정 결정을 주도하려는 것”이라며 “어차피 산폐장이 한 지역 너무 많이 생겨도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우후죽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시의 입장에 대해 기장군 주민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조례 개정이 강행되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협의 없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8
부산 대학생 모여 국내 최초 해사 민사소송 모의재판…“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부산 알리자” 부산=이승륜 기자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국내 최초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민간 분쟁을 주제로 한 모의 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부산이 최적의 법원 설립지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부산에서 해사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해사 모의 재판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모의 재판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학생 20여 명이 주도하며, 해상 민간 분쟁을 다룬 고도의 전문적 소송을 주제로 진행됐다. 2002년 포클랜드 북방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침몰 사고를 둘러싼 선주와 보험사 간의 소송전이 재구성됐으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해사 소송 사례로, 전국의 다른 대학에서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청객들은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실감 나는 재판과 함께 국제사법 및 해상보험법 등 전문적인 해사 법령 해석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사 전문 법 서비스의 필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 전문 법원과 관련 법률 서비스가 부족하여,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해사 소송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시는 해사법원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해운 관련 계약 검토, 법 해석, 중재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시는 이번 모의 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부산을 최적지로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은 곽규택, 전재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법원은 초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설치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산과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재판은 해사 관련 고부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노력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규모 궐기대회와 유명인사의 SNS 릴레이 연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7
HJ중공업, 자사 첫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2척 명명식…친환경 선박 시장 경쟁력 강화 예고 부산=이승륜 기자HJ중공업은 21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700TEU급 LNG 이중연료(Dual Fuel) 컨테이너선 2척의 동시 명명식을 개최하며, 첫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의 나비오스(Navios Maritime) 해운사의 안젤리키 프란고우 회장과 ？지 사사다 사장, 용선사인 HMM의 김경배 사장,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명명된 두 선박은 각각 ‘HMM OCEAN’과 ‘HMM SKY’로 불리게 된다.HJ중공업은 2022년 총 2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수주한 이번 77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2척을 영국 선급의 기술 적합성 승인을 얻어 건조했다. 이는 2021년 상선 시장 재진출 이후 55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건조한 이후,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다.HJ중공업은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메탄올 레디 선박, LNG 이중연료 선박, 메탄올 추진 선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중대형 컨테이너선(5000~9000TEU급)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Very Large Ammonia Carrie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유상철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 중 "설계 단계부터 선주사의 요구와 환경 규제 강화에 부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신기술을 적용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양사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선박 건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HJ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조선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7
[단독]‘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사의 표명">
[단독]‘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 사의 표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 선임행정관의 사의를 조만간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강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나 논란이 된 일부 비서관에 대한 쇄신 인사가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강 선임 행정관이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도 늦지 않게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강 선임 행정관은 징계 종료 직후 병가를 냈다고 한다. 그는 일단 업무에 복귀했으나, 최근 최종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에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11-21 20:53
‘비주얼은 비슷한데…’ 황소개구리 토핑 얹은 중국 피자헛의 ‘무리수’(?) 중국 피자헛이 인기 게임과 콜라보레이션(협업)으로 선보인 메뉴에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최근 중국 피자헛은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협업을 진행하며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들은 게임 속 ‘고블린’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딴 ‘고블린 피자’를 새롭게 내놓았다. 대중들은 유명 게임과 피자 브랜드의 만남에 큰 기대감을 보였으나, 이는 곧 당혹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 말았다.이들이 만든 고블린 피자는 캐릭터 고블린의 특징을 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황소개구리의 몸과 커다랗고 둥근 눈알을 묘사하기 위해 치킨, 고수, 올리브 조각 등을 이용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참신한 시도를 했지만, 피자의 비주얼은 보는 이에게 징그러움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해당 피자는 중국 내 SNS에서 나쁜 쪽으로 화제를 모았다. 현지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불쾌하고 구역질이 난다" "이걸 먹으면 그날 밤 악몽을 꿀 것 같다" "혐오감이 들어 먹기가 싫다" "핼러윈이 아닌 이상 일상생활에서 이 피자를 굳이 찾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중국 피자헛은 과거에도 게임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8월 유명 게임 ‘원신’과 합작해 콜라보 전용 피자를 선보였고, 게임 속 캐릭터를 활용한 피자 박스·접시·앞치마·포토 카드 등의 굿즈를 판매했다. 그러나 전국 피자헛 지점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손님이 몰리자 인민 경찰(공안)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던 중이었다.한편 던전앤파이터는 2007년 11월 중국에서 ‘지하성과 용사’(地下城與勇士)란 이름으로 출시된 후 중국 내 게임 순위 3위권에 안착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은 중국 시장의 막대한 인구와 거대한 자본력을 노리며 다양한 아바타와 게임 아이템, 패키지 등을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제작사 네오플의 2017년 중국 매출은 1조500억 원으로, 한 해 매출의 93%에 달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20:35
“쇠 깎는 기괴한 소음, 귀신 소리”…北 대남확성기 수개월째 “접경지역 주민건강 위협”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경기 김포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8∼14일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다.센터는 전문요원을 투입해 김포 월곶면 성동리와 하성면 시암·후평리 일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인 주민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포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본격적으로 송출되면서 주민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에서 송출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김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희망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난 2일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10%가량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산리 주민들은 "동물소리·귀신소리·사이렌소리 등 여러 소음이 밤이나 새벽에도 들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1 20:22
“올해 몇 살?” 국민 절반, ‘만 나이’ 여전히 헷갈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대상으로 ‘2024 만 나이 통일 정책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2023년) 6월 시행된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53.8%)이었다. 실제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빈도는 2022년 조사와 비교할 때 소폭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4.8% →19.5%, 30대 8.8% → 24.5%, 40대 9.2% → 30.0%, 50대 22.8% → 36.5% 등이었다. 그러면서도 평소 자신의 나이를 얘기할때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비율(60.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개념이 헷갈렸던 경험이 있다(62.9%)고 답했다. 지인이나 동료 등을 부르는 호칭이 ‘만 나이 통일’ 이전 대비 달라지지 않았다(73.1%)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았다.한국 사회에서는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등 3개의 나이 셈법이 주로 사용돼 왔다. 계산 방법에 따라 나이가 3개가 되다 보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72.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법적나이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 등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67.2%) ‘만 나이 통일’은 국제적 통용 기준에 맞게 조정된 정책인만큼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60.9%)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분야 등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52.9%)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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