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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美·中 겹악재” 기업들만 선제 대응 안간힘[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산업 분야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25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미국이 보편적 관세(10∼20%)를 강행하면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 달러)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여파로 성장률을 0.1∼0.2%포인트 갉아먹으면 1%대 저성장 늪에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10개 주력 분야 중 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학·섬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업종이 차이나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봤다. 특히 미·중 ‘겹악재’에 시달릴 업종으로 자동차·철강·섬유 등을 지목했다.위기의식을 느낀 기업들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화제를 모으는 현대차그룹의 A4 두 장짜리 안내책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가 1986년 현지에 진출한 이후 205억 달러를 투자해 57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6800만 달러의 사회공헌을 했다는 점을 짧고 강렬한 문장과 구체적 숫자·산뜻한 시각디자인의 3박자로 표현한 홍보자료다. 현지에서 “트럼프2기 입맛에 딱 맞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자동차와 부품 수출이 대미 무역흑자의 75%를 차지하는 만큼 통상 마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사실상 손 놓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도 전방위 협상력을 발휘할 때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44억 달러로, 중국(2794억 달러)이나 멕시코(1524억 달러)보다 한참 뒤진 8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대미 투자 1위국으로, 215억 달러를 투자해 22만50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트럼프 1기 때 재협상을 거쳐 개정한 바 있다.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이 미국과 FTA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얼마든지 트럼프 2.0 리스크를 기회로 역전시킬 길이 열려 있다.
- 문화일보
- 2024-11-26 11:48
李 위증교사 1심 무죄…12개 혐의 ‘면죄부 착각’ 안 된다[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파격적 판결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피디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와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고 처벌받는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고, 위증 취지의 부탁을 한 사람은 고의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선고를 흔쾌히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각 사건에는 천차만별의 사정이 있고, 적용되는 법리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반인이 보더라도 상식과 괴리됐다면 문제가 있다. 검찰 측에서 항소한다고 하니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엄정한 심리와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이런 사법 차원의 문제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듯 특검법과 검사탄핵 등 반격에 나설 태세다. 이 대표는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불과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지도부가 ‘사법 살인, 미친 판결’ 등 상식 이하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야당이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표가 기소된 9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중 하나의 1심 선고일 뿐이다. 마치 모든 혐의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는 등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1-26 11:48
與 ‘게시판 갈등’ 악화 속 대통령실의 여의도 세 과시[사설] 국민의힘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된 글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른바 윤·한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25일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로 규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 과제와 집권 세력의 책임을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다. 당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대표 가족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 점을 고려하면, 조기에 수습해야 할 1차 책임은 당연히 한 대표에게 있다. 이제 정치인이 된 만큼,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등 법률적 논리만 동원해선 안 되며, 정치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 대표는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친윤 인사들의 공격도 한심한 수준이다. 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었던 이날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제게도 사퇴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대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며 관련 기사를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같은 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여당 의원 40여 명을 모아 놓고 오찬을 한 것이다. 정무·민정수석비서관도 참석했지만, 한 대표는 빠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뭉치자”를 외쳤다. 원래 비서실은 잘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놓고 세 과시를 했다. 당내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국정 최고 책임자와 집권당 최고 책임자가 국정보다 개인적 화풀이를 앞세우는 것으로 비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지지율을 직시해야 한다. 국정 난제가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정치 초심을 돌아보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1-26 11:48
‘북한의 러 파병’ 역이용할 수 있다[시평] 러시아와 북한이 확률은 낮겠지만, 무력 충돌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약소국 행태를 보이면서, 김정은에게는 북한 병사의 급료와 사망보상금이라는 든든한 충성 자금줄이 생겼다. 그가 ‘김주애의 나라’를 만들어 주려면, 노동당 금고를 꽉 채워놔야 하는데, 만일 러시아 당국이 파병 대가의 지급과 계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김정은은 절대 빈손으로 철군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항상 가능성이 큰 전망을 하고, 가능성이 작은 얘기는 헛소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도 통계적으로 정상분포 영역 밖에 있는 극단치는 분석에서 제거해 버린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초래되는 결과는 엄청나고 충격적이다. 이것이 상식 밖의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검은백조 이론’이다.브렉시트(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같은 사건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많은 설명이 쏟아졌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의 경우 사후분석은 쉽지만 예측이 어렵고,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발생 확률이 낮은 사태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2023년 6월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용병에 대한 공중 지원과 보급의 차질을 문제 삼아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바그너 그룹은 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름 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할 때 만들어졌고,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투입됐다. 주로 전직 특수부대원을 모아 소규모 작전을 수행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고전하자 감형과 보상을 조건으로 약 5만 명의 죄수를 충원해 대규모 부대로 탈바꿈했다.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공격의 주축을 맡은 바그너 그룹은 전쟁 와중에 러시아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푸틴의 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은 수하 용병들의 무자비한 전투로 성과를 거두자, 국방부의 견제를 받았고 지휘권 문제로 갈등했다. 죄수 병사들은 훈련과 보급이 미진한 상태에서 최전선 돌격대로 나가 총알받이가 되거나, 적의 대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됐고, 그들의 희생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외면받았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미국은 나치독일에 대항해 함께 싸웠지만, 독일의 항복 직후부터 지금까지 싸우는 양국은 전승절도 하루 차이로 따로 기념한다. 러·북 전쟁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한 역사적 선례는 나당전쟁이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위해 당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 대동강을 기준으로 정복지를 나눠 갖기로 밀약했으나, 당이 영토 야욕을 보이자 연합을 깨고 연천 매소성전투에서 당군을 북으로 밀어내고, 금강 하구 기벌포전투에서 서해로 몰아냈다.러·북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러시아 정부에 프리고진의 교훈을 일깨워줘야 한다. 모스크바로 통하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대북(對北)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러시아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 북한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게 되면 모스크바도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나당전쟁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중국에도 외교 공세를 펼쳐야 한다. 중국은 러·북 군사 협력을 불편하게 바라본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역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핵 사용 금기를 깰 수 있는 북한을 위해 핵 역량을 키워주는 일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평화 질서를 책임지는 대국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으로서는 러·북 군사 협력에 개입할 책무가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60%를 공언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최근 한국 여행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협의 등 한국에 협력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런 협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러·북 문제를 한·중 전략대화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중국을 러시아 설득에 유용한 소통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26 11:47
상법 논란과 갈택이어(竭澤而漁) 폐해[뉴스와 시각] 10여 년 전 미국 과학저널 ‘판단과 결정’에는 텍사스대 연구진이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실렸다. 많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얻는 큰 이익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택한다는, 상식과 다른 실험 결과였다. 특히, 해당 논문이 더 화제가 된 이유는 득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그룹이 더 단기적 이익을 원했다는 점이었다. 무엇을 해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분명한 상황에서도 눈앞의 만족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싶지 않지만, 묘하게도 현재 국내 밸류업을 둘러싼 상법 개정안 논란과도 닮아 보인다.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넓히거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기업의 미래 성장과 주주의 장기 이익보다 단기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법이 개정될 경우 이사가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을 결정하기라도 하면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이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경영권 다툼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사 모을 수밖에 없고, 단타 수익을 기대하는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줄곧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경영권 다툼에 단숨에 100만 원을 넘어섰던 고려아연의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밸류업에 따른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었다. 단기 급등에 주주들은 환호했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세력이 빠져나가도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만큼 경영권 분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 회사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고려아연에서 기업의 미래에 투자해 배당받는 정상적인 주주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경영권 분쟁 이전에 고려아연은 당기순이익 30% 이상을 꾸준히 배당해왔던 주주친화적 기업이었다.한국경제인협회가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에 따른 미국 기업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3년 이내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1.4%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4년 이후엔 2.4%포인트 악화했다. 단기 수익을 내야 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로 배당을 크게 늘려 당장은 좋아 보이는 듯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과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면서 기업가치가 하락한 것이다.물론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 M&A 과정에서 주주에게 단기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은 도입하지 않는 법안이다. 상법 전문가조차도 반대한다. 그만큼 예상 부작용이 큰 탓이다. 상법 개정을 바라는 이는 금융 투기자본과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작전세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개미들도 손해 보는 구조다. 기업들의 주주환원은커녕 공멸할 수도 있다. 상법 개정은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은 주주들의 욕망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합쳐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갈택이어(竭澤而漁)’ 격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미래를 보지 못하면 기업의 밸류는 ‘업’보다는 ‘다운’될 수밖에 없다.
- 이용권 기자
- 2024-11-26 11:46
‘위증 유죄, 교사 무죄’ 3가지 문제점[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을 했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3가지 문제를 제기한다.첫째, 아무런 요구가 없는데 위증을 할 수 있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대표의 위증 요청이 아니었다면 왜 김 씨가 법정에서 위증했겠는가? 김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둘째, 내용을 모르면서 위증을 할 수 있나? 수차례 이 대표와 통화에서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이 대표가 접촉해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며 자신의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증언을 만들어내는 ‘사법 방해’ 행태가 속출할 것이고,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셋째, 처벌을 감수하며 위증을 할 수 있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위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위증은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상식 밖 1심 판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았다. 사법 판결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밝혀야 한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모두 끝났다. 이제 최대 관건은 신속한 재판이다. 재판이 지연되면 사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재판 지연이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다. 이는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언컨대, 신속한 재판만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11-26 11:45
기업 괴롭히며 민생 외치는 거짓 정치[포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이 심상치 않다. 지난 21일 16개 대기업 사장단의 성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사장단은 국내 경제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에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2%와 2.0%로 전망했다. 다른 기관들도 최근 몇 개월 사이 0.3∼0.4%p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이를 반영하듯 기업파산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치다. 올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가 1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에 비해 27.7%나 늘었다. 반도체 부문의 어려움에 직면한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해도 주가 변동은 없다. 지난 19일 포스코가 1제강공장에 이어 2제강공장, 그리고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생산을 중단했다.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케미칼이 지난 3분기까지 연속 4분기,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3분기에 모두 적자를 봤다고 한다. 이 모두가 중국이나 중동 등지에서 시설 증설에 의한 공급과잉과 최근 경제불황의 지속에 따른 저조한 수요에 기인한다. 게다가 중국의 저가 공세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업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계 스스로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6개 사장단이 발표했듯이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진력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SK와 CJ는 알짜 기업을 매각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문제는 정부 정책이다. 현 정부는 다양한 기업 정책을 시도하려고 하나, 여야 정쟁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야당은 배임죄 완화를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진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보호공평의무조항’을 신설한 상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국제 자본의 투기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의도와 달리 자금 흐름의 왜곡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단기 처방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단순히 경기순환에 기인한 부문과 근본적인 국제 경쟁력 하락한 부문을 가려내야 한다. 단기적으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등 기존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이들 정책 대응 수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 기업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개발해 경제활력의 선봉장이 돼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26 11:45
지드래곤과 카텔란 바나나[오후여담] 올겨울 패션을 좀 아는 남성이라면 실크 스카프 하나쯤은 준비해야 할 듯하다. 2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 무대로 컴백한 지드래곤의 ‘보자기 패션’ 때문이다. 지디는 이달 초 홍콩 샤넬 쇼 출국길부터 마마 귀국길까지 어김없이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턱 아래에 묶은 독특한 공항 패션을 선보였다. 사진은 순식간에 SNS를 도배했고 일반 남성들이 스카프를 쓰고 출근하긴 어렵지만, 목에 두르거나 가방에 묶는 식의 유행이 예고되고 있다. K-팝 대표주자이자 패션 아이콘인 지디의 힘이지만 아주 흔한 셀러브리티(셀럽) 작동 방식이기도 하다.셀럽의 원래 정의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위대한 인물’이지만 요즘은 ‘명성과 상업적 성공을 가진 유명인’이다. 일단 유명해지면 대중의 열광과 추종, 돈을 끌어당기며 더 유명해진다. 사회학자 매슈 데프렘은 현대 사회는 “유명인에 대한 동경과 모방, 그 과정의 무한 반복”이라고 했다. 이 같은 셀럽 메커니즘은 미국 호황기인 1980년대 엔터테인먼트에서 폭발해 예술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모두가 셀럽이 되기를 원하고 기획해 만들기도 한다. 예술계의 대표 셀럽이라면 논쟁의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64)을 꼽을 수 있다. 마침 바나나 1개를 회색 접착테이프로 벽에 붙인 카텔란의 ‘코미디언’이 20일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620만 달러(약 87억 원)에 팔렸다. 낙찰자는 중국계 가상화폐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 그는 △바나나와 접착테이프 한 개 △바나나가 썩으면 교체할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 △작가 서명의 진품 인증서를 받았다. 선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예술, 밈, 가상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 현상이다. 미래에 더 많은 생각과 토론을 일으켜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코미디언’은 예술적 전복과 대중의 논쟁 과정 자체를 예술 행위로 만든 의미가 있지만, 620만 달러는 작가 명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낙찰자 저스틴 선 역시 돈으로 명성을 사서 명성을 얻었다. 지디의 아티스트로서의 성취, 카텔란의 예술적 도발을 ‘셀럽’ 현상으로 무화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결정이 쏟아지고 밀려오는 셀럽의 블랙홀로 마구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를, 잠시 멈춰 생각해 본다.
- 최현미 기자
- 2024-11-26 11:44
이재명 블랙홀 벗어나야 민주당 살고 정치 정상화된다[사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기 체제가 25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에 봉착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쟁점은 명료하다. 판결은 오랜 기간 공판을 거치면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사실상 이재명 일극체제로 정립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확정 판결이 아니어도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이 ‘범죄자 정당’ 인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적극 변호하는 것이 당을 위한 자세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위력이 ‘방탄’에 동원돼 정치 자체를 질식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7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 중이고, 검수완박 강화 등 입법 겁박과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산 보복에도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장·광역의원, 친명 조직까지 탄원서 대열에 세웠고, 최근 주말 4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집회를 열어 사법부를 압박했다.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사법 살인”(김민석 최고위원)이란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하지만 23일 4차 장외집회에서 ‘파란 옷 금지령’까지 내렸는데도 시민 참여가 저조했을 정도로 여론은 냉랭하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 비판 여론과 여권 분란이 커지는 국면인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라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 국면이다. 최근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됨으로써 5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도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 블랙홀이 됐다. 이 대표의 재판은 대표직 수행과는 관련 없는 과거의 개인적 불법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 스스로 ‘디커플링’을 결단해야 할 때다. 그것이 선당후사의 정도(正道)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입법 폭주와 거부권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정치도 정상화의 단초를 만들게 된다.
- 문화일보
- 2024-11-25 11:43
반도체법도 상법도 개악한다니…‘먹사니즘’ 빈말인가[사설] 경제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처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끝이 없다. 16개 대표 기업들에 이어 금융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선 상법 개정안에 이어, 여야가 모처럼 제정에 합의했던 반도체특별법안도 개악할 태세다. 핵심인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면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활용 등으로 근무시간 유연화를 논의하겠다면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대응 논리조차 없이 무기력하다.기업 현장에선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활용은 노사가 합의해도 사유 입증이 까다로워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를 도입해,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예외를 허용하면 장차 다른 산업·직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제한 노동 허용이 목적이라는 의심까지 한다. 이런 민주당으로는 근무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반도체 대전에서 살아남아야 국가 전체의 경제가 지속할 수 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실리콘밸리 업체와 대만·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낡은 근로제에 갇혀 경제 위기를 더 키운다. 소액주주 보호를 들어 경영권 위협과 주주 소송 확대 등을 부를 상법 개악을 강행하는 것도 ‘먹사니즘’을 빈말로 돌린다.
- 문화일보
- 2024-11-25 11:43
‘30대 싱글맘 비극’ 뒷북 수사 호들갑, 참담한 경찰 무능[사설] 여섯 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 A(35) 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은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심각한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A 씨가 빌린 90만 원이 한 달 만에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불어나고,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은 물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주소까지 유포하며 협박했다. 연 20%가 넘는 고리대금은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자·주변인 협박 빚 독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이지만, 소용이 없었다.악마 같은 사채업자보다 더 고약한 것은 경찰의 무능과 방관, 무사안일이다. A 씨 지인이 ‘비극’ 13일 전에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즉각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유서에 사채업체의 상호도 적었지만, 수사 착수를 미루다 지난 12일에야 사채업자들을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빚 독촉에 대해 “악질 범죄”라고 말한 당일이다.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면서 거악 척결은 언감생심이고, 수사 능력 자체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부서 기피가 심각하며, 베테랑 수사관들은 아예 경찰을 떠나 로펌 등으로 빠져 나간다고 한다. 형사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준다는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성업 중이다.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이 “배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됐다. 안타깝다”고 했는데, 한심한 변명이다.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수완박’ 뒤 수사 지체는 물론 수사력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근본 대책도 시급하다.
- 문화일보
- 2024-11-25 11:43
‘安美經中’ 설 자리 없는 신냉전 시대[김석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거의 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중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통상을 맡을 인물들은 초기에 지명됐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된다. 바로 반중(反中)이다.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하는 등 미 의회 차원의 각종 중국 제재 활동에 항상 이름을 올려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21년 한 행사에서는 “우리는 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까지 선언한 인물이다. 상무장관으로 발탁된 하워드 러트닉 캔터피츠제럴드 CEO도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 4000억 달러(약 560조 원)를 벌 수 있다”고 말한 강경파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분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미국 패권에 도전해왔다. 시 주석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할 만큼 넓다”고 말했고, 2023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미·중 공존을 내비친 것이지만 말 속에는 미국에 대한 도전 의사가 담겨 있었다. 특히, 중국은 홍콩 반환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저버리고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미국은 공산 독재국가인 중국이 더 이상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 움직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와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다시 한 번 이념을 놓고 다투는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이러한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다. AI와 같은 첨단산업은 과거 전기나 도로와 같이 향후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기술이다. 미국은 이러한 AI 등 첨단기술에서 앞선 지금이 중국을 누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는 중이다. 과거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 핵을 놓고 다퉜다면, 이젠 AI 등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중 반도체 수출이 중국에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아직 먼 얘기지만, 트럼프 집권 2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분쇄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 의회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 앞서기 위해 AI와 양자 기술 투자 확대 및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특히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 개발 계획 이름을 딴 ‘뉴 맨해튼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중국과의 경쟁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앞서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군국주의 일본을 패망시켰던 핵폭탄 개발 계획 이름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는 신냉전 시대에 들어선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전략을 짜야 한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중을 같은 반열에 놓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현재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의 축을 중국으로 바꿀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금은 잘살기 위해 경제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념을 놓고 싸우는 신냉전의 시대다. 다시 찾아온 냉전의 시대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줄타기 외교가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다.
- 문화일보
- 2024-11-25 11:42
킥보드 민폐 맞서는 서울시[뉴스와 시각]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앞뒤로 청소년 2명이 몸을 밀착해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헬멧 등 안전장비는 하나도 착용하지 않는다. 교통신호도 무시하기 일쑤이고, 좁은 인도에서 보행자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며 놀라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도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이런 ‘행패’는 전부 불법이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전동이륜평행차(일명 세그웨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된다. 그중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승차 정원을 ‘1명’으로 시행규칙에서 못 박고 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면허나 그 이상급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인명보호장구(자전거용 안전모)를 쓰는 게 의무사항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등’이란 표현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기 때문이다. 안전모를 안 쓰면 범칙금 2만 원이다.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개조를 통해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범칙금 수준 처벌이 아니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이 판치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람을 친 사고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46.0%로, 자전거의 1.75배에 달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35%는 무면허 운전이었다. 지난 6월엔 경기 고양시에서 고교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위험에 맞서 칼을 뽑아 들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올해 안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는 행정구역 전역에서, 호주 멜버른은 일부 도심 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민간의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응답자 75.6%가 찬성하기도 했다. 국회에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된다. 면허를 인증하지 않고 대여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의 무법자로 군림하지 않게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김성훈 기자
- 2024-11-25 11:41
정치인 형사재판 지연은 不正義 극치[포럼] 오는 12월 12일로 조국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 이 사건이 2019년 12월 기소됐으니 무려 5년 만에 3심 판결이 선고되는 셈이다. 동일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오래전에 확정된 점에 비춰보면, 너무 지연됐다. 상고 기각이라면 모르되 유죄임에도 파기환송된다면 의원 임기 만료 후 확정될지도 모르겠다.지난 15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하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3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의 1심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도 이를 4배 넘게 초과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 6개월로 초단기이고, 2·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치도록 규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도 2년이 넘게 걸려 1심이 끝났으니 2·3심이 법정기간에 끝날지 의구심이 앞선다.판사들은 재판 기간 조항을 임의규정이라면서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사범에 대해 6·3·3개월 지키라고 채근하지만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임의규정은 법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면 그 효력이 배제되는 규정을 말한다. 사인 간의 거래에 관한 민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는 사인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리 없으므로 임의조항이 있을 수 없다. 재판 기간을 넘긴 판결이라 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재판 지연을 법관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도 없으니 임의규정이라 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인 규정은 아니다. 조문 제목에도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했다. 법정기간을 넘긴 판사는 법을 어긴 것이다. 법관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정치인, 특히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줄지어 있다. 오늘 선고된 위증교사죄의 2·3심이 계속될 것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은 1심 판결조차 언제 나올지 전혀 가늠이 안 될 정도다. 최근에 기소된 업무추진비 사건은 말할 나위도 없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그 전형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기소된 지 4년 만에야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웠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결정적인 공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이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기를 모두 마쳤으니 부정의(不正義)도 이런 부정의가 없다.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런 부정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정치인이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아 출마가 막히는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사가 정치생명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한 주장이다. 죄를 지은 자에게 응분의 형벌을 과하는 것은 필연이요, 일정 기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는 것도 필연이다. 그러니 정치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그 정치인이 범한 죄 때문이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면 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문화일보
- 2024-11-25 11:41
머스크 정부혁신 파격과 AI시대 정부[포럼] 일론 머스크는 천재이며 혁신가며 기인이다. 그는 전기차를 내연기관차에 필적하는 상용차로 대중화한 게임체인저다. 그는 돈만 번 게 아니라, 인류의 핵심 문제인 기후변화 해결에 지대한 공헌으로 추앙받는 기업인이 됐다.그는 또 인공지능(AI)의 선두주자 ‘오픈 AI’ 창업자 중 한 사람이며, 그 위험 대비에도 선두에 섰다. 그는 맥스 테그마크의 ‘삶의 미래 연구소’(FLI) 설립에 1000만 달러를 쾌척, 아실로마 원칙(미래 AI 연구의 23가지 원칙)과 블렛츨리 선언(AI 기술 안전에 관한 선언)을 주도하게 했다. 이는 범세계적 AI 연구의 윤리와 원칙,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그런 그가 이번 11·5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으로 내정했다.머스크는 DOGE의 미션을 규제 개혁, 공무원 수 감축, 비용 절감을 통한 정부 효율성 제고로 제시했다. 추진 원칙은 연방 대법원의 ‘웨스트버지니아 대 환경청’ 판례(2022)와 ‘로퍼 브라이트 대 라이몬도’ 판례(2024)에 근거한다. 이는 ‘셰브론 원칙’에 따라 지난 40년간 법률 문구가 모호할 때 주무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과 이행지침 수립 권한을 폭넓게 존중했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행정명령 등의 실효성을 엄격히 제한해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한다.이 미션 추진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명령으로 이미 공표된 수천 개 규정을 폐지·철회하고,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의 수를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 그 급여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이때 감축해야 할 공무원 수는 최소한 철폐되는 연방 규정의 수에 비례해야 한다. 단, 퇴직 공무원의 민간 이직 지원, 인센티브 제공, 자발적 퇴직수당 지급도 병행한다. 감축의 첫 방안은 재택근무 금지다.DOGE는 민간자문위원회이나 트럼프가 그 역할을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말할 정도다. 추진 체계도 이미 취임 전 정권인수팀에 기술·법률 전문가를 추천하고, 취임한 이후 백악관 관리 및 예산처(OMB)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DOGE의 활동시한을 2026년 7월 4일로 확정, 신속·과감한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사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나라마다 전전긍긍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재등장의 또 다른 핵심 시사점은 현 난국 돌파가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쟁력의 핵심은 개인·기업·정부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3부(입법·행정·사법)의 비효율성이다. 여야 극한 대립과 지나친 정쟁, 정책 실기, 과도한 규제, 과다한 세금, 방만한 정부조직과 재정, 관료주의 등이 핵심 문제점이다. 또, 지금은 AI를 포함한 새 물결의 도래로 인류가 대전환의 초입부에 서 있는 시대다.이러한 시대에 미국은 머스크라는 시대의 기술적 흐름과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사를 정부 혁신 수장으로 내세웠다. 많은 사람이 기업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기행을 말하며 비판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선택은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개각과 4대 개혁 완수에 윤석열 정부가 참고해야 할 핵심 시사점을 던져준다. 결국, 인사가 만사니까!
- 문화일보
- 2024-11-25 11:40
참모와 신하[오후여담] 성공한 리더 옆에는 어김없이 좋은 참모가 있다. 참모 자체가 능력이 출중할 수도 있지만, 리더가 훌륭한 참모를 고르고 그를 늘 곁에 두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능력이 훌륭한 참모라도 리더가 말을 듣지 않거나 부하로 취급한다면 제갈공명이 와도 불가능하다.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 국방장관을 두루 지낸 도널드 럼즈펠드는 ‘럼즈펠드 규칙’이라는 백악관 참모론을 주장한 바 있다. 백악관 비서실장의 덕목으로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생각할 만큼 직언을 할 용기가 없으면 즉각 사임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 측근이 되는 대가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않거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돌아온다. 특히, 그는 “누구든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회의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역대 대통령 중 집권 2년 반을 넘긴 윤 대통령이 참모를 자주 교체하는 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만 해도 김대기-이관섭에 이어 이번에 정진석 실장이 교체되면 1년에 1명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모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수시로 보고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정 실장은 5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치인인데도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말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좋지 않고 거야(巨野)가 버티고 있는 국회를 대통령이 찾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직을 걸고라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관철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니 스스로 참모가 아닌 부하를 자처한 것이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고 했다. 참모가 아니라 왕의 신하를 자처한 발언이다. 아마도 비서실 전체의 경직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귀를 열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임명돼도 소용이 없다. 변화와 쇄신은 윤 대통령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25 11:39
巨野 국회의 反국익 입법·예산 폭주에 골병드는 경제[사설] 정기국회 100일의 회기 종료(다음 달 9일)를 2주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국익 우선’(국회법 제24조)은커녕 국익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21일 발표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은 상징적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나 다름없는 대표 기업들은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정부·국민을 향해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내수 침체를 겪던 2015년 이후 9년 만에 주요 기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위기 조짐을 절박하게 체감하기 때문이다.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를 보면, 세계 각국이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보조금 등으로 기업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BS 사장 청문회는 사흘이나 하면서 AI(인공지능) 발전기본법 등 절박한 법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최악 경우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쓴다. 외국인을 최고경영자로 기용하고, 알짜 기업을 매물로 내놓는다. 대기업 사장단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읍소를 기득권 지키기로 폄훼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1일 겨우 통과된 AI 기본법은 업계의 반대에도 ‘고위험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고위험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처벌 조항을 넣어 예상치 못한 기술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도 그동안 팽개쳐 두었다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논의를 시작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예고한다.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국익과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2조 원 늘리면서,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되레 90% 줄이는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미래를 망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
- 문화일보
- 2024-11-22 11:44
본예산 심의 중 나온 ‘1월 추경’ 고육책과 국정 운영 正道[사설] 대통령실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한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마저 둔화하는 상황에서 추경은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회가 이제 677조 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던 문재인 정부도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 이듬해 2∼3월에야 추경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실은 “시기는 미정”이라고 하지만, 본예산 심의 중 돌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1월 추경’도 불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추경 발상은 민간 주도와 감세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재정 약속은 물 건너가고 ‘재정적자 비율 3% 이하’의 재정준칙 황금률도 무너져 버린다. 지난 2년간 86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난 만큼 막대한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아무리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 해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국민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줄곧 확대 재정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차라리 지금 심의 중인 본예산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 추경을 반영하자”고 역제안하면 대응 논리가 군색해질 수밖에 없다.미국은 규제 완화와 생산성 제고로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여당도 추경에 앞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저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부터 손질하고, 소송 남발을 부를 상법 개정도 중단시켜 기업 활력을 북돋우도록 해야 한다. 힘들어도 편법보다 개혁에 매진하는 게 국정 운영의 정도(正道)다.
- 문화일보
- 2024-11-22 11:43
판결문에 나타난 ‘민노총 간첩’ 실태, 빙산 일각 아닐까[사설]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의 법원 판결문에서 새삼 드러난 간첩 활동 실태는 충격적이다. 102차례에 걸친 지령문과 보고문에서 북한은 “(민노총) 중앙에 2명으로 구성된 당소조나 비합법 소조” “금속노조를 확고히 걷어쥐는 것” 등의 지령을 내렸다. 지하조직 ‘지사’를 통한 전국 노조 및 시민단체 장악도 지시했다. 석 씨는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나갈 것”이라는 충성맹세도 했다. 북한은 특히 2022년 12월에 “윤석열 역적 패당의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탄압 책동을 규탄하기 위한 실천 투쟁을 강도 높게 조직 전개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민노총은 이후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최근엔 반정부 시민단체들과 합세한 집회를 거의 매주 벌여왔고, 오는 23일엔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할 계획이다. 태업(준법투쟁) 중인 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내달 5·6일엔 KTX·지하철 운행을 정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유사한 일이 민노총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을 개연성이다. 석 씨는 ‘민노총에 소모임인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사상으로 무장된 성원들을 검토하는 사전 단계’ 등의 보고도 했다. 최근 이어지는 민노총의 ‘정부타도 투쟁’ 행태를 보면, 석 씨 등 적발된 간첩단은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 문화일보
- 2024-11-22 11:43
‘스웨덴 캔디’와 K-제조업 위기[이철호의 시론] 스웨덴 캔디가 두바이 초콜릿과 함께 글로벌 디저트 시장을 휩쓸고 있다. 지난여름 SNS 인플루언서들의 쇼트폼 ‘먹방’이 불을 붙였다. 마시멜로와 껌을 섞은 듯한 독특한 젤리형 식감에다 동물성 첨가물이 없는 ‘비건’이란 점도 젊은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뉴욕·런던의 오픈 런이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까지 불사할 정도다. 500g 한 봉지당 웃돈을 얹어 5만 원에 사들인다. 정작 제조사인 ‘법스(Bubs)’는 큰 재미를 못 봤다.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산 제품이 전량 판매됐고 재고는 동났다”며 회사 문을 걸어 잠갔다. 최고 흥행 시기에 스웨덴 법에 따라 모든 직원이 6주간 의무적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야 했고 공장도 폐쇄됐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같은 큰손들이 자금을 대고 독일 정부 1조 원, 캐나다 정부 2조 원 등 막대한 보조금까지 챙긴 유망주였다. 잘못된 구매와 느슨한 노동 환경, 공정 관리 실패가 겹쳐 재앙을 불렀다. 턴키 방식으로 중국 ‘우시리드’의 설비를 깔았지만, 양국 작업자들끼리 영어로 소통하지 못해 엉망이 됐다. 스웨덴 노동 환경은 ‘너무도 인간적’이었고, 25세 대졸자가 생산 라인 관리를 도맡을 정도로 전문가가 부족했다. 형편없는 수율에다 공급 시한을 못 맞추자 BMW부터 2조 원대 납품처를 삼성SDI로 갈아탔다.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테네시 배터리 공장이 지난 6월 가동 한 달 만에 수율 90%를 달성한 대성공과 비교된다. 여기엔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LG엔솔이 2018년 완공한 폴란드 공장은 ‘아우슈비츠’라고 불렸다.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3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갈아 넣으며 겨우 수율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 소중한 경험과 기술 덕분에 인도네시아 공장은 가동 한 달 보름 만에 수율 90%를 넘었고, 그 뒤를 테네시 공장이 따른 것이다.K-제조업은 창의성보다 이런 치열한 생산 관리가 경쟁력의 본질이었다. 재료 혼합 비율이나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수율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이 영혼까지 갈아 넣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보한 경험과 기술이 지적 자산이자 경쟁력의 본질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옴니아’ 실패로 스마트폰 위기가 닥치자 ‘독일 병정’ 최지성 대표와 ‘독종’ 신종균 부사장을 투입해 6개월간 돌관 작업 끝에 갤럭시 신화를 탄생시켰다.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의 박명재 부사장도 “HBM(고대역폭 메모리) 성공은 15년간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쌓은 기술력의 결실”이라고 했다.이런 K-제조업이 위기다. 미국의 초격차와 중국의 거센 추격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중국은 세계 상위 1% 과학자가 1405명으로 미국(2507명)에 이어 2위다. 주요 학술지들의 임팩트 팩터(피인용 지수)를 마음대로 좌우할 만큼 고급 인재 보유국이 됐다. 여기에다 텐센트·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관행이다. 시간 제약 없이 마음껏 연구·개발하면서 무섭게 치고 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을 ‘제2 맨해튼 프로젝트(핵무기 개발)’로 지목해 압도적 초격차를 노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아예 “주 80시간 이상 일할 IQ 높은 인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낼 정도다.한국 경제는 2%대 성장률로 멀쩡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병이 깊다. 반도체·자동차·조선업종을 빼면 돈 버는 기업들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칩스법도 다 뒤집힐 조짐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같은 경직된 제도 때문에 K-제조업이 본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게 문제다. 반도체 연구·개발자만이라도 제외하자는 반도체특별법마저 좌초될 위기다. 미국에는 10만7000달러 이상의 고(高)연봉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을 없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있다. 아예 머스크는 “주 40시간 일해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없다. 주 80∼100시간은 일해야 한다”는 글을 X에 올린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던 신속한 의사 결정과 엔지니어들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자칫 스웨덴 같은 경직된 노동 환경에 발목 잡혀 한국판 노스볼트 재앙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문화일보
- 2024-1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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