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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 태세가 평화 실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연평도 포격 14주기를 맞아 "굳건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11월 23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적었다.그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포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무력 도발을 자행한 것"이라며 "빗발치는 포격에 우리 해병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해병대원들의 의지, 전투 중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문광욱 일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당한 고 김치백·배복철 님의 명복을 빈다"고 기원했다.한 대표는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23 14:15
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재송부 시한인 22일까지 국회에서 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20일 박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차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박 사장 후보자는 올해 2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하는 성격의 대담 방송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의 진행자로 나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 등으로 표현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23 10:24
韓 당게 논란에 ‘李 징역형’ 이득 못 보는 국힘…중진들 “당당히 밝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 등으로 정국 반전의 호기를 맞았지만,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비방글 논란’으로 자중지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 900여 건을 올렸다는 의혹이 2주가량 이어지면서 당내 중진들도 한 대표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부인, 모친, 장인, 장모, 딸에게 물어 본인들이 쓴 글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며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왜 수사기관에서 가족을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은 한 대표의 참신성과 도덕성을 높게 평가했던 점에 기인했을 것"이라며 "많은 당원과 국민이 의아해하는 당원 게시판 사안에 관해 당당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당원과 국민께 알리는 것이 ‘오천만의 언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 대표의 가족에게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여당 대표의 가족이 당당하지 못하게 익명성의 커튼 뒤에 숨어 대통령 부부를 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것이 도덕적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이 아니다’고만 계속 우기면, 고의로 논점을 회피하면서 뭔가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도리어 키우며 내부분열을 부추기는 ‘동문서답’은 변화와 쇄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게시판 문제로 인한 당내분열을 종식해, 이 대표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천재일우의 시기에 우리 당이 일치단결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면서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데 당력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22일 YTN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한 대표께서 ‘내부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윤계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 앞서 19일 CBS 라디오 에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이나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 화합이라든가 당내 화합을 위해서 하루빨리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23 10:15
‘위기의 이재명’ 윤 퇴진 4차 집회…민주 시민참여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네 번째 장외투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 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16일에 이어 네 번째로 서울 도심에서 여는 장외 집회다. 민주당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는 내용의 이른바 ‘파란 옷 금지령’을 내리는 등 앞선 집회들보다 정당 비중은 줄이고 시민사회의 비중을 늘렸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지만, 이 대표는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민주당이 당 참여 비중을 줄이고 시민사회의 비중을 높인 것은 이 대표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정권 규탄 집회보다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인 만큼 ‘이 대표 지키기’나 ‘검찰·사법부 규탄’ 관련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오후 6시부터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행진에 합류할 계획이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11-23 08:01
美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마쳐…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장소(site)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모든 핵 위협 수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밝혔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3 06:48
국힘 당원게시판 ‘윤 대통령 위해’ 글 작성자는 20대 남성…경찰, 신원 확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이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쓴 A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이 게시판은 글쓴이의 성만 표기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방식의 익명 게시판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글이 단순 정치혐오가 아니라 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해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A씨는 이 게시물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1일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본 당원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신변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박죄 구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과거 저지른 다른 사이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22 21:43
한동훈 “이재명, 배임죄 기소됐는데 野 ‘배임죄 완화’ 추진…국민 오해”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한다"며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배임죄로 기소당하고 처벌받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처벌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넣고 배임죄를 줄이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2 21:42
[속보]“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속보]“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2 20:48
추경론 진화?…대통령실 “배제 안 해”→“논의도 검토도 없었다” 대통령실은 22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추경 편성 관련 논의 단계에 대해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의 양극화 타개 종합 대책이 확정된 이후 추경 편성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추경론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나절 만에 메시지 톤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2 19:39
[속보]“북한, 러시아 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받아”…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속보]“북한, 러시아 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받아”…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의) 위성 관련 기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가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취약한 방공망은 최근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공방에서도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달 3, 9,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남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까지 살포했다며 "자위권에 따라 보복해야 할 중대 도발"이라고 발끈했고, 휴전선 인근 부대에 사격 대기 태세를 지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평양 상공에 이른바 ‘십자포화’가 이뤄지는 다중 방공망이 펼쳐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무인기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북한이 시인한 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신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공유국과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신 실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22 18:41
“지검장 만나 한방에 해결했다”…민주당, 명태균 녹취 5건 또 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가 22일 추가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5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 출신 강혜경 씨, 제3자 등 지인과 대화하는 명 씨 음성을 녹취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이 검찰과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명 씨는 자신의 지인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다"면서 "지검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검장이 저거더라.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래서 한방에 해결했다. 21일에 조사받는데 똘똘 말라고 다 해놨던데"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명 씨가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다른 녹취에선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다 충성맹세 시킨 것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라며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해줬나, 내가 (해줬다)"고 말했다. 명 씨는 "선관위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다. 그거 한 달도 안 됐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 씨 육성도 공개했다. 명 씨는 "선수 아니가(아니냐). 김영선"이라며 "법관들, 법무법인들 이름 딱 넣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판사들 압박하고 선수 아니가"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잡혀간 놈들 무죄로 풀려나게 하고"라며 "김영선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부탁을 해야 되거든"이라며 "판사에 대해 김영선이가 분석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구인지, 걔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군지"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22 18:09
오세훈 서울시장, 26일 제18회 한미동맹포럼 연사로 ‘도시외교’ 중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6일 제18회 한미동맹포럼의 연사로 나서 ‘서울 &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도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22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한미동맹포럼을 열고 오 시장을 연사로 초청한다.오 시장은 미국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내 7개 도시와의 친선우호 관계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의 호혜적 발전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행사는 임호영 재단 회장의 환영사와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우회 회장의 동영상 축사로 시작되며, 이어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포럼엔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에 소속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 참전용사 후손들 뿐만 아니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건수 동아일랙콤 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한국대학생 평화안보연구회(U-SPECK) 소속 학생들도 함께한다. 재단과 전우회는 분기에 1차례씩 포럼을 개최하며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2 17:09
신원식 “‘노후 방공망’ 대체 급했던 北, 러에 장사정포 주고 대공미사일 받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북한이 파병 대가로 취약한 분야인 방공망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최근 그들이 남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에 의해 평양 방공망이 여러 차례 뚫리는 등 방공망 취약성이 노출된 바 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포병에 대해서는 "(파병 규모로 알려진) 1만1000명과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용 병력 전부가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2개 포병여단 규모에) 편제된 요원이 다 가면 최대 4000 명이 된다"고 덧붙였다.북한이 장사정포와 이를 운용할 포병 전력을 러시아로 보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공미사일 등 방공망 장비들을 북한에 줬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파병 대가와 관련, 식량·에너지부터 정찰위성 관련 지원 등 여러 관측이 나온 바 있지만, 러시아가 무엇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레이더와 미사일 등을 들여온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방공 임무에는 목표물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목표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한 쌍이므로 북한에 신규 반입된 장비들은 신 실장이 언급한 러시아에서 건너온 방공 무기체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은 평양 일대에 다중 방공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 300㎞인 SA-5 지대공 미사일 40여 기를 평양과 최근접 지역에 배치했고, 최대 사거리 48㎞의 SA-2와 35㎞의 SA-3, 4㎞의 SA-7, 4.5㎞의 SA-16, 5㎞의 SA-18 등 지대공미사일을 겹겹이 배치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평양 지역에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대공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며 "또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 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최근에는 번개-5호 등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S-300과 유사한 체계도 포착됐고, ‘별찌-1-2’라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는 등 공중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반해 북한 방공망은 대부분 노후화해 실제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방공 미사일은 SA 계열일 가능성이 크고, 북한 방공망이 워낙 취약한 만큼 어떤 기종을 지원했든 방공망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2 17:09
조국도 12월 12일이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한편,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의 시점에 따라 야권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돼 왔다.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조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조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재상고도 할 수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2 16:59
[속보]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
[속보]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종전 38개 무비자 국가에도 적용된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2 16:46
김경율 “국힘 당원게시판 조회수 한심…댓글 논란 우습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등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에 대해 "친윤 스피커 분들도 사법적으로 의율될 사건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면서 "저도 (당원게시판을) 한번 뒤져 봤는데 한 자리, 두 자리 조회수가 너무너무 많았고 세 자리 조회수도 백육십몇 번 정도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조금 매몰차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조회수가 세 자리 안팎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버려진 게시판인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서로 죽이자고 달려드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위원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A매치, 프리미어리그를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관중도 없는 시골 동네축구인데 거기에서 반칙했네, 오프사이드였네, 아니었네.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한심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전 위원은 "한동훈 대표 배우자, 장인이 썼을 수 있고 누군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 사람들이 쓴 것 아니냐"라며 "차라리 그 힘을 다른 데 써라. 하다못해 엠팍, 디시인사이드로 가서 글을 써라. 제발 상대방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 가서 써라"고 촉구했다.김 전 위원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양이와 뽀뽀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행보를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게 맞나"면서 "검찰 측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주장했다.특히 김 전 위원은 "명태균 씨 사건이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보다 10배, 100배 폭발력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2 16:30
민주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인 과세, 유예할 이유 없어…실물경제와 무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코인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만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공제한도를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진행자의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긴 하다"면서도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 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가 같지 않다"며 "금투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아니냐 투자자들이 다 떠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당이 (폐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2 15:47
‘탈북 국회의원’ 태영호 아들,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이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1일) 태 처장의 아들(32)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전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이송 받았다"며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발장에는 아들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태 씨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태 처장은 북한 평양 출생으로,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로 일하던 2016년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을 지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22 14:54
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 의지…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말 연초 취약 계층 지원 및 중산층 복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전방위 ‘민생 행보’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및 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양극화 해소 방안을 경청한다. 다음 달 초에는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와 민생이란 두 축으로 국정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도회에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 1966년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1-22 12:10
“내수 살리자” 추경 검토 尹정부… ‘건전 재정’ → ‘재정 확대’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 민생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실질적 의미의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건전재정’을 앞세워 경기 변동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재정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양극화 해소, 내수 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 정부 측과 교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한 이후, 2년 6개월간 추경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시 추경도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닌,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예산 일부에 반영하는 조치였다.대통령실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 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내수를 진작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긴축 기조’에 사로잡혀 경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 계층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은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연초 추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통된 판단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만큼,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타개에 초점을 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초 추경이 이뤄진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였던 1998년 초가 유일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프로세스상 연초 추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본 뒤, 경기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편성 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추경을 위해 추가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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