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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구성…총 21명 안동=박천학 기자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은 윤철남(영양)을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특위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된 총 21명으로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는 통상 9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경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 특위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다. 배 위원장은 경주 출신 3선 도의원으로 현재 부의장으로 역임하는 등 다수 위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영양 출신 초선 도의원이다.배 위원장은 "21명의 특위 위원과 함께 경북도 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북도·대구시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천학 기자
- 2024-11-22 06:49
건강·첨단·복지·주거·청년·세계…을사년 준비하는 성남 ‘6대 비전’ 성남=박성훈 기자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내년 시정 방침으로 건강과 4차 산업혁명, 복지, 주거환경, 청년, 세계화 등 6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신 시장이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안은 총 3조 829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8.2% 증가했다.신 시장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올 한해였다"며 전 주민 독감예방주사 무료 접종,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스페인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수상, 멕시코시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 ‘솔로몬의 선택’(미혼 청년 만남 주선) 소개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내년에는 건강하고, 편안하며,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드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비전은 ‘건강·문화·힐링 도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주민으로 확대한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주민에게 임시 개방된다. 탄천과 공원 등지에 의자 4000여 개와 2000여 개의 쓰레기통이 새로 생긴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드론·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 5000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 원을 지원한다.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 원이 지급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된다.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14억 원을 배정했다. 해외도 주목하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시는 올해 CES 2024 성남 단독관 운영을 통해 약 145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성훈 기자
- 2024-11-22 06:49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경기 양주시가 오는 12월 5일까지 1인 가구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돌봄·안전·문화·고립 등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적합성·창의성·완성도·활용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게 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년 1월 ‘시민 포상의 날’에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7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씩, 장려상 7명에게는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제안 중 선정된 우수한 제안은 추후 ‘양주시 1인가구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doria2022@korea.kr)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모두 함께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양주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구 기자
- 2024-11-22 06:49
‘전세사기범에 첫 확정판결’… 대법,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에 징역 15년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법정에서 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했다.그러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2 06:04
가게 계단서 넘어진 손님의 “배상 3천만원” 요구에 울상짓는 사장 가게 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 철판에 신발이 끼인 탓에 넘어진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최근 전해졌다.자영업자 A 씨는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 씨에 따르면, 가게 입구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는데 손님 B 씨가 여기에 신발이 끼는 바람에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고 한다.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 원이었다.A 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 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끝으로 A 씨는 "CCTV에 넘어진 장면은 나왔으나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구조물에 가려서 나오지 않는다"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고 일단 이야기했다. 구조물이 조금 위험한 사업장이면 보험 꼭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를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말도 안 된다.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는 안 나온다", "보험 들어둔 거 없으면 변호사 알아봐라", "법대로 하라고 해라", "자영업자가 무슨 봉이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11-22 00:28
“밤식빵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매일 가게 앞 서성이던 어르신 ‘무슨 일?’ 아픈 아내를 위한 밤식빵을 만들어 달라며 가게를 찾아온 한 80대 어르신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적시고 있다.지난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밤식빵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던 어르신’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개업한 지 3개월 조금 지난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8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매일 가게 앞을 지나는 걸 봤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처음엔 몰랐는데, 거의 매일 지나다니셔서 눈여겨보게 됐다. 매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빵이 나왔는지 늘 살피는 눈치였다"고 했다.A 씨에 따르면 어르신은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매장에 들어왔다.어르신은 "부탁 좀 하겠다. 아내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한다. 밤식빵을 그렇게 좋아해서 먹이고 싶은데 파는 곳이 없다"며 "혹시 밤식빵 좀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다.A 씨는 "사연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다"며 "밤식빵은 판매하지 않지만 한 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 드리고 연습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어르신은 그렇게 이틀이 지나 가게를 재방문해 밤식빵을 사갔다고 한다. A 씨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르신은 값을 치르고 가셨다고 전했다.A 씨는 "일주일 뒤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다. 고맙다고, 잘 먹고 갔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아내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였다"고 밝혔다.이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있던 일이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저도 암 투병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면서 마음 아팠던 날이었다. 앞으로 장사할 때 잊지 않고 초심 지키려고 한다"고 전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23:24
‘독박육아 스트레스’ 비극…여수서 7개월 쌍둥이 살해한 40대 엄마 독박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출근한 후 이불은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A 씨의 자녀들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에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독박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경찰은 쌍둥이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1-21 23:12
티아라 지연·황재균, 결혼 2년만에 법적 ‘남남’…이혼 조정 성립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KT Wiz) 내야수 황재균이 법원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정혜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두 사람의 이혼 등 조정 신청사건과 관련, 전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혼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2월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앞서 지난달 5일 지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2차 3라운드 24순위로 지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는 KT 소속이다. 국가대표 3루수 출신으로, 2017년엔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기도 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22:31
“코인 선물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광고에…돈 맡겼다 몽땅 날린 투자자들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10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134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20~30대인 일당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총책, 영업책, 조직 관리팀, 자금 세탁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본사와 지역별(수도권·영남·충청·호남팀)로 설립된 지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국에 분포된 일면식도 없는 조직원들이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원임을 확인하는 암호(뻐꾸기, 새마을 등)를 사용하기도 했다. A 씨 일당은 또한 지부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당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현금 7800만 원과 명품 75점, 대포 유심칩 125개 등 총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 등 총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진화된 형태의 금융범죄인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는 최근 점차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2:11
‘교내 래커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학생 성추행 의혹 교수, 결국 사직 재학생 대상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결국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인문대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20일 자로 A 교수를 사직 처리했으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맡게 된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분노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 교수는 자신의 사직과는 별개로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21:56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21:2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영상 올린 유튜버…실형 받았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나 범죄의 가벌성 측면에서는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씨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1-21 21:09
부산 15층 공동주택 화재… 50대 입주민 사망, 30여 명 대피 부산=이승륜 기자21일 오전 9시 46분 부산 연제구의 15층짜리 공동주택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집에 거주하던 50대 입주민이 숨졌으며,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연제구는 화재 직후 시민들에게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8
부산시, 구·군에 준 산폐장 사업 권한 회수 초읽기…기장 주민 “법적 투쟁 불사” 강경 맞대응 왜? 부산=글·사진 이승륜 기자부산시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산폐장)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사업 최적지로 꼽히는 기장군과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 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음 날 오전 조례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종복 기장군수와 주민들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의사결정권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특히 기장군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장안읍 명례리에 폐기물 224만㎥를 처리할 수 있는 산폐장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민간 사업자는 명례리 13만2231㎡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적합 판정을 내려 관련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주민들은 열흘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시가 민간업자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 주변에 치유숲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시는 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기장 외에도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며 “한 산폐장에서 막대한 수익이 생길 경우 다른 사업자도 허가를 요청할 것이다. 자칫 지역 전체가 산폐장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반면, 시는 강서구 산폐장의 잔여 용량이 부족해 추가 산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산 유일의 민간 산폐장은 강서구에 위치하며, 처리 용량은 294만㎥이다. 이 시설은 부산과 인근 지역 공장의 폐기물을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잔여 용량은 84만㎥에 불과하다. 기장군 명례산단에 조성될 군 자체 산폐장은 16만㎥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시설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이에 시는 조례 개정 후 접수될 신규 사업 신청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산폐장이 ‘님비 시설(주민혐오 시설)’이다보니, 구·군에서 관련 사업 허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시가 행정 결정을 주도하려는 것”이라며 “어차피 산폐장이 한 지역 너무 많이 생겨도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우후죽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시의 입장에 대해 기장군 주민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조례 개정이 강행되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협의 없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8
부산 대학생 모여 국내 최초 해사 민사소송 모의재판…“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부산 알리자” 부산=이승륜 기자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국내 최초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민간 분쟁을 주제로 한 모의 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부산이 최적의 법원 설립지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부산에서 해사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해사 모의 재판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모의 재판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학생 20여 명이 주도하며, 해상 민간 분쟁을 다룬 고도의 전문적 소송을 주제로 진행됐다. 2002년 포클랜드 북방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침몰 사고를 둘러싼 선주와 보험사 간의 소송전이 재구성됐으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해사 소송 사례로, 전국의 다른 대학에서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청객들은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실감 나는 재판과 함께 국제사법 및 해상보험법 등 전문적인 해사 법령 해석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사 전문 법 서비스의 필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 전문 법원과 관련 법률 서비스가 부족하여,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해사 소송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시는 해사법원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해운 관련 계약 검토, 법 해석, 중재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시는 이번 모의 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부산을 최적지로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은 곽규택, 전재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법원은 초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설치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산과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재판은 해사 관련 고부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노력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규모 궐기대회와 유명인사의 SNS 릴레이 연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7
HJ중공업, 자사 첫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2척 명명식…친환경 선박 시장 경쟁력 강화 예고 부산=이승륜 기자HJ중공업은 21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700TEU급 LNG 이중연료(Dual Fuel) 컨테이너선 2척의 동시 명명식을 개최하며, 첫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의 나비오스(Navios Maritime) 해운사의 안젤리키 프란고우 회장과 ？지 사사다 사장, 용선사인 HMM의 김경배 사장,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명명된 두 선박은 각각 ‘HMM OCEAN’과 ‘HMM SKY’로 불리게 된다.HJ중공업은 2022년 총 2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수주한 이번 77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2척을 영국 선급의 기술 적합성 승인을 얻어 건조했다. 이는 2021년 상선 시장 재진출 이후 55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건조한 이후,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다.HJ중공업은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메탄올 레디 선박, LNG 이중연료 선박, 메탄올 추진 선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중대형 컨테이너선(5000~9000TEU급)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Very Large Ammonia Carrie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유상철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 중 "설계 단계부터 선주사의 요구와 환경 규제 강화에 부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신기술을 적용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양사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선박 건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HJ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조선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 이승륜 기자
- 2024-11-21 21:07
“올해 몇 살?” 국민 절반, ‘만 나이’ 여전히 헷갈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대상으로 ‘2024 만 나이 통일 정책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2023년) 6월 시행된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2명 중 1명(53.8%)이었다. 실제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빈도는 2022년 조사와 비교할 때 소폭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4.8% →19.5%, 30대 8.8% → 24.5%, 40대 9.2% → 30.0%, 50대 22.8% → 36.5% 등이었다. 그러면서도 평소 자신의 나이를 얘기할때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비율(60.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개념이 헷갈렸던 경험이 있다(62.9%)고 답했다. 지인이나 동료 등을 부르는 호칭이 ‘만 나이 통일’ 이전 대비 달라지지 않았다(73.1%)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았다.한국 사회에서는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등 3개의 나이 셈법이 주로 사용돼 왔다. 계산 방법에 따라 나이가 3개가 되다 보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72.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법적나이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 등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67.2%) ‘만 나이 통일’은 국제적 통용 기준에 맞게 조정된 정책인만큼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60.9%)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분야 등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52.9%)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1-21 20:12
3년간 479억 떼돈 번 프랜차이즈 홀덤펍…손대면 ‘패가망신’ 왜? 프랜차이즈 형태로 홀덤펍을 확장하면서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도박장으로 키워 479억 원의 부정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진출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 씨와 업주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간 부산, 경남, 제주 등에 총 15개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개설해 총 1000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으로 도박자를 모집한 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칩을 포인트로 전환한 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줬다. A 씨 등은 10만 원 이하의 판돈과 각 가맹 홀덤펍에서 토너먼트 승자에게 상위 대회 참가권을 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성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A 씨 등은 법인을 설립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가 하면, 환전과 운영방식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고 매달 가맹비를 받는 등 프랜차이즈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이들이 3년간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79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중 72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했다.경찰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도박개장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개정 관광진흥법 위반죄(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와 범죄집단조직죄를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골프 관광·휴양지로 인기인 필리핀 클락 지역을 사전답사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홀덤펍 해외 진출까지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1-21 18:46
정근식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로 지역별 특색 교육 펼쳐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11-21 17:59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공판에서도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령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데 김 사령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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