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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가계빚 속도 선진국 2위…주담대보다 자영업대출 위험”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간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부실해지고 있는 자영업자대출이 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25일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5%로 홍콩(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추세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92%로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2013년 43개국 중 15위에 그쳤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는 2014년 14위, 2015년 11위, 2016~2018년 10위, 2019년 9위, 2020년 8위, 2021년 6위, 2022년 5위로 오르막이다.다만 그간 문제로 제기됐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의 경우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의 주택 구매 목적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0.2%로 세계 평균(66.8%)을 밑돌고 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도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하락해 세계 평균의 75% 수준에 머물렀다.오히려 전체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대출의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6월 말 0.56%에서 올해 6월 말 0.94%로 상승하는 동안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0.5%에서 1.56%로 급등했다. 취약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0.2%에 이른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취약 자영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이들의 연체율도 높다.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비중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5 20:33
이재명 “트럼프 리더십에 우크라전 종식 기대…종전시 트럼프 노벨상 추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저와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며 종전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 의사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종전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종전이냐, 3차 대전으로의 비화냐의 갈림길"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일본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린 것과 관련해 "정부의 처참한 외교 탓에 강제 동원 피해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아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이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25 20:33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후임에 주일석 해병 1사단장…임성근 해병 1사단장도 곧 전역 예정 내달 전역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후임에 주일석(해사 46기) 해병대 1사단장이 임명됐다.해군 참모차장에는 최성혁(해사 46기) 해군 작전사령관이, 공군 참모차장에는 박기완(공사 41기)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해군 작전사령관에는 황선우(해사 45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방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해병대사령관에 임명된 주일석 중장 진급 예정자(현 소장)는 ▲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 해병대 부사령관 ▲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2022년 12월에 취임한 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중인 작년 7월에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조기 교체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통상 임기를 채우고 내달 초 전역하게 됐다. 해병대사령관 이·취임식도 내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오른 임성근(해사 45기)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자신의 후배가 해병대사령관에 임명됨에 따라 조만간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해군 참모차장에 임명된 최성혁 중장은 ▲ 해군 제1함대사령관 ▲ 합참 군수부장 ▲ 해군 2함대사 2전투전단장 등을 거쳤다.공군 참모차장에 임명된 박기완 중장 진급 예정자(현 소장)는 ▲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 공군 제39정찰비행단장 등을 역임했다.해군 작전사령관에 임명된 황선우 중장은 ▲ 해군사관학교장 ▲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 해군 제3함대사령관 등을 거쳤다중장 진급 예정자는 해군(2명)과 공군(2명), 해병대(1명)에서 6명이 나왔다.해군에선 강정호·김경률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교육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을 맡을 예정이다. 공군에선 손정환·차준선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공군사관학교장에 보직될 예정이다.육군에선 중장 진급 예정자가 나오지 않았다.소장 진급 예정자는 육군 6명, 해군 3명, 공군 7명, 해병대 2명이다. 준장 진급 예정자는 육군 52명, 해군 10명, 공군 12명, 해병대 4명이다.육군 정훈감에는 박성훈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보직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선 4성 장군 진급자가 나오지 않았다.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임명된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총장, 양용모 해군총장, 이영수 공군총장, 강신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4성 장군 군 수뇌부는 모두 자리를 지켰고, 같은 시기에 임명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도 유임됐다.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엄중한 현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장군을 선발했다"고 평가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5 20:22
“내 아내랑 외도?” 지인에 흉기 휘두른 치매 80대, 2심도 집유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치매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A(81)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7월28일 70대 지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인지 장애가 있었던 A 씨는 아내와 B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당시 A씨가 앓고 있던 중증도 인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5 20:05
음주측정 거부하고 부산 바다 뛰어든 30대…알고보니 불체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부산 바다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추방됐다.25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후 12시 20분쯤 사하구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5분쯤 중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A 씨로부터 수상한 느낌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사고 현장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 씨는 급기야 바다에 뛰어들어 200ｍ 이상 헤엄쳤다. 이후 육지로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A 씨의 행방을 뒤쫓은 경찰은 같은 날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 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전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5 20:05
해리스 향후 행보는…대권 재도전 징검다리로 주지사 출마 거론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향후 행보를 두고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퇴임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향후 행보를 예상하면서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다.더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 저항의 보루로 여겨지는 고향 캘리포니아에서 해리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2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어 주법에 따라 2026년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수 없다.민주당 전략가인 프레드 힉스는 더힐에 "해리스는 202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쉽게 승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때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다면) 트럼프 2기 후반 ‘트럼프주의’(Trumpism)에 맞서 싸울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대권 재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인 셈이다.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 6일 패배 승복 연설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 최상의 미국을 대변하는 이상을 위한 싸움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권 재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캘리포니아는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이며,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대선 캠페인에서 검사, 법무장관, 상원의원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한 경력을 자주 내세웠다.지난달 22∼29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행정대학원과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 4천8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민주당원 72%)는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4년 임기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에 출마하면 2028년 대선에 출마가 어려울 수 있지만, 힉스는 2032년을 지목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20년 이상 젊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그녀는 민주당 저항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퇴임 후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올해 대선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더힐은 전했다.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듬해 대선 회고록 ‘무슨 일이 있었나’(What Happened)를 출간한 바 있다.변호사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아부 아마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풀어내는 과정은 (해리스에게) 반드시 향후 8∼12개월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본다"며 "연설을 통해서든 책을 쓰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제대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원은 서로 다른 이론을 갖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직접 듣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5 19:29
“트랜스젠더, You are Fired”…트럼프 취임 첫날, 軍 1만5000명 ‘강제전역’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외신이 전했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미국 군인들을 질병 등의 이유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 시킨다는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에서 제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에도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이유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2019년 트랜스젠더 금지령을 시행했다.다만 당시에는 트랜스젠더가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직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 조치를 뒤집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더 강도 높은 금지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년간 복무했을지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이 전했다.아울러 현재 약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에서 떠나게 될 경우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5 19:29
中후난성서 300t 규모 금광 발견…“총 평가액 115조 원”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 매장량 300t 규모의 거대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광 개발업체의 주가도 함께 치솟았다.25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후난성의 금광 개발업체인 후난골드는 "후난성 왕구 금광 지하 2000m 깊이에서 40개 이상의 금맥을 발견했다"고 전날(24일) 공시했다. 이 업체는 "핵심 탐사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매장량은 약 300t이고, 3000m까지 탐사 지역을 확대하면 예상 매장량은 약 1000t이 될 것"이라며 "총평가액은 6000억 위안(약 115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후난골드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자사 주식의 종가가 20% 이상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공시했다. 후난골드의 주가는 이날도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다.후난골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매장량 300t은 이 지역에서 몇 년간 발견된 금의 누적량으로, 이미 채굴이 완료된 금도 포함돼 있다. 금 시세 상승에 힘입어 후난골드의 올해 1∼3분기 매출은 209억 8900만 위안(약 4조5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93% 올랐다.앞서 현지 매체들은 후난골드의 금광 발견 소식을 두고 "잭폿이 터졌다"며 보도했다.다만, 1000t이라는 잠정 매장량 규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25 18:59
이재명 무죄에 文 “다행이고 안심…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두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라고 덧붙였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1-25 18:55
서서아, 포켓볼 전일본선수권서 한국 선수 9년 만의 우승 한국 여자 포켓볼 간판 서서아(세계랭킹 12위·전남당구연맹/LG유플러스)가 전일본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서서아는 24일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의 아마가사키 문화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전일본포켓볼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왕쉰퉁(세계랭킹 31위)을 세트 점수 9-2로 완파했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현재 여자프로당구 LPBA에서 활약 중인 김가영(하나카드) 이후 9년 만이다.서서아는 8강과 준결승에서 다니 미나, 레이오 오쿠다 등 일본 선수를 상대로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세트 점수 9-0으로 완승해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경기 초반 세트 점수 1-2로 뒤졌다가 내리 8게임을 가져오는 역전 우승을 선보였다.오해원 기자
- 오해원 기자
- 2024-11-25 18:30
‘방사선 피복’ 삼성전자…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지난 5월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용부 관계자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지난 5월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었다.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할 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 두 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밖에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에도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의 입장처럼 이를 질병으로 판단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 상태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25 18:25
박찬대 “특검법 발의하겠다던 한동훈, 국정조사 협력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조사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이 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졌는데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가려야 할 정부와 군은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의혹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수사 외압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제삼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 대표는 어디에서 뭘 하나"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게 국민의힘 DNA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한 바 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5 18:24
“한국인보다 월급 많다” 외노자 한달 인건비 302만원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3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보다 많다고 답한 응답은 약 57.7%로 조사됐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특히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본급 209만 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 등이다. 숙식비 38만6000원을 포함하면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만4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보다 많다는 응답은 약 57.7%로 나타났다.비용은 높지만 사업주들이 느끼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입사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내국인의 5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전원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족한 한국어능력이 꼽혔다. 응답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중복 응답)으로 ‘의사소통(66.7%)’을 꼽았다.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문화적 차이(35.6%)’ 순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유로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2022년 90.6%에서 지난해 91.3%, 이번 조사에서는 92.2%로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구인난의 원인은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가 2022년 74.8%, 2023년 89.8%, 2024년 90.2%로 매년 심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5 18:20
“여자애가 어딜…” 길거리 흡연 20대女 폭행 50대…벌금 70만원 대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2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B 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 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5 17:44
삼성, 레예스·디아즈 잡았다…김헌곤도 재계약 프로야구 삼성이 가을야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외국인 선수를 모두 잡았다.삼성은 25일 외국인 투수 데니 레예스,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와 재계약을 발표했다. 레예스는 120만 달러(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인센티브 30만 달러)에, 디아즈는 90만 달러(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에 도장을 찍었다.레예스는 올해 KBO리그에서 11승 4패, 평균자책점 3.81로 활약했다. 특히 포스트시즌에 부상으로 빠진 코너 시볼드를 대신해 에이스로 활약했다. 레예스는 올해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20.2이닝 동안 자책점을 단 1점만 내주는 투구로 평균자책점 0.45으로 호투했다. 특히 LG와 플레이오프에서는 2경기에 나서 2승, 평균자책점 0.66의 뛰어난 성적을 거둬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올해 삼성이 세 번째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였던 디아즈는 정규시즌 29경기에서 타율 0.282, 7홈런, 19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LG와 플레이오프에서 타율 0.357, 3홈런, 6타점으로 활약한 데 이어 KIA와 한국시리즈에서도 타율 0.350, 2홈런, 4타점으로 중심타자로 활약했다.삼성은 김헌곤과도 2년 더 동행한다.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외야수 김헌곤은 계약 기간 2년에 계약금 2억 원, 연봉 2억 원, 인센티브 최대 2억 원의 조건으로 합의를 맺었다.2011년 삼성 유니폼을 입은 김헌곤은 이번 시즌 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며 삼성이 9년 만에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는 데 공을 세웠다. 2024시즌 11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2, 85안타, 9홈런, 34타점으로 활약했다. LG와 플레이오프와 KIA와 한국시리즈에서 각각 두 차례씩 홈런을 쏘아 올렸다.김헌곤은 "계속 푸른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선수로 계속 뛸 수 있어서 기분 좋고, 책임감도 느껴진다. 계약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오해원 기자
- 오해원 기자
- 2024-11-25 17:34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존중”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무죄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의 "창해일속" 발언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단어 그대로 이대표에게 돌려드립니다. 위증교사 1심무죄야말로, 그에게 닥쳐올 사법리스크의 거센 파도에 비하면 큰 바다에 좁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미 공직선거법 중형유죄로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보전금 반환이 예고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및 성남fc 사건의 대형비리 혐의가 기다리고 있고, 29일 이화영의 대북송금 2심 유죄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1-25 17:27
아모링 감독, EPL 데뷔전서 입스위치와 1-1 무승부 후벵 아모링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과 무승부를 거뒀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5일(한국시간) 영국 입스위치의 포트먼 로드에서 열린 입스위치와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에 그쳤다.성적 부진을 이유로 에릭 텐하흐 감독을 경질하고 스포르팅 CP(포르투갈)을 이끌던 아모링 감독을 선임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첫 경기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 입스위치는 22년 만에 EPL에 복귀한 승격팀으로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 홋스퍼를 꺾고 승격 첫 승을 거둔 상대적 약 팀이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선제골을 내준 뒤 동점골을 넣고 승점 1을 확보하는 뒷심을 선보였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경기 시작 2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선제골을 넣었다. 아마드 디알로의 크로스를 마커스 래시퍼드가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반 43분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에도 추가골을 넣지 못해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아모링 감독은 데뷔전을 치른 뒤 "팬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을 것이며 이기려고 노력할 것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오해원 기자
- 오해원 기자
- 2024-11-25 17:16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부담 확늘어난다...사실상 막힐 듯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양도세를 1차 합산한 양도가액을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을 모두 고려해 양도가액 및 양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3억2800만 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세법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양도세 3억2800만원을 한 번 더한 8억28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액은 5억4500만원이다. 손피거래를 하더라도 세 부담은 3억28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2억1700만원만 증가했다.반면 바뀐 세법에 따르면 기존 5억원의 양도차익에 1차분 계산을 통해 나온 양도세 5억4500만원을 더한 10억4500만원을 기준으로 2차분이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액은 약 6억8800만원이다. 3차분 양도세는 다시 기존 5억원의 양도 차익에 2차분 양도세액(6억8천800만원)을 더한 11억8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양도세액은 약 7억8천200만원이다.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도세는 최종적으로 9억6600만원에 수렴한다. 기존 5억원에 9억6600만원을 더한 14억66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잡고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똑같이 9억6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이다.손피거래를 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기존 5억4500만원에서 2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것이다. 일반 매매 시 세 부담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4-11-25 17:09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 여아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남은 논의의 초점은 실제 시행 시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이런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어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시기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개정안에 정확한 시기를 담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든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미국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금안계정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터라 향후 입법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5 16:59
증인 세워야 vs 제보자 색출…정동영 재판서 변호인·검찰 공방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의 변호인단과 검찰이 사건 제보자를 증인석에 세우는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변호인단은 "파일의 생성 및 전달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 의원의 육성을 녹음한 제보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꼭 필요한 절차도 아닌데 당사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냐"라면서 반발했다.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녹음 및 영상 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저희는 녹음부터 허위 사실 공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이 기획됐다고 의심한다"며 "녹음 파일이 어떤 과정에 의해 기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부터 거듭된 변호인단의 제보자 증인 신청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검사는 "녹음을 생성한 제보자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직업이 달린 문제"라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업무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제보자의 신상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당시 발언이 누군가에게 질문받거나 요청받아 나온 것이라면 변호인의 주장대로 사건이 기획됐다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그런 것 없이 발언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제보자를 불러 녹음 경위나 전후 상황을 듣자는 게 꼭 필요한 절차인가?"라고 물었다.검사는 이어 "오늘 음성 파일에 왜곡이나 조작, 편집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이후로도 같은 문제를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사의 공방이 이어지자 공판 준비 절차를 속행해 증인·증거 등에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열린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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