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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탄핵 vs ‘野 내란’… 헌재 결정 기다리는 게 正道[사설] 충돌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제도인 민주주의는 덜컹거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헌법과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판결도, 법치주의 궤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국민이 일단 수용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탈선 직전까지 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국무위원을 차례로 탄핵하는‘줄탄핵’, 한꺼번에 탄핵하는 ‘총탄핵’ 등으로 국무회의를 불능 상태로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민주당이 전시(戰時) 상황에서도 굳건해야 할 내각을 불능 상태를 만들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태다. 현재 국무위원은 16명(총원 21명)으로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외에 4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다. 명백한 위헌적 법안이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야말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형법 제91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 등을 내란선동죄로 31일 고발했다.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국무위원 2인 이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결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주에 맞설 고육책이라는 공감대도 커간다.최근 헌재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렇더라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이외의 민주적 방법은 없다. 여야 정치권은 어떤 경우에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차분히 헌재 결론을 기다리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정도(正道)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40
산불·통상 ‘필수 추경’, 정부도 국회도 최대한 서둘러야[사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현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초대형 산불로 4만8000㏊가 불탔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이 자동차 25% 관세 강행에 이어 오는 2일 상호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세계 패권을 다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 영국의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한국은행 1.5%)로 끌어내릴 만큼 경제 위축 우려도 심각하다. 문제는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일방 삭감된 예비비 2조 원을 전액 복구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반대한다. “4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최 부총리의 초당적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과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 35조 원 규모의 대형 추경을 고집하고 있다.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발등의 불인 산불 피해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려면 ‘벚꽃 추경’이 돼야 한다.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1개월 안팎이 걸린다. 경제 효과도 불투명한 소비 쿠폰이나 동해 가스전 재추진 예산은 제외해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의 요구대로 추경을 늘린다 해도 자영업 긴급 지원에 국한해 5조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추경 공감대는 이미 확인된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 정부도 국회도 최대한 서둘러 필수 추경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8
북핵 대응은 한국이 맡으라는 ‘美 지침’ 취지와 대응책[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 및 경제적 배제 전략’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그 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DSG)을 마련, 미군 전략의 전면적 재편에 착수했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유럽·중동·아시아의 위협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맡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동시에 미국은 2000년부터 중국에 부여해온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오는 1일 발표한다.미국의 중국 배제 전략을 하나씩 실행하는 셈인데, 이 같은 ‘역(逆)키신저 전략’은 한국에도 전방위 영향이 불가피하다. 북한 도발 억제에 맞춰진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주도해온 북핵 대응도 한국이 맡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제공해온 핵우산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2023년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창설, 한미 공동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왔다. 새 지침이 가동되면 미국은 발을 뺄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변화에 따라 미중 갈등은 전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러시아 지원을 배경으로 핵 위협을 가속화하면 한국은 위험에 빠진다. 자위적 핵 역량의 신속한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후보자는 저서 ‘거부 전략’에서 한·일 양국의 ‘우호적 핵확산’을 언급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조건 등을 지렛대로 삼아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관세전쟁 격화에 대비해 일본과 영국·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중요한 대응책이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7
투자하기 겁나는 나라, 한국[이관범의 시론] ‘툭 하면 법 위반이라고 경영자를 처벌하는데, 차라리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정국도 불안한데 기업 잡겠다는 법안만 수두룩하다. 다른 나라는 기업 키운다고 난리인데, 왜 기업을 잡아먹지 못해 난리인가’. 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다.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으로 대변돼 온 기업가 정신이 요즘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전쟁의 칼을 휘두르고, 한국 정부는 국정 공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로키(낮은 목소리) 전략’으로 포장하고,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래 투자를 가로막는 상법 개정 같은 각종 규제를 남발한다.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기업이 처한 현실을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틀 뒤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사흘 뒤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작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데,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 상당수는 각종 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징역형이나 출국금지, 국정감사 출석 등과 같은 처우를 당했는데, 다른 선진국에선 겪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미국상의는 이에 대해 “다른 선진국은 대부분 민사의 문제로 취급하는데, 한국은 정치적 동기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곤 한다”며 국제 무역 질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국내 관련 법률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처분 조항이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강도도 못잖게 세다. 2022년 당시 한국경제인협회가 16개 부처 소관 법률 721개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법률 301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관련 법률 중 형벌 조항을 두고 있는 항목은 6581개에 달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조항은 91.9%에 해당하는 6047개,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명시한 조항은 170개였다. 이뿐 아니다. 징역형의 상한을 두지 않는 조항 수는 225개에 이르고 징역과 벌금, 과징금 등으로 삼중 처벌을 규정한 조항 수는 580개에 달했다.전문가들은 ‘반(反)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유럽은 과징금으로, 미국은 형벌로 각각 제재하는데, 한국은 형벌과 과징금 모두로 이중 처벌을 한다. 3년 전 분석한 결과이니 지금은 더 심하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규제 법안은 21대 때보다 10여% 늘어난 반면, 지원 법안은 반대로 그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노조에 기울어진 노동 규제도 대표적인 사례다. 오죽하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돼 출국금지를 당했던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GM상하이자동차로 자리를 옮긴 뒤 “한국에선 노사문제 대응이 업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중국에선 그런 일이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겠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25% 관세 부과까지 강행하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한국 생산기지를 더는 유지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GM은 지난해 42만 대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했는데, 현대차그룹 미국 수출 물량(64만 대)과 비교하면 66%에 달한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산불이 지나간 자리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중국 같은 사회주의에 뿌리를 둔 일부 국가에나 통용되는 개념이다. 단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중장기 투자 전략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만들고,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심해질 것이다.한국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03조 원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 규모를 경제 효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 광역시를 세울 정도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개정 상법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을 내쫓아선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6
서민 외면한 최저임금 몽니[뉴스와 시각] 지난 23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D-2(유학), D-10-1(일반 구직), F-3(동반), F-1-5(방문동거) 등 국내에 합법 체류할 수 있는 비자 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업체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4월까지 이어진다. 4∼5월 사이에 교육을 받고, 6월부터 양육 가구에 배정돼 가사·육아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총 300가구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 6∼18세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하는 유학생에게는 취업 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늘려준다. 비자를 변경할 때 혜택도 준다.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점수제 거주 비자(F-2-7)를 취득할 때 봉사활동 점수도 받을 수 있다. 유학 비자를 유지하며 기간만 연장해도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축소 또는 면제해준다.가사사용인은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다르다. 가사사용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이 이용 가구와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 형태란 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라 최저임금법 등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에 대해 ‘차별을 공식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법적 제재를 회피하겠다는 것” “시장 임금을 교란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신청 접수 단계인데 벌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진보 진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차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4일부터 148가구가 참여해 연장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용 가구는 20% 줄었다. 실패의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비용이다. 1차 시범사업 때도 인건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50만 원가량 늘어나 이제는 월 292만3200원(주 40시간 기준)에 달한다. 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이 많은 곳은 강남구-서초구-성동구-송파구-용산구 순으로 조사됐다. 모두 부유층 거주지로 꼽히는 지역이다.이 제도의 취지는 돌봄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경제력이 없는 가정을 위해 외국인을 들여온다는 것이었다. 인건비가 비싸면 도입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이라도 임금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진보의 가치겠지만, 평범한 가정도 부담 없이 가사·육아 도우미를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진보 진영이 앞장서야 할 책무가 아닐까.
- 김성훈 기자
- 2025-03-31 11:35
마은혁 임명 겁박은 전체주의 신호탄[포럼]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헌재 2004헌나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탄핵심판 취지를 망각하고,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이재명 대표는 ‘심리적 내란과 물리적 내란’까지 언급했다. 이는 유사시 불복 투쟁을 선동하기 위한 야전 본부로 사용하고 당의 위기의식을 극대화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다.(양승함, 문화일보 2025. 3. 26.)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성명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도 똑같이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적 행위는 헌재에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고, 파면 정족수 6인을 확보하고자 마 후보 임명을 강행시키려는 것이다.국회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심판에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다. 이미 29건 탄핵소추 발의, 9건의 탄핵심판 기각에 이은 노골적인 정치적 행태는 여소야대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관계의 통상적 범위를 넘어 전대미문의 입법독재 행태다. 민주당이 실제로 대통령과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헌재에 대한 압력에서 보듯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들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고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9조) 그런데 특정 정당의 정치적 강령에 우호적인 재판관 임명 강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누구나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재판관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결국 ‘또 다른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마 후보 임명을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행태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스스로 조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약 마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변론갱신이 된다면, 결론이 정해진 재판관을 임명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한 총리에 대한 같은 이유(재판관 미임명)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에 어긋나 헌재가 심판할 수도 없다. 이를 피하고자 다른 부적절한 이유까지 포함한다면 헌재가 신속히 소추권 남용 법리를 재설정해 각하해야 한다. 차제에 적법절차를 관철해 아무런 조사나 청문도 없이 탄핵소추부터 강행해 고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국회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특정 헌재 결정을 도출하려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권력남용이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선동하면서, 막상 그들이 진짜 내란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3
‘개정 상법’ 거부권 당연한 3대 이유[포럼] 주식회사의 본질은 소유, 즉 주주와 경영의 분리다. 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되 개별 주주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경영인에 의한 성과의 분배에만 참여할 뿐이다. 이런 구조 아래서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적 주주가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니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 최근 개정된 상법의 핵심 내용이다.그러나 이 개정 상법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흠결이 있다.첫째, 현행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이익은 이미 주주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다. 회사의 이익이 소수 주주에게만 이익이 될 뿐 다수 주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는 이미 상법상의 회사 이익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이익은 다수 주주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뜻하는 게 아닐 것이므로 그대로 둬도 법적 하자가 없다.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이사의 행위가 오히려 다수 주주의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둘째, 주주의 이익이란 생각만큼 단순하고 명료한 개념이 아니다. 어떤 경영 사안을 놓고 주주의 이익은 다양하게 갈라지게 마련이어서 완전히 통일된 주주의 이익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주주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개정 상법은 회사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셋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이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가 있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는 경영 환경에서 단기적인 주주 이익 확보에 치우치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익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악의적인 소수 주주에 의한 의도적인 소송이나 경영 분쟁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저해됨에 따라 다수 주주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개정 상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 상장하거나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다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개정 상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개정된 상법이 악의적으로 동원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첫걸음이 바로 개정 상법이라지만, 오히려 그 외국인 투자의 이탈을 촉진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짙다.개정 상법은 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 8단체장 등 모든 기업 경영자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한다면 그 의견을 경청하는 게 정상이다. 기업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명문화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훨씬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정부 기관 책임자가 찬성하더라도 개정 상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입법임에 틀림없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2
아노크라시[오후여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탄핵 기각돼 복귀한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하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SNS에 모든 장관을 다 탄핵하는 ‘총탄핵’으로 정부를 무력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다. 불행하게도 이 글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헌법기관,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젠 그런 확신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2021년 1월 수천 명의 폭도가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충격이었다. 더욱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었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둑질을 멈추게 하라”며 난입을 선동한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우리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선관위를 접수하고자 했을 때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정부를 작동 불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바버라 F 월터 교수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가 확고한 안정성을 지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금세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오판’이라며 국가가 독재(autocracy)와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를 아노크라시(anocracy)라고 명명했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배제’ ‘제도의 약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분열의 확산’ ‘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4가지 징후가 있을 때 작동한다고 밝혔다.월터 교수는 ‘아직 한국이 이런 상태는 아니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선진국이던 한국이 졸지에 아노크라시 상태로 갈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만, 몰락은 순식간이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1
李 무죄 판결 뒤 尹 탄핵 기각 여론 확산이 주목되는 이유[사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정반대로 ‘통 무죄’를 선고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이 대표 피선거권 여부가 확정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재판의 진영화’가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런 판사들이 또 득세하고, 국회에 이어 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한 독재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조기 대선과 직접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 대표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현실적으로 그 방안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한다. 탄핵안 자유 표결 입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박정훈 의원은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젠 야당 독재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다.물론 아직 국민 전체 여론이 뒤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60%, 반대 여론이 34%(한국갤럽 조사, 28일 발표)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80% 전후에 비하면 크게 낮다. 이런 현상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불복 사태까지 올 수도 있는 심상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9
대거 복귀한 의대생, 수업 받지 않으면 보호할 이유 없다[사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7일 오후 5시 복학원 제출과 등록금 납부를 마감한 서울대 의대의 경우, 사실상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의대 역시 80∼90% 정도가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각 대학의 원칙 대응 앞에 ‘대규모 제적은 못 한다’ ‘버티면 된다’는 강경파 주장이 꺾인 결과이다. 꽉 막힌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하지만 수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경파 학생 대표들이 등록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늬만 복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다가 결국 휴학을 허용하는 식으로 양보를 거듭하면서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왜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학생들의 불이익이 자명한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동네병원 개업의들은 대학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취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들이 미래를 담보 잡힌 채 의정 갈등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전원 복귀’에 대해 대학 측은 100%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각 대학은 이미 동맹 휴학은 불허 한다고 밝혔다. 또, 대개의 의대는 수업의 4분의 1 이상 듣지 않으면 F 학점 유급이고 두 번 유급이면 제적이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더는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8
국가 재난 된 영남 산불…재해 대응 시스템 재구축해야[사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일원을 일주일 동안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신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재난 대응 시스템 재구축도 절박하다. 대형 화재에 맞설 헬기, 특수진화차 등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산불은 대형 헬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지만, 가동 중인 산불 진화 헬기는 중소형이 대부분이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8000ℓ인 대형 헬기는 7대뿐인데, 그나마 2대는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대기 중이다. 물탱크 크기가 3500ℓ이지만 높은 경사의 비포장길도 오를 수 있는 산불 특수진화 차량이 현재 29대인데, 더 확보해야 한다. 헬기는 야간이나 연기·안개 등이 심하면 뜨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량 진입이 쉽고 자연 방화벽 역할도 하는 임도(林道) 확충도 급하다. 현재 임도는 총연장 2만6789㎞로, 산림 1㏊ 기준으로 4.01m다.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5m, 일본 24.1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 침엽수 대신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산불의 60% 이상이 입산객 등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도 엄하게 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은 실화범에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8
美 관세 부메랑, 매킨리 실패 닮아가나[이철호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데날리(원주민어로 ‘높은 곳’)로 바꾸었던 알래스카 최고봉 이름을 다시 매킨리로 돌려놓았다. 그만큼 윌리엄 매킨리(1897∼1901년 재임) 제25대 대통령을 우상으로 존경한다. 공화당 소속이던 매킨리는 파나마 운하의 초석을 놓았고, 하와이를 점령했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필리핀을 차지했다. 미 영토를 확장한 마지막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려 한다. 관세 집착도 매킨리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매킨리는 평균 관세를 46%로 올린 딩글리법을 만들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내렸다. 근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8%로 올렸다. ‘경제학 원론’의 저자인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기적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관세 인상이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딴소리를 한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우기며 “2년 안에 상호관세로 1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 큰소리친다. “관세 인상은 국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묘수”라고 한 매킨리의 발언과 닮은꼴이다.정치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마법으로 자주 관세를 동원한다. 정치적 선동의 결과는 참혹하다. 매킨리는 관세를 46%로 올렸지만, 관세 수입은 4% 감소했다. 당시 관세는 미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미 공화당의 뿌리 깊은 고율 관세 전통은 결국 1930년 59% 관세율의 스무트-홀리법으로 이어져 대공황을 불렀다. 그나마 매킨리의 관세 재앙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전기시대 개막, 철도망 확충 등 같은 획기적 기술 혁신 덕분이었다. 지금 미국의 관세는 재정 수입의 1.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125년 전같이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시장의 역습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에 따른 환호와 열광은 싸늘하게 식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트럼프 랠리에 따른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행을 꺼내면 2% 넘게 폭락하고 관세 유연성을 시사하면 2% 이상 폭등하는 널뛰기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관세를 영구적이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올린다면 인플레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일시적인 협상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주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적보다 우방이 더 나빴다”며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약탈했는지 보라”고 했다.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출발한 관세 전쟁이 무차별적인 세계 대전으로 번지고 있다. 그 단기적 운명은 4월 13일 발표될 3월 미 소비자물가지수에 달렸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8%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3월 소비자신뢰지수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92.29로 내려앉은 것은 불길한 징조다. 만약 관세 인상으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 위로 치솟으면 분위기는 급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1300만 명을 위해 소비자 3억 명이 비싼 물가를 감당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에 부닥칠지 모른다. ‘관세 인상=자해 행위’라는 정치적 역풍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지율 변화에 민감하다.관세 전쟁은 낡은 프레임이고 매킨리의 딩글리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도 미 내부 부메랑에 직면하고, 캐나다·멕시코·중국·유럽연합(EU) 등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언제 미국이 세계적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치명적 약점이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범 케이스엔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동맹국일수록 본보기로 더 아프게 때린다. ‘더티 15’ 같은 살생부가 난무하지만, 협상 카드는 최대한 끝까지 숨길 필요가 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청구서의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8
‘킹캉’ 재도전과 선수의 자격[뉴스와 시각] ‘킹캉’ 강정호(37)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트라이아웃(입단테스트)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야구계가 시끌시끌하다. 강정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스트 댄스 도전 MLB 트라이아웃 에피소드 1’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많은 분이 투표해주셔서,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강정호는 자신의 채널에 투표 글을 올렸고, 약 3만 명의 팬이 참여한 결과 찬성 92%, 반대 8%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도전이 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도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오랜 기간 실전 경력이 없으니 뽑아줄 팀이 없기 때문에 트라이아웃 절차를 거쳐야 한다.왕년의 유명 선수가 현역에 도전을 한다면 보통 박수를 쳐준다. 몇 년 전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 용인대 교수가 40대의 나이에 15년 만에 현역 복귀를 선언, 현역 때의 체급에서 스무 살 어린 후배들과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당당히 겨뤘고 자비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파리올림픽 출전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후배 선수의 귀감이 됐다. 하지만 강정호의 도전에 고개부터 갸우뚱해지는 것은 그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 등으로 ‘3진 아웃’을 당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2015년 15홈런, 2016년 21홈런을 기록하며 피츠버그의 주전 내야수로 자리 잡았지만,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9년, 2011년에 이어 3번째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미국 당국이 강정호의 취업 비자 갱신을 거부했고, 강정호는 2017년을 통째로 쉬었다.2018년 말미에 힘겹게 복귀했지만, 2019년 시즌 중에 방출됐다. 강정호는 이후 KBO리그에 복귀를 추진했지만, 싸늘한 여론만 확인해야 했다. 현재 강정호는 미국 LA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스타 선수들도 레슨을 받고 있다. 그가 가진 재능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사고만 안 쳤더라도 대선수 반열에 올랐었을 수도 있다. 배리 본즈, 로저 클레멘스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도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했다. 세상은 야구만 잘한다고 훌륭한 선수로 보지 않는다.더구나 그의 언행을 보면 그가 과연 달라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내로 복귀하면 어떤 성적을 낼 것 같냐는 팬의 질문에 “3개월 준비하고 KBO를 가면 3루엔 김도영이 있으니 유격수로 복귀하면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KBO는 물론 후배 선수들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팬이 판단하듯, 그는 이제 그냥 야구 유튜버다. 그의 도전에 “신규 콘텐츠, 조회수 아니겠냐” “딱 봐도 조회수 뽑는 거죠” 등의 반응이 많다. 덕승재(德勝才·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직도 그에게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를 보여주는 게 먼저다.
- 방승배 기자
- 2025-03-28 11:47
동일성 상실한 ‘尹 탄핵’ 각하가 최선[포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부 무죄 판결한 것으로 인하여, 그 법원에 재직하던 당시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담당한 판사였던 입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우선, 이 판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특정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한 것이 ‘상향 안 하면 직무유기죄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이 ‘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큰 잘못이다. 무엇보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시작한 이 대표의 답변을 ‘사실공표’가 아니라고 한 것부터 잘못이다. 또, 대법원 판례가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하면 ‘사실’이지 ‘의견’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는지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협박 여부에 따라 증명 가능하므로 이 대표의 답변은 ‘사실공표’다. 그리고 ‘사실공표’ 여부는 발언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직무유기죄’와 ‘협박’ 등으로 한 단어씩 분리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둘째,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답변을 사실공표로 보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큰 잘못이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들은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었고,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 ‘상향’할 수 있으므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했다.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느낌의 말이 전혀 없었다. 국토부와 성남시 20여 명의 증언도 같은 취지였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상향’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직무유기죄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답변을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 대표와의 특수한 친분을 내세워 상향해 준다며 위 부지의 개발사업자로부터 74억여 원을 알선수재한 것으로 징역 5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도 이 대표의 ‘자의 상향’을 뒷받침한다.셋째, 위 판결은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의 몰각 등 여러 가지로 법리와 상식과 정의에 배치된다.한편, 위 재판 이상으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과 헌재가 진영 논리대로가 아니라, 법리대로 재판하고 사법 절차의 목적인 형평과 정의에 맞게 결정하면 국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지 않는다. 국회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핵심으로 삼아 수십 번 강조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놓고는 국회 대리인이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이상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각하를 면하려면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새로 가결하면 된다.소추 사실의 동일성 상실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지 헌법재판관의 책임이 아니므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어느 진영이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각하하면, 기각한 경우와 달라서 국회가 새로 의결해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각하는 기각보다 ‘반탄’ 측에 조금 불리하고, ‘찬탄’ 측에는 조금 유리한 절충적인 결론이므로 심리적·물리적 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6
美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역이용할 때[포럼]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실천에 ‘조자룡의 헌 창’이 됐다. 취임 즉시 모든 수입품을 상대해 ‘보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해 ‘국별 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을 목표해 ‘품목 관세’를 띄웠다. 피해국 반발로 시행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인다.이제 ‘상호관세’를 들고나왔다. 표적 국가와 무역수지 균형 맞추기 시도이다. 표적국을 ‘더티(Dirty) 15’라 부르고 오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의 15% 정도가 부당 관세나 불공정 제도로 미 제품 수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높은 관세 국가라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식품 수입 위생검역(SPS) 규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 통상 장관도 여기저기서 같은 주장을 한다. 미국의 SPS 지적 사항들 중 소고기 관련 사항에 가장 주목한다. 소고기는 2008년 개방 후 ‘30개월령 미만’으로만 수입하는 것을 지적한다. 미국 축산·육가공 업계가 트럼프의 강한 지지 세력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우선, ‘30개월령 미만’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출시장이 됐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일본이 미국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었다. 그런데 2021년 이래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해 지난해 수입은 22억 달러를 넘었다. 30개월령 이상 된 소고기와 소해면상뇌증(BSE)의 연관성에 한국 소비자는 아직 트라우마를 가진다. 그래서 월령 기준 변경은 자칫 미국 소고기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면 미국에는 소탐대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미국 축산·육가공 업계를 상대해야 한다.한편, SPS 등 비관세 문제는 우리도 미국에 제기해 농식품 수출 장벽을 낮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필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24개국으로부터 991건의 통관 문제를 겪었다. 그중 305건이 미국이었고 그 가운데 302건은 통관 거부, 3건은 리콜됐다. 물론 다른 나라보다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니 통관 문제가 잦을 수 있지만, SPS 같은 비관세 조치가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에 장벽임은 분명하다. 이참에 미국 비관세 장벽에 막혀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과 원인을 찾아 대응하는 것도 ‘더티 15’에 맞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실리를 좇는 트럼프에게는 실리를 주고받는 전략이 최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달 초, 중국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농업통상팀을 만났다. 트럼프가 연일 중국에 관세 폭탄을 선언하던 때다. 생각보다 조금 느긋해 보이는 중국팀이었다. 짧은 설명에 수긍 가는 점도 있었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경제 외에 인권, 대만 문제 등 ‘가치’ 충돌이 겹쳐 전선이 복잡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는 경제 실리가 우선이라 전선이 훨씬 단순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이래 농식품 분야는 중남미로 무역국 다변화, 내수 시장 확대 등으로 미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는 점도 강조했다.트럼프의 첫째 몰매 대상인 중국에서 타산지석을 본다. 소고기 등 농식품 무역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실리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응해 우리도 실리를 찾는 통상 협상이 되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6
안중근 순국 115년…더 돋보이는 동양평화론[문화논단]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旅順)은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날 형장으로 끌려 나온 안중근 의사는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하던 중 동양평화의 파괴자며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하고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115년 전 이맘때였다.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완성할 때까지 사형을 연기해 주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일본 정부의 긴급 지령에 따라 서둘러 형을 집행했다.재판도 심문-변호-구형-선고 등 형식적으로 일주일 만에 끝냈다. 또한, 공판 자체가 원인 무효다. 하얼빈은 제정러시아 조차(租借)지역이고, 적장을 총살한 국사범을 일본 형법으로 부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안 의사는 사형 집행 당일 아침 뤼순 감옥에서 공판정을 오갈 때 호송을 맡았던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란 유묵을 써주었다. 군인의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의 표시였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안 의사를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방해한 인물 또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이토를 죽인 테러리스트, 즉 범법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근대사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토 처단은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인식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긴 요원하다.안 의사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꾸짖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뤼순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삼아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가 자주독립국으로 힘을 합쳐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과 공동 화폐 발행, 그리고 상비군을 창설해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생전 안 의사가 주장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방안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중국은 최대 관광·교역국이고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한·일·중 경제 통합론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결연한 실천 의지를 표현한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등 200여 점의 보물 같은 유묵을 남기고 31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유언을 통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이 되면 죽는 자 여한이 없으며,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지나온 20세기의 험난한 독립운동사에서 상징적 대한국인을 꼽는다면 단연 동양평화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 의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안 의사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하는 이유이다. 황해도 명문가 출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꽃 같은 삶은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4
대장동 지어지앙(池魚之殃)[오후여담] 오는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한식(寒食)이다. 불의 사용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됐다. 유래는 춘추시대 개자추(介子推) 설화다. 진(晉)나라의 중이(重耳)가 고난을 겪을 때 곁에서 헌신적으로 모셨던 충신이 개자추였다. 그러나 중이가 왕(문공)에 오르자 그를 잊어버렸다. 실망한 그는 어머니와 산속으로 숨었는데, 뒤늦게 알아차린 중이가 병사들을 풀어 찾게 했지만 실패했다.급기야 중이는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다. 새까만 재만 남은 산속에서 발견된 것은 어머니를 업은 채 타 죽은 개자추였다. 중이는 애통한 나머지 그를 기리기 위해 매년 이날만은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 한식날이다.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여기서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그때 불타 죽은 것은 개자추만이 아니라 나무와 풀, 짐승도 있었다. 불을 끄려고 연못의 물을 죄다 퍼내는 바람에 그 안의 물고기도 말라 죽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 ‘지어지앙(池魚之殃)’이다. 아무런 잘못 없이 타인의 행동 때문에 억울하게 화를 당함을 말한다.온 국토가 불타는 듯했던 26일,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2021년 12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대표가 그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재판부의 시각대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고 누구를 안다는 것이 ‘인식’일지는 모르지만,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재판에 나와 “(아버지가) 밤늦게, 주말에도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처장의 동생은 “형이 존경했던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 가족들은 상처가 더 컸다”고 했다. 검찰은 2심에서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했던 유족의 바람은 어그러졌다. 성실하게 지시받은 업무를 했을 뿐인 김 전 처장의 비극은 이 대표의 ‘안면몰수’ 화법(강준만 전북대 교수)에 당한 ‘지어지앙’ 아닌가.
- 문화일보
- 2025-03-28 11:43
비교당하거나, 비교하거나[살며 생각하며] 인생을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비교’를 빼놓기 힘들 것이다. 남들에게 비교당하기도,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형제들이 아닐까. 나는 자라면서 두 명의 남동생과 외모 비교를 많이 당했다. 어찌 된 셈인지 두 녀석이 지나치게 ‘예뻐서’ 수난 아닌 수난을 감내해야 했다. 여드름 폭탄까지 맞아 잔뜩 위축되었던 20대 때, 남동생과 내가 남매라는 사실을 안 교회 오빠로부터 “친동생 맞아?”라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 말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던 나는 동생들로 인해 ‘외모로 승부하긴 힘들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자각했다.어릴 때의 기개가 다 사라진 20대 끝단, 뭇별 같은 작가를 배출한 데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의하는 학과에 발을 들이밀었다. 위대한 선배들의 전설이 떠다니는 학교에 함께 입성한 동기들은 대개 고교 문예 공모에서 상을 받은 문재들이었다.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한 작가까지 입학해 절로 겸손해져 학교를 오가고 있던 때 군 복무 중인 선배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 생활 내내 천재 집단에 잘못 끼어든 게 아닌가, 좌절하느라 마음이 산란했다.빨리 등단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그 시절 우리의 소망이었다. 나중에 시인이 된 친구가 독설가로 유명한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하고 묻자 “글은 재능이 쓴다. 단언컨대 너희들 중 95%는 고급 독자로 머물 거다”라고 일갈하셨다. 그 교수님이 “너 등단 못 해”라고 한 학생은 거의 등단했다는 속설이 떠다니고 있어 그다지 낙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능성이 보이면 못 쓴다고 핀잔을 주어 분발하게 만드는 게 그 교수님의 전술이었다.그래서 소설 쓰는 동기들이 교수님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뒤 “너 등단 못 해” 하면 오히려 안심하곤 했다. 어느 날 나도 “교수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쭸더니 “그래, 너 등단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절망했는데, 졸업 후 3년 만에 등단을 하긴 했다.작가가 되고 나면 공식적인 비교가 시작된다. 독설가 교수님이 “등단작이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사람 많다”고 한 대열에 끼기라도 할 듯 소설은 제쳐놓고 분주하던 때도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계속됐다. 독설가 교수의 제자답게 독설만 늘어난 동기들과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났는데, 듣기 괴로울 정도로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깎아내리느라 바빴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품을 난도질하다 보면 밤이 하얗게 바래곤 했다. 겨우 등단만 했거나 여전히 도전 중이면서 문학상 심사위원장이라도 된 듯 비교를 거듭하며 한풀이를 해댔다.기자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소설가 인터뷰 요청이 오면 무조건 거절했다. 사석에서 동기들과 난도질한 잘나가는 작가를 만나 질문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가 운영했던 ‘BESTSELLER’(베스트셀러)라는 문예잡지에서 소설가 릴레이 인터뷰를 의뢰해 왔다. 최고의 소설가들을 충분히 인터뷰해서 마음껏 쓰라는 말에 수락하고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15명의 소설가를 차례로 만났다.1년 넘게 최정상 소설가들의 얘기를 들으며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로워졌다. 조급함과 시기심, 열패감에 떠밀려 비교하고 비평했던 그분들이 ‘비교 불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한 덕분이다. 스스로를 세상과 유리시킨 환경에서 온 힘을 다해 작품을 빚어낸 구도자의 삶에 경외심과 존경심이 일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을 각오로 전업작가의 길을 들어서서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전념하여 필생의 작품을 만난 분들이었다. ‘소설가들은 집을 떠나 소설을 쓴다, 소설 쓰는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주로 밤에 쓴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잘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웃더라도 끝내 서글픔이 배어 나오는 독특성이 있었다. ‘해맑은 웃음’ 같은 좋은 재료를 작품 속에 다 쏟아부어 그럴 거라 단정하며 반성했던 기억이 난다.소설가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편안해졌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영혼을 쏟아부은 뒤에나 할 자격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 소설가 인터뷰도 하고 서평도 줄기차게 쓰고 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의 성정과 잘 맞는 밝고 유쾌한 소설 쓰기를 선택해 가뿐하게 사는 중이다.지난주, 서평할 책을 고른 뒤 자료를 찾는데 그 작가와 관련된 몇몇 작가의 삶이 저절로 떠올랐다. 알고 있었지만, 눈부신 시를 쓰던 시인이 작고한 사실에 새삼 마음이 아려 왔다. 그러다 대학원을 함께 다닌 시인의 출가 기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미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야 그 일을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비교하느라 분주한 속세가 고달팠을까, 더 깊이 있는 시를 퍼 올리기 위해 떠났을까. 깨달음의 경지 앞에 순복한 걸까.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지만, 사실 인생도 길다. 예술을 꽃피울 기간이 짧을 뿐. 오랜 준비 끝에 건져 올린 예술이 인류에게 길게 영향 미치길 누구든 기대한다.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성장해온 삶이 고맙다. 모쪼록 고달픈 예술의 길에 뛰어든 친구들이 비교할 필요 없는, 그저 나만의 작품을 잘 빚길 기원한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3
尹·李, 보통의 수치심이 필요해[이정우 기자의 소실점] 빅토르 위고의 장편 ‘레미제라블’ 속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감옥에서 19년을 보냈다. 그는 가석방된 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다. 그러나 미리엘 신부가 이를 용서하고 은식기를 내어준 순간, 그는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 즉 수치심을 느끼고 변화를 다짐한다.현실은 문학과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 도열한 채 대표를 기다렸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판결에 환호했고, 더러는 지지자들과 껴안으며 감격했다. 이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대선 주자로서 날개를 단 격이란 기사가 쏟아졌다. 정말 모든 것이 말끔해진 걸까. 이 대표는 사필귀정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이 대표는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다. 그런데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제 1%의 위험성도 사라졌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으니 대권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논리는 어딘가 개운치 않다. 그렇지만 민주당 대다수는 그렇게 여긴다.일반인이라면 재판 5개가 줄줄이 대기 중인데,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재판 하나가 무죄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기 힘들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검찰의 표적 수사로 수난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먼지 털듯 수사받더라도 이 대표만큼 그 많은 재판에 세워지기 힘들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했던 문제 발언의 존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도 수치를 느끼는 역치가 보통과 다른 것 같다. 자신의 탄핵을 둘러싸고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고, 주말마다 서울 시내가 두 쪽 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에게만 위로를 건넸을 뿐이다. 나라와 국민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고, 보통의 도덕적 눈높이다. ‘주홍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 너새니얼 호손의 장편 ‘대리석 목양신’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는 완전히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양심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심판이었다.’
- 이정우 기자
- 2025-03-28 11:42
‘음주운전 예방활동’ 시민·경찰이 함께 협력해야[여론마당]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라며 거듭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수천 번 언급해도 부족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는 중범죄이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누군가의 ‘술 한잔 정도 마시고 운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남녀노소 혹은 공인,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경찰은 매년 수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길목에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 혹은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인식시키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 한잔의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하는 안일한 생각을 넘어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안녕을 해치는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시민과 경찰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야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음주운전 근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백승민·여수경찰서
- 문화일보
- 2025-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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