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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순국 115년…더 돋보이는 동양평화론[문화논단]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旅順)은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날 형장으로 끌려 나온 안중근 의사는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하던 중 동양평화의 파괴자며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하고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115년 전 이맘때였다.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완성할 때까지 사형을 연기해 주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일본 정부의 긴급 지령에 따라 서둘러 형을 집행했다.재판도 심문-변호-구형-선고 등 형식적으로 일주일 만에 끝냈다. 또한, 공판 자체가 원인 무효다. 하얼빈은 제정러시아 조차(租借)지역이고, 적장을 총살한 국사범을 일본 형법으로 부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안 의사는 사형 집행 당일 아침 뤼순 감옥에서 공판정을 오갈 때 호송을 맡았던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란 유묵을 써주었다. 군인의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의 표시였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안 의사를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방해한 인물 또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이토를 죽인 테러리스트, 즉 범법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근대사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토 처단은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인식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긴 요원하다.안 의사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꾸짖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뤼순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삼아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가 자주독립국으로 힘을 합쳐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과 공동 화폐 발행, 그리고 상비군을 창설해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생전 안 의사가 주장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방안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중국은 최대 관광·교역국이고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한·일·중 경제 통합론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결연한 실천 의지를 표현한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등 200여 점의 보물 같은 유묵을 남기고 31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유언을 통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이 되면 죽는 자 여한이 없으며,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지나온 20세기의 험난한 독립운동사에서 상징적 대한국인을 꼽는다면 단연 동양평화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 의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안 의사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하는 이유이다. 황해도 명문가 출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꽃 같은 삶은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4
비교당하거나, 비교하거나[살며 생각하며] 인생을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비교’를 빼놓기 힘들 것이다. 남들에게 비교당하기도,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형제들이 아닐까. 나는 자라면서 두 명의 남동생과 외모 비교를 많이 당했다. 어찌 된 셈인지 두 녀석이 지나치게 ‘예뻐서’ 수난 아닌 수난을 감내해야 했다. 여드름 폭탄까지 맞아 잔뜩 위축되었던 20대 때, 남동생과 내가 남매라는 사실을 안 교회 오빠로부터 “친동생 맞아?”라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 말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던 나는 동생들로 인해 ‘외모로 승부하긴 힘들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자각했다.어릴 때의 기개가 다 사라진 20대 끝단, 뭇별 같은 작가를 배출한 데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의하는 학과에 발을 들이밀었다. 위대한 선배들의 전설이 떠다니는 학교에 함께 입성한 동기들은 대개 고교 문예 공모에서 상을 받은 문재들이었다.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한 작가까지 입학해 절로 겸손해져 학교를 오가고 있던 때 군 복무 중인 선배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 생활 내내 천재 집단에 잘못 끼어든 게 아닌가, 좌절하느라 마음이 산란했다.빨리 등단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그 시절 우리의 소망이었다. 나중에 시인이 된 친구가 독설가로 유명한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하고 묻자 “글은 재능이 쓴다. 단언컨대 너희들 중 95%는 고급 독자로 머물 거다”라고 일갈하셨다. 그 교수님이 “너 등단 못 해”라고 한 학생은 거의 등단했다는 속설이 떠다니고 있어 그다지 낙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능성이 보이면 못 쓴다고 핀잔을 주어 분발하게 만드는 게 그 교수님의 전술이었다.그래서 소설 쓰는 동기들이 교수님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뒤 “너 등단 못 해” 하면 오히려 안심하곤 했다. 어느 날 나도 “교수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쭸더니 “그래, 너 등단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절망했는데, 졸업 후 3년 만에 등단을 하긴 했다.작가가 되고 나면 공식적인 비교가 시작된다. 독설가 교수님이 “등단작이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사람 많다”고 한 대열에 끼기라도 할 듯 소설은 제쳐놓고 분주하던 때도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계속됐다. 독설가 교수의 제자답게 독설만 늘어난 동기들과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났는데, 듣기 괴로울 정도로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깎아내리느라 바빴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품을 난도질하다 보면 밤이 하얗게 바래곤 했다. 겨우 등단만 했거나 여전히 도전 중이면서 문학상 심사위원장이라도 된 듯 비교를 거듭하며 한풀이를 해댔다.기자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소설가 인터뷰 요청이 오면 무조건 거절했다. 사석에서 동기들과 난도질한 잘나가는 작가를 만나 질문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가 운영했던 ‘BESTSELLER’(베스트셀러)라는 문예잡지에서 소설가 릴레이 인터뷰를 의뢰해 왔다. 최고의 소설가들을 충분히 인터뷰해서 마음껏 쓰라는 말에 수락하고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15명의 소설가를 차례로 만났다.1년 넘게 최정상 소설가들의 얘기를 들으며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로워졌다. 조급함과 시기심, 열패감에 떠밀려 비교하고 비평했던 그분들이 ‘비교 불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한 덕분이다. 스스로를 세상과 유리시킨 환경에서 온 힘을 다해 작품을 빚어낸 구도자의 삶에 경외심과 존경심이 일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을 각오로 전업작가의 길을 들어서서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전념하여 필생의 작품을 만난 분들이었다. ‘소설가들은 집을 떠나 소설을 쓴다, 소설 쓰는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주로 밤에 쓴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잘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웃더라도 끝내 서글픔이 배어 나오는 독특성이 있었다. ‘해맑은 웃음’ 같은 좋은 재료를 작품 속에 다 쏟아부어 그럴 거라 단정하며 반성했던 기억이 난다.소설가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편안해졌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영혼을 쏟아부은 뒤에나 할 자격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 소설가 인터뷰도 하고 서평도 줄기차게 쓰고 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의 성정과 잘 맞는 밝고 유쾌한 소설 쓰기를 선택해 가뿐하게 사는 중이다.지난주, 서평할 책을 고른 뒤 자료를 찾는데 그 작가와 관련된 몇몇 작가의 삶이 저절로 떠올랐다. 알고 있었지만, 눈부신 시를 쓰던 시인이 작고한 사실에 새삼 마음이 아려 왔다. 그러다 대학원을 함께 다닌 시인의 출가 기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미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야 그 일을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비교하느라 분주한 속세가 고달팠을까, 더 깊이 있는 시를 퍼 올리기 위해 떠났을까. 깨달음의 경지 앞에 순복한 걸까.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지만, 사실 인생도 길다. 예술을 꽃피울 기간이 짧을 뿐. 오랜 준비 끝에 건져 올린 예술이 인류에게 길게 영향 미치길 누구든 기대한다.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성장해온 삶이 고맙다. 모쪼록 고달픈 예술의 길에 뛰어든 친구들이 비교할 필요 없는, 그저 나만의 작품을 잘 빚길 기원한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3
국민연금, 궁극의 대안은 캐나다 모델[시평]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3%P 인상된다. 보험 수리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4%P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P 정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3%P만 올렸으므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低)부담-고(高)급여’ 체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없는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보험료 11.9%, 소득대체율 33.3%’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캐나다보다 보험료를 1%P 더 내게 하겠다면서, 소득대체율은 10%P나 더 높게 약속한다.여야 없이 젊은 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젊은 세대에 불공정하다면서 반발한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으로 40, 50대가 좀 더 받게 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이 받을 연금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내게 됐다. 이번 개혁으로 후세대의 불공정한 부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라도 완화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은 받아들이되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구조개혁안을 만드는 데 젊은 의원들이 앞장서길 기대한다.현재 구조개혁안으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충분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율이나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거나 △물가 인상만큼 연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 2가지를 병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매우 높다. 자동안정화 장치가 노후소득 보장을 너무 훼손할까 봐서다.보험료도 못 올리고 연금액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CPP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보험료 수입에 더해 연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삼아 연금을 지급한다. 기금운용 수익을 영구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갈 없이 일정 수준의 연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연기금을 충분히 쌓아 놓고,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돈이 돈을 계속 낳아 돈이 고갈되지 않게 말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더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한국은 캐나다처럼 거대한 국민연기금을 가지고 있다. 저부담-고급여 체제지만, 보험료 납부자가 2200만 명으로 연금수급자 700만 명의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1212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737조7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아니다. 그동안 기금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현재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과 맞먹거나 더 많은 해도 있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연금 지출이 늘어나면 연기금의 고갈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운용수익금을 창출할 원금이 줄고, 결국은 사라진다. 연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를 투입해 투자자금을 미리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돈이 돈을 계속 낳아’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실제로 2023년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CPP 방식 적용을 논의했었다.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했을 때 15%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매년 10조 원씩 20년간 국고를 투입하거나, 12%까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매년 국고를 GDP의 1%(연 20조 원)씩 투입하면 연금액 삭감 없이 약속된 연금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그런데 당장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하기도 어렵고, GDP의 1%라는 큰 규모의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 논의는 중단됐다. 대신, 가능한 수준의 모수개혁안 만들기에 치중했다. 하지만 모수개혁은 단기 응급처방일 뿐이다. 연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순전히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최대 35%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 아니면 실질 연금액을 4분의 3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 CPP 모델은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구조개혁 논의 때 CPP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5
민감國 파문과 기술정보전쟁 현주소[시평] 최근 워싱턴에서 날아온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소식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우선, 2주간 우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호된 지적이 있었다. 목록에 오른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다 보니 진단 역시 중구난방이었다. 혈맹국가 대한민국이 중국·러시아·북한 등 불량국가의 반열에 오른 데 대한 당혹감도 작지 않았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마가(MAGA) 정책의 폭풍우가 몰아쳐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말에 지정 조치했다는 점에서 대미 불신까지 증폭됐다. 이스라엘과 인도까지 목록에 오른 만큼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미국이 견제하는 25개국에 속한 만큼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분석도 있다.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속한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소동은 일단 진정 국면이다. 다만, 확실한 재발 방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며, 4월 15일 이전에 해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역대 특정 국가 지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재발을 막기 위해 모호한 부가 설명을 내놓을 뿐이다.하지만 민감국가 사태가 주는 정책적·외교적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과거 두 차례 목록에 오른 이력이 있다. 소를 잃었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먼저, 안보와 과학기술 등 첨단 정보 탈취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이며 촘촘한 방어 및 차단 체계를 알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정보를 빼내는 데 혈안이 된 나라다. 워싱턴 역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 당국이 365일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대상은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다.1996년 미 해군 정보분석관 신분으로 대사관 한국 무관에게 북한 잠수함 활동 정보 등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로버트 김 사건과 지난해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수미 테리 사건 등은 미국의 정보 감시 및 법체계를 경시한 결과다. 동맹이라고 정보 탈취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방문자는 기억해야 한다. 어설픈 ‘보안’ 규정 위반부터 첨단 소프트웨어의 유출 등은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다. 외국 스파이들이 간첩죄로 기소되면 면책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견제 장치를 해놨다.지난해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기관을 방문한 한국 관계자는 2000여 명이나 된다. 향후 국정원 등 관계 기관에서는 외국 연구소 및 부처 방문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을 해야 한다. 섣부른 애국심 발동은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다음으로, 정치권에 대한 정쟁 자제 요청이다. 민감국가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오도했다. 일부 전문가조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화뇌동했다. 일부 언론은 1980∼1990년대 민감국가 지정 사례를 무리하게 노태우 정부 및 이후 정부의 핵무장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부정확한 기사다.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850개의 미국 전술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했다. 정치권의 맥락이 맞지 않는 정쟁 성격의 편향적 선동은 자제돼야 한다. 일부 확증편향 전문가가 관련 정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 봐라, 핵무장론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하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한미 간 이면에 잠복한 기술정보전쟁을 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의 22조 원 상당의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미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중요한 단서다. 올해 한국은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 원전 입찰에 나서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는 단독 입찰했다. 미국의 기술 보안에 대한 예민함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끝으로, 한미 관계의 전략적 관리다. 전 세계가 긴장하는 MAGA 시대를 맞아 작은 현안도 치밀하고 세심하게 관리돼야 한다. 공명심에 찬 섣부른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3-25 11:43
세계 물의 날…‘버려지는 물’의 선순환[문화논단] 물이 길이다.(Water is the way.) 영화 ‘제이슨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이 2009년 설립한 ‘Water.org’의 웹사이트에 떠 있는 문장이다. 많은 자선단체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식수 문제를 도우려 애쓰고 있지만, 우리 행성의 물 문제는 자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는 4배 늘었으나 물 소비는 9배 증가했다. 이미 33년 전에 유엔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지정했을 만큼 심각한 지구의 물 부족 상황은 기후변화라는 복병을 만나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한다.매사가 그렇듯, 부족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예로, 에티오피아가 짓는 나일강 상류 초대형 댐은 이집트의 수자원 확보에 큰 위협이 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 간, 부산-경남 간의 물 갈등은 30년 가까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물 부족은 산업의 명암도 가른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170만t인데, 이는 대구시 전체의 하루 소비량 규모다. 현재의 팔당댐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전환해 필요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이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숫자를 보자. 우리나라 물 이용량은 연 366억t으로 추정되는데, 댐(56%) 하천(36%) 지하수(8%)가 그 원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수자원은 하늘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댐 건설은 대규모 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적지를 찾기 어렵고, 하천수와 지하수 또한 계절적·지역적 편차가 큰 문제도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은 ‘버려지는 물’의 재활용이다.첫 번째는 유출 지하수다. 지하철과 터널 등 지하개발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는 연 1억4000만t이나 되지만, 대부분 하천으로 흘려보내거나 하수로 방류된다. 지난해 준공된 영등포 ‘물길 정원’은 하천으로 방류되던 지하수를 수경시설로 활용해 연 66만t의 물과 70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감했다. 일본 기타큐슈에서는 유출 지하수로 하천을 만들었고, 독일은 옥상 농지용수, 프랑스는 버스터미널 세차 용수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유출 지하수는 조경, 수경시설, 기타 생활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두 번째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다. 하수처리시설을 거친 물을 공업·농업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이용수는 도시 인구밀도와 하수발생량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 지난 연말 화성·오산의 하수를 재처리해 하루 12만t을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가 맺어졌다. 이는 40만 명이 하루 사용할 양이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하루 23만t을 공업·농업 용수로 쓰는 프로젝트가 있고, 프랑스 베올리아사(社)는 하수를 식수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최초로 가동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 프로젝트’는 2060년까지 물수요량의 50% 이상을 하수 재이용수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북미 원주민의 속담이 있다. 버려지던 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변화다.
- 문화일보
- 2025-03-21 11:39
스페셜 제너럴리스트[살며 생각하며] 전문가. 사전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한자로 전문가는 ‘專門家’로 쓴다. 나는 ‘오로지 전’ 자(字)를 주목한다. 내친김에 ‘전(專)’ 자가 들어간 다른 말도 찾아본다. 전업(專業).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업이라는 뜻이며,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여 일한다는 뜻도 있다. 이 한자가 들어간 말엔 ‘전속(專屬)’도 있다.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이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이라는 뜻임을 확인한다.이 ‘專’자가 들어간 여러 단어를 찾아보며 ‘오로지’와 ‘오직’이라는 말의 배타성을 확인한다. ‘오로지’나 ‘오직’은 수많은 대상 중 극히 일부만 품고 나머지는 배제한다. 오직과 오로지의 대상이 되는 일이나 분야, 사람은 극진한 노력과 애정을 받지만 나머지는 관심과 수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를 떠올릴 때마다 한계가 느껴졌던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전문가의 관심 영역 밖, 그 나머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오로지 그것 하나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니까.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죽자사자 그것만 파고들어도 충분치 않다. 이것저것 죄다 들여다봐서는 깊어지기도 통달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세상사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분야만 꿰뚫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한다.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형용 모순적인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하는데, 전문가의 관심 대상에 사람이 빠져 있다고 느낄 때 특히 그렇다.10여 년 전 갱년기 증상으로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다. 얼굴이 벌게지고 체온조절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군데 심한 통증이 있었다. 웬만해선 병원에 가지 않는 편이지만, 결국 산부인과를 찾았다. 담당 의사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 치료의 권위자였는데, 환자인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검사 결과가 띄워진 모니터만 볼 뿐 내 얼굴은 보지도, 살피지도 않았다. 환자의 얼굴이나 컨디션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은데 그의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그는 그 데이터에 근거해 처방했다. 그는 오로지 호르몬에 집중할 뿐 환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했다.지난해 여름부터 또다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번엔 동생의 보호자로서 정기적으로 의사 앞에 섰다. 동생은 암이었다. 그때 암 진단을 받고 항암을 시작한 뒤 3주마다 CT를 찍으면서 변화를 살폈다. 첫 번째 CT 결과를 보는 날. 초조하고 떨리는 우리에게 의사는 암세포가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는 ‘복음’을 전했다. 그의 말이 안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CT를 찍었고 그때마다 검사 결과는 아주 좋았다. 장기의 암세포는 확 줄었고 지난 연말엔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는 말도 들었다.하지만 동생의 실제 상태는 검사 결과와는 영 딴판이었다. 처음에 동생은 자기 발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갔으나 그다음엔 휠체어에 앉아야 했고, 그다음엔 다리를 들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다. 왼발 부위 암세포가 줄었다는 검사 결과와는 달리 동생의 몸과 컨디션은 줄기차게 나빠졌고,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다른 증상들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증상들을 의사는 별로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속속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은 보호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해법을 찾아야 했다. 물론, 의료대란으로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이 원활치 못한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진료를 보고 나올 때마다 내 머릿속엔 이 생각이 떠올랐다. 병을 고치는 일과 환자를 고치는 일이 항상 동의어인 건 아니라는.2022년에 출간된 책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도서관은 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핀란드 탐페레중앙도서관 관장의 말인데 나는 이 문장이야말로 전문가들이 새겨야 할 중대한 통찰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도서관은 장서를 갖춘 곳이므로 사서 등 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책의 전문가로 한정하기 쉽다. 하지만 도서관은 왜 책을 구비하는가? 도서관은 왜 존재하는가? 결국은 사람. 그 책을 읽을 사람을 핵심에 놓아야 한다.탐페레중앙도서관장의 이야기에서 보듯 전문가의 모든 노력과 행위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그런 노력과 수고를 들이는지 허탈해지기 쉽다.동생은 끝내 기대하던 치료 결과를 얻진 못했다. 그런데도 좋은 항암제를 찾아주고 애써준 주치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다만, 작년 여름과 가을, 겨울에 걸쳐 그의 진료를 받으면서 전문가의 한계 또한 본 것 같다. 제 일을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 들어앉아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들여다본 한계 말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무릇 전문가란 자기 전문 분야를 갖되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향하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가 가진 전문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쓰일 테니 말이다.
- 문화일보
- 2025-03-21 11:38
국산 AI반도체 개발·활용 절실하다[시평]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보여준 인공지능(AI) 개발 성공 사례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대규모 AI 모델 개발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딥시크의 성공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AI반도체 1만8000장을 확보해서 AI 개발에 필요한 대용량의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상이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하려는 AI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들이다. 그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AI반도체를 확보하려는 계획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AI 기술 역량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의 엔비디아 GPU를 대량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AI반도체의 기술 역량 확보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국 기업인 화웨이의 AI반도체를 활용하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 AI반도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성과를 국가AI컴퓨팅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AI 응용이 요구하는 컴퓨팅 성능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AI반도체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화웨이의 AI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통해 기술적 격차를 좁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다.AI반도체 활용에 있어 주된 장벽은 성능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부족이다. 엔비디아 GPU가 널리 사용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다수 개발자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개발자가 이미 익숙한 쿠다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AI반도체로 전환하기를 꺼린다. 국산 AI반도체도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에 취약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과정이 엔비디아 GPU보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잘 개발된 교재와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이 큰 불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수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사용에 익숙해진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 외에도 AI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부족해 AI 연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충분한 GPU가 제공되지 않아 우수한 AI 연구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엔비디아 GPU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한 뒤 기업에 취직하면 회사 프로젝트 개발에서도 국산 AI반도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비용은 최신 GPU 몇 대 값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AI컴퓨팅센터에서 GPU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에 작은 일부만 활용해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국산 AI반도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서편집기 ‘한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정부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AI반도체 분야에서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면 국내 기술의 자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0 12:00
‘李 포비아’ 본질은 국가정체성 불안[시평]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다.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당 원로들이 쓴소리를 건넬 만큼 ‘점령군 이재명’의 이미지는 포비아가 됐다. 중국에…‘셰셰’ 발언, 29번의 줄탄핵에, 한덕수 대행에 이은 최상목 대행 탄핵 압박, ‘대국민 카톡 검열’에 ‘여론조사 업체 관리법’까지. 역대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던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진짜 점령군의 이미지를 완성했다.한마디로, 중국에 “셰셰”하며 입법·탄핵 폭주를 이어온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국가 체제를 바꾸는 등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공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유도, 12·3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것보다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보수 결집의 측면이 강하다.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준 외교안보관은 이재명 포비아의 핵심이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 있는 국가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발언에 대한 정책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최근 바뀐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보 불안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노선을 국민이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베트남이나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휴전협상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과는 손을 잡으면서 피침략국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약소국을 버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자칫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이 대표는 지난해 3월 22일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며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잘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다.지난해 1월 9일 경제 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분쟁으로 가장 큰 유탄을 맞는 대한민국은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23%가 줄어드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대만해협 문제는 ‘남의 일’이라는 이 대표의 시각과 결이 다르다.이 대표 발언은 중국몽(China Dream)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의 국가 대전략에 손을 뻗는 언사로 볼 수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의 위상에 영합하려는 인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대만해협 문제는 이 대표의 말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우선적으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없겠는가?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게 뻔하고, 당연히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따라 대한민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커진다. 즉, 중국 역시 주한미군의 대만 이동을 막기 위한 작전으로 조중(북·중)동맹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결국, 대만해협 문제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미·중 패권전쟁의 대리전으로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참전해 휴전선을 넘어 밀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 대표는 어찌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도 중국에 “셰셰” 하고 말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일본과 연대하지 않고 ‘반일(反日) 민족주의’ 노선을 고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3-18 11:43
유리천장지수 ‘최악’ 탈출은 성장의 필요조건[문화논단]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날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5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였다. 1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한 계단 올랐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반면,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은 수십 년간 성평등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여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는 2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양성평등은 국가 번영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1971년 개인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1974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됐다.우리나라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성별 임금 격차가 29.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이사(理事)의 비율은 17.2%, 관리직 여성 비율은 16.3%,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볼벤 대사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수이며,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성별 노동 격차를 줄인다면 1인당 소득이 1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평등이 경제성장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 노동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지도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며,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이제 우리나라도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다.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성별 임금 공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둘째,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제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셋째,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임원을 우선 임명하고, 이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진단지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여성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미디어 캠페인이 필요하다.또 한 번의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내며,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스웨덴과 IMF가 강조하듯, 성평등은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다.
- 문화일보
- 2025-03-14 11:34
헌재 ‘절차적 정의’ 묵살 심각하다[시평] 지난해 12월 3일 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몇 시간이 지난 이튿날 국회는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은 이렇게 1일 천하에도 이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투입되는 계엄군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된다.이렇게 행위 자체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서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우였는지 검토해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정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에 지시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지시했던 김 전 장관과 출동했던 부대의 장(長)에게 진술을 들어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 하나 명백하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다.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이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고 서둘러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가능한 한 빨리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서 무척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처럼 열심히 속도를 내는 모습은 근래 보지 못했기에 참으로 기이했다. 다른 사법기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비상계엄 이후 검찰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지만, 정작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됐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가 됐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으므로 적법한 수사였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사라져야 할 이유만 추가한 셈이다.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서둘러 기소했는데 그것도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법률 위반은 아니기에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체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소돼야 할 구속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나 탄핵소추가 왜 이리도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무척 시급할 것이란 점에선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쳐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이 준용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공판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사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하나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격하된 것이다.탄핵 인용의 기반이 될 사실에 대한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헌재 심판정에서 있었던 진술만으로 이와 같은 엄격한 증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확립된 원칙들이다. 절차적 정의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일은 아니다.
- 문화일보
- 2025-03-13 11:39
트럼프와 ‘통 큰 거래’ 준비할 때다[시평]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국제외교 관례상 그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두 정상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다시피 백악관을 빠져나왔다.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건 양국 간 첨예한 입장 차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쟁 비용을 광물로 보상받으려 했다. 반면, 젤렌스키는 침략전쟁 피해 당사국으로서 정의로운 평화와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를 원했던 것이다.이에 앞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협상 추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NATO) 동맹인 유럽마저 배제했다. 이뿐 아니라 침략국 러시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없는 안보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트럼프의 행보는 ‘마가(MAGA)’라기보다는 ‘막가’라는 표현에 더 부합하는 모습이다. 지금 트럼프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더는 정의도 가치도 동맹도 없이 오직 국익만 존재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국제질서가 우리 목전에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트럼프 방식이 만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비록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국익 여하에 따라 동맹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침략국인 러시아의 푸틴 편을 들 듯 여차하면 침략자이자 불법 핵 개발로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 편을 들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트럼프는 “부자 나라 한국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는가”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시키고 싶다” “한미연합연습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심지어는 ‘미친 짓’이라는 언급조차 서슴지 않았다.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이던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3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 전례도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트럼프는 지난 4일 첫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콕 집어 언급했다. 이로써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폭탄이 날아들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지금 상황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지레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70년 넘는 혈맹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공식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인·태 전략의 린치핀이다.이는 트럼프가 지난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한국의 조선 분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월 20일 취임식 당일에도 트럼프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 때 사령관이 트럼프를 주한미군 기지에 ‘오시라’고 하자 ‘그리하겠노라’고 했다. 트럼프 2.0 시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에 이어 미 핵추진항모 칼빈슨호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했다. 10일부터는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열흘 동안 진행된다.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2.0시대에도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온 국민이 자강자위(自强自衛) 하기 위해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미 양국이 윈윈 하는 통 큰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3-11 11:47
우크라 굴욕에서 이승만 위대성을 본다[문화논단] 지난 2월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고성을 주고받은 논쟁 끝에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 회담을 지켜보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무엇보다, 힘이 약한 주권 국가의 운명이 제국들의 담판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들이다. 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겐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1947년 해방 정국 속에서 힘없는 나라의 건국을 위해 낮밤 없이 노력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어쩌면 오늘의 젤렌스키와 비슷한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지혜로웠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료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미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그는 그해 1월 14일 한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미 군정의 무모한 좌우 합작의 본질을 공개했다. 그의 인터뷰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미국으로 중계되자 미국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미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승만이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도 공산주의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미국 내 반공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는 데 이승만의 호소는 분명히 기여했다.이승만의 노련한 정치 감각은 1953년 휴전협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과 영국에 맞서 이승만이 꺼낸 카드는 반공포로 석방이었다. 당시 반공포로 석방은 자유의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호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얻어낸,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협상 카드였다.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안보협정 조인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NP)은 고작 67달러, 우리보다 수치가 낮은 나라가 세상에 없다시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니 전 세계 안보협약 가운데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어느덧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 년이다. 강대국들의 놀이터처럼 계속된 약탈과 침략의 역사가 끝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체제가 안착된 것은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정치인의 존재를 빼놓곤 얘기할 수 없다. 이승만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안겨준 평화와 안보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주권은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인의 한마디 말이 국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그에 의해 힘없는 약소국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며 그 옛날 대한민국을 위해 동분서주 헌신했던 이승만의 모습을 본다.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다. 부디 이제 더는 이 나라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그는 현명했으며, 이승만의 원맨 플레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그는 대한민국만을 생각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가 꿈꾼 세상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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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11:42
해외여행 풍경 백태[살며 생각하며] 여행은 혼자보다 둘이 좋다. 심심하지 않고, 비싼 음료수 한 잔을 둘이 마시면 경비도 절약된다. 곤경에 처할 때 서로 의지가 되고, 한 사람이 영어, 한 사람이 프랑스어가 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 환상의 조합이다.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여행을 왜 둘이 가나, 혼자 떠나라! 둘이 가면 싸운다. 정말 둘이 가면 싸울까. 이웃 나라 일본에 한때 ‘공항 이별’이 유행했다. 둘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갈라섰다는 ‘나리타 와카레(이별)’. 그러나 여행을 가서 서로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뿐, 여행은 아무 죄가 없다. 많은 사람이 둘이 셋이, 또는 열 명씩 여행을 가 잘만 놀고 돌아온다.돌이켜보면 35∼36년 전, 여행 자유화 봇물이 터지면서 항공사가 피서철도 아닌데 연일 대박이 났다. 대박만큼 열병 같은 몸살도 함께 겪었다. 초창기 용감무쌍한 여행객들이 돈과 여권만 챙겨 가이드 꽁무니만 쫓아갔다. 웃지 못할 촌극이 도처에서 벌어졌다.난생처음 미국을 갔는데 웬 커피를 항아리만 한 잔에 주나. 촌뜨기 취급 당할까 봐 간신히 다 마셨더니, 앗! 보이가 또 따라 주러 왔다. ‘그만! 됐습니다!’ 그 간단한 영어가 왜 그때 생각이 안 나나. 처음으로 커피를 먹고 배가 터지는 줄 알았다.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보러 갔는데 표범은커녕 못생긴 원숭이랑 코뿔소만 멀리서 봤다. 불평을 했더니, 가이드가 킬리만자로가 아무 데나 있는 햄버거 집이 아니라고 핀잔을 주었다.베네치아 뱃사공이 노래를 성악가 뺨치게 부른다고 해서 곤돌라를 탔는데 뱃사공 할아버지가 하필 콧물감기에 걸려 소원 성취를 못 했다. 짜증을 낼 게 아니고 열쇠고리라도 주면서 몸조리 잘하라고 할 걸. 호텔에 와서 후회했다.바티칸 소방수는 일 년 내내 불 한 번 끄는 일 없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함께 셀카를 찍을 마음으로 갔는데 코빼기도 못 봐, 헛돈 쓴 게 뼛골이 쑤셨다. 또 어떤 이는 엄청 외국어 공부를 해서 갔는데, 얼짱 가이드가 하루에 몇 나라씩 뺑뺑이를 돌려 한마디도 못 써먹었다. 가이드 아가씨는 하루종일 사람 머릿수만 세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웃긴 것은 어느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여행 후기였다. 입국 카드에 성별(SEX)란을 들여다보며 고심을 거듭하던 청년이 살짝 낮은 목소리로 ‘감독님!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쓰죠?’ 물었다. 감독은 대답 대신 청년의 머리를 쥐어박았다.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 수준. 스페인 어느 공항에서 탑승 시간이 딜레이 됐을 때, 몇몇 한국 관광객이 공항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고스톱을 쳤다. 어찌나 손바람이 요란한지 외국인들이 삥 둘러서서 구경을 했고,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 공항경찰까지 왔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경찰은 화투 한 벌을 기념품으로 얻어갔다.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쓴웃음이 나는 최고 히트작은 ‘비 오는 날의 로마 골목’이다. 방송사 카메라맨 A 씨가 로마에서 촬영을 하다가 소변이 급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화장실이 안 보여 카페에 들어갔다. 얼른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슬쩍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어디 어디로 가란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A 씨는 처절하게 골목을 헤매다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에에잇! 전봇대 뒤에다 배뇨를 하고 있는데 앗! 저쪽에서 경찰관이 오고 있지 않은가. 내가 로마까지 와서 노상방뇨죄로 체포되는구나! 이 무슨 나라 망신! 그런데 경찰관도 좌우를 살피더니 담벼락에 실례를 시작했다. 공범 관계 두 사람은 10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나란히 서서 생리 활동을 이어갔다. 아주 오래오래.TV를 ‘먹방’이 점령하다시피 했다고 하지만, 여행만큼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에피소드의 보고(寶庫)가 또 있을까.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세월이 약손인지 생각지도 않던 경사가 났다. 연일 촌극을 생산하던 독특한 개성미의 K-여행객은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다. 공항에서 고스톱도 안 치고 떠들지도 않는다. 싹쓸이 쇼핑도 사라지고, 그 비싼 코냑을 맥주잔으로 원샷 하는 아재도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짠돌이가 된 것도 아니다. 적당히 쓰고 적당히 마실 줄 아는 품위 있는 ‘범생이’ 투어리스트가 된 것이다. 정치가 4류로만 머무니 국민이 1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일까.젊은이들은 굳이 유명 관광지를 찾지 않는다. 카메라에 절경을 담으려 기쓰지 않고 식탐과도 거리를 둔다. 그들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쉬러 간다. 그저 흔한 돈가스, 우동, 카레, 베트남국수를 먹고 이름 모를 해변에서 파도멍을 때린다. 만난을 헤치며 살아가는 어부들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듯이….오늘도 그들은 얇은 지갑을 매만지며 무박2일 여행 준비를 할까.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 아직도 일부 철부지들이 해외에 나가 ‘아무개 왔다 가노라’ ‘사랑한다 ○○아’ 낙서를 명승지에 남기고 온다. 지역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는 범죄다. 낙서가 그렇게도 하고 싶으면 바닷가 백사장에다 해라. 얼른 물에 씻겨 나가게. 그리고 제발 부탁이다. 한글로 쓰지 마라. K-팝, K-푸드, K-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 갈매기들도 한글을 알아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 문화일보
- 2025-03-07 11:40
트럼프의 逆키신저 전략과 한국 활로[시평]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변에 정박한 해군 함정에서 비밀리에 만난다. 한 세대 만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자유 진영의 두 리더는 이런 인류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을 그린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으로, 전후 미국과 유럽의 서방 주도로 자유와 평화, 무역과 경제 협력 등의 주춧돌을 놓으며 유엔·나토(NATO)·가트(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의 모태가 된 역사적 의미가 있다.지난주 백악관에서 리얼리티 쇼처럼 전 세계에 생중계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파행은 80여 년간 이어져 온 대서양헌장이 와해되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줬다. 대국의 침략에 3년여 유린당하고 있는 약소국의 지도자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일부 광물자원의 이익을 내주되 안전보장 없이는 휴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공개적 정상 간 설전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명확히 한 것은 누가 침략자인지 피해자인지보다는 ‘딜’ 성사가 우선이라는 것, 상대가 ‘카드’가 있는지 여부였다.결국, 정상외교도 사람이 하다 보니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는 1기 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언한 게 유출돼 결국 하원에서 첫 번째 탄핵을 당했던 악연이 있다. 젤렌스키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는 유화적 제스처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처칠은 그 어느 연인도 자신이 루스벨트의 변덕을 하나하나 면밀히 공부했던 만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백악관을 다녀간 일본, 이스라엘, 인도, 프랑스, 영국 정상이 나름대로 아부의 기술을 연마했던 것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에 드러난 트럼프의 명백한 친러시아 노선의 배경으로 많은 워싱턴의 전문가는 중국을 꼽는다. 대서양헌장이 만들어졌던 시점에 미국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약 25%로 쪼그라들었다. 한정된 자원을 유럽이나 중동에 쏟아붓는 것은 낭비이니 빨리 이 전쟁들을 끝내고 중국 대응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역(逆)키신저’(reverse Kissinger) 전략이란 말이 나온다. 미·소 냉전이 절정이던 1971년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극비 방문하면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소련과 중국을 분열시키려던 것의 역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맺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품으면서 중·러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4년을 넘어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데 근본적 이해가 일치하는 중·러가 미국의 뜻대로 분열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이번 미·우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우선, 미국이 중국을 존재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우리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합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문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미국에서의 문은 점차로 넓어지고 있다. 중국과도 협력의 끈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과 협력의 모멘텀은 태평양 건너로 움직이는 듯하다.트럼프의 ‘투자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맞거나’ 원칙에 따라 소프트뱅크, 스타게이트, 애플, TSMC 등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미국 정부의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호응해 대규모 투자를 했던 한국 기업들에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주요 업종으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민관의 사전 조율 아래 모아서 결정적인 시점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터뜨림으로써 이 양적인 열위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06 11:51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는 국민 여론[시평] 여론조사는 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에 대한 의견’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선 구도 인식’ 등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일 공개한 여론조사(2월 28일∼3월 1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4.0%로 반대 44.5%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1%)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8%)는 비율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2%)는 응답보다 앞선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보인다.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숨어 있는 표심’이 드러난다. ‘내란 공모당’으로 공격받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부터 2월 4주까지 약 한 달간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힘을 앞서지 못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는 31%(1월 2주)→28%(1월 4주)→32%(2월 2주)→31%(2월 4주)로 3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정권교체 비율이 높지만, NBS 조사에 따르면 범진보 33%(이재명 31%+김부겸 1%+김동연 1%), 범보수 34%(김문수 13%+오세훈 6%+홍준표 6%+한동훈 5%+안철수 2%+유승민 2%)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국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탄핵 정국에서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85.4%의 득표로 연임에 성공한 후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등 ‘DEI’가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됐다. 당연히 혁신성과 역동성은 사라졌다.민주당의 치명적 한계는 ‘이재명 리스크’(80%)와 ‘민주당 리스크’(20%)로 구성돼 있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생기지 않고 있다. 정서적 일체감이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 의식’이다. 그런데 특정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으면 정서적 일체감은 확산할 수 없다.NBS 조사 결과, 이 대표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대선 4개월 전 KBS·한국리서치 조사(2021년 11월 5∼7일)에 따르면 ‘이재명 비호감도’는 59.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선에서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싫어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전혀 변함없이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더욱이 이 대표가 최근 수시로 말을 바꾸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외치면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도 진보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거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추진’ 등 ‘반기업 친노동’ 법안을 밀어붙인다.NBS 조사 결과, 특정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6%)는 비율이 ‘반대한다’(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찬성(54%)이 반대(34%)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2월 25∼27일)에 따르면, 69%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3%가 찬성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책만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는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04 11:45
잠적하거나 뻔뻔한 그들에게[살며 생각하며] 어릴 때 동네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라면 단연 ‘계 오야(契主·계주) 아줌마’의 야반도주였다. 일자리가 많은 공업도시여서 엄마들도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나섰던지라 규모가 꽤 큰 계들이 성행했다. 조용할 리 있겠는가. 잊을 만하면 돈 들고 튄 계주들 얘기로 동네가 콩 볶듯 시끄러웠다.계주였던 친구 엄마가 밤중에 도망을 가 버렸고, 연일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고함을 질러댔다. 매일 시달리던 친구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아줌마들이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푹 쓰러졌다. 친구 아버지가 농약을 먹은 것이다.친구는 하던 일도 접고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병간호하랴, 동생들 학교 보내랴, 정신없이 지냈다. 아버지가 좀 나았다는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친구 가족 전체가 밤에 사라져 버렸다. 농약을 조금 먹었을 거다, 돈 챙긴 엄마와 합류했을 거다, 뒷말이 무성하게 돌았다.만나기 싫은 사람도 길에서 마주치고, 듣기 싫은 사람의 소식도 들리곤 하건만 그 친구는 그날 이후 전혀 소식을 알 길 없다. 한때 마음을 나누던 친구인 데다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뒤여서 종종 생각났다.요즘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폰지 사기 등등의 경제 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곤 한다. 의외의 함정은 잘 아는 사람들과의 돈거래에 있다. 빌릴 정도로 궁핍하지도, 빌려줄 만큼 여유롭지 않은 나도 지난해 ‘돈 사고’를 당했다.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서서히 밀려드는 중이다.지인들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대부분 빌려준 돈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융통할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 간에 돈거래가 많다는 데 우선 놀랐다. 나름 깐깐하게 관리해온 나도 연루되었으니 놀랄 일도 아니지만.피해를 본 친구들의 사유는 대개 비슷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고, 꼭 줄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돈도 못 받고 연락도 끊어졌을 때에야 깨달았단다. ‘나한테 손 벌릴 정도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빌려 갚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과 ‘금융 거래가 막혔을 정도면 초저녁에 경제력이 무너졌을 것’임을.개인 간 돈거래에서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인지 ‘빌려줄 땐 못 받는다고 생각하라’ ‘안 받아도 될 만한 돈을 그냥 주라’는 말이 금언처럼 돌고 있다. 돈거래로 피해 본 친구들의 대처 방법은 뜻밖으로 단순했다. 폰지 사기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친구도 있지만, 대개는 ‘안 주는데 어떡해’라며 포기 상태였다.빌린 쪽은 잠적하거나, 뻔뻔하기 이를 데 없거나, 두 부류로 나뉘었다. 부서원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나 보란 듯이 전시회를 연 최강 철면피도 있었다. 친구들은 돈보다 믿음이 뭉개진 일로 마음 아파했다. ‘내 맘 같은 줄 알았는데, 검은 속으로 접근한 걸 몰라 봤다’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피해 당한 지인들이 내게 해준 조언은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조금씩이라도 받아 내라”는 것이다. 앉아서 빌려주고 무릎 꿇고도 못 받는 게 돈이란다. 시편과 잠언은 ‘이자를 위해 돈을 뀌어주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고 되풀이해서 충고한다. 일찍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도 ‘돈 빌려 달라는 걸 거절하면 친구를 잃는 일이 적지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기 쉽다’고 했다.그럼에도 정에 이끌려,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왜 남의 돈을 안 줄까. 힘들 때 편의를 봐 줬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도리 아닌가. 이 당연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 위험한 세상에서.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우리 앞집에 살던 아저씨가 떠올랐다. 내 소설 ‘17세’의 주인공 무경이처럼, 나는 상업학교에 가기 싫어 부모 몰래 고교 입시를 치르지 않았다. 어영부영 지내다 동네 친구를 따라가 치른 ‘중졸 여사원 입사 시험’에 1등을 하는 바람에 고졸들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일했다. 돈 주고도 못 할 경험을 돈 받고 한 덕분에 나의 첫 소설이 탄생했다.대기업 울산공장으로 사원 복지도 좋았는데 다양한 판촉 행사가 종종 열렸다. 어느 날 자전거를 할부로 판매한다는 소식에 팸플릿을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옆집 아저씨가 기웃거리더니 자신도 자전거를 사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도 나도 선뜻 답을 못 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데다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아저씨였기 때문이다. 곤란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아저씨의 자전거 구입을 도와주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회사로 와서 내 이름으로 산 번쩍이는 자전거를 타고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다. 돈을 안 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아저씨는 6개월 동안 하루도 어기지 않고 딱딱 할부금을 건넸다. 자전거 값을 벌기 위해 일용직 일을 열심히 나갔다고 한다. 딸 같은 옆집 아이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다.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돈 모을 방법이 없었던 시절, 일당을 벌어 성실하게 할부금을 건넨 옆집 아저씨가 새삼 고맙고, 아저씨를 의심하며 마음 졸인 일이 미안하다.길지 않은 인생,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잘된 사람 못 봤다. 부모의 ‘빚투’가 잘 나가던 자녀 발목을 잡기도 한다. 어릴 때 잠적한 내 친구는 만날 길 없지만, 흔적은 각인되고 소문은 널리 퍼지는 세상이 되었다. 선의로 도와준 ‘친구’에게 ‘그들’이 도리를 다하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5-02-28 11:48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1석3조 ‘바이오가스 목표제’[문화논단]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자연의 경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다.국내에서는 매년 6000만t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료와 퇴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상당량이 단순 매립되거나 하천변이나 논밭에 방치되면서 녹조 및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하나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된다.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하면, 그 과정에서 메탄을 포집해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산화탄소는 처리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대체를 동시에 실현하는 순환 경제의 핵심 요소다. 실제 강원도 ‘홍천에너지타운’에서는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해 연간 4200만 원의 주민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친환경 마을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한다. 또한,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로 농가에 공급돼 지역 내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유럽 주요국은 이미 바이오가스를 탈탄소 정책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체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독일은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전력망과 연계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농업 폐기물 등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도시가스 공급량의 25%를 충당한다.우리 정부도 지난해 6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 표준세제곱미터(N㎥)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연간 50만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량과 맞먹는데, 약 2294억 원 상당의 도시가스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100만t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에 매년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 센터를 통해 사업 진단 및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및 수익 제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총량(최대치)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일부 양돈농가와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 민간 부문에도 생산목표율 10%가 적용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생산목표율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착과 발전은 국가 탈(脫)탄소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폐자원 처리,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1석 3조의 전략적 해법이다.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2-28 11:41
정부 혁신 나선 美, 반기업 규제 판치는 韓[문화논단] 지난해 12·3 계엄에 이은 탄핵, 그리고 관세 압박 등으로 나라가 내우외환을 겪는 상황이 되면서 이를 타개할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요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와 풍토가 변화와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견인하는 데 과연 적합한지, 나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기업인이 아니라도 과도한 규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높은 물가·지가·임금을 추가로 꼽을 정도다. 반(反)기업 정서나 적대적 노사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임은 물론이다.우선,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자.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작업 안전과 근로자 보호의 본래 목적에 우선하여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근로자 등 기업 현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반도체특별법을 왜 그리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전체 유예에 앞서 반도체 분야만이라도 풀어 보자는 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제도적인 기업 활동 규제나 반기업 입법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속세율과 상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은 경제 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밀어붙인다. 정책과 제도마다 고유한 정책 취지와 시행 의도, 그리고 엄밀한 효과 분석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충분히 만족시키는지 재삼 따져볼 필요가 있다.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기존 이해관계자의 보호 장벽에 막혀 좌절한 사례로 ‘타다’와 ‘로톡(Lawtalk)’을 들 수 있다. 타다는 기사가 딸린 렌터카 사업이고, 로톡은 온라인상의 법률 플랫폼 사업이다. 그런데 각각 택시 업계와 변호사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가세로 인해 시행도 못 한 채 막을 내렸다. 기득권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것만 중시한다면 새로운 기술 체제로 등장한 자동차를 포기하고 계속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통용되는 가치 체계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하라’(Move Fast, Break Things)라고 할 수 있다. 고민하다가 일단 결정되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뭔가 깨부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마도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업 환경은 ‘느리게 움직이고 고수하라’(Move Slow, Preserve Things)에 가까운 게 아닐까.기업가정신은 기존 기업은 물론 창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규 진입자의 창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혁신보다는 관리로 중점이 이동된 기존 사업을 재활성화하여 관리보다는 혁신이 우선시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론 부족하다. 정부나 유관 단체의 기업가적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가 하는 역할과 성과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인허가 받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기존 규칙에 어긋나서도 안 되는 우리 현실에서 기존 기업의 변화와 혁신, 창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문화일보
- 2025-02-28 11:40
저성장 시달린 독일의 親성장 급선회[시평] 지난해 9월부터 베를린자유대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 필자는 이곳에서 독일 총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해 부럽기도 했고, 해결 난망인 문제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첫 느낌은, 선거운동이 무척 진지하면서도 조용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다. 각 정당은 TV 토론과 언론 노출을 통한 정책 경쟁에 주력했다. 그래도 우리처럼 지역구 선거도 병행하기에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는 떠들썩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정당 대표나 지역구 출마자의 사진과 핵심 공약 한두 줄만 써넣은 포스터를 가로등에 부착하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주말에 파라솔 하나 갖다 놓고, 유권자들과 사탕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였다.선거일도 지난 23일 일요일, 단 하루였다. 사전투표가 없는데도(우편투표는 가능) 투표율은 84%로 매우 높았다. 결과는 여론조사대로였다. 중도우파 기독교민주연합(CDU/CSU)이 득표율 28.5%로 승리했다.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득표율 16.4%로 3위로 밀려났다. 반(反)이민 극우 정당인 대안당(AfD)이 지지율을 무려 10.4%포인트(P)나 끌어올리며 전국 득표율 20.8%의 2위 정당이 됐다. 4위는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했던 녹색당(11.6%)이었다. 한 가지 이변이라면, 분당의 여파로 5%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던 극좌 좌파당(Die Linke)이 8.8%의 득표율로 5위로 올라선 것이다. 분당해서 나간 BSW는 4.97%로 6위.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결정지은 이슈는, 이민자 문제와 경기 침체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고 문제였다. 기민련은 출입국 심사 부활과 불법 입국자 추방 등 전과 달리 강경한 이민정책을 내놨다. 또한, 급한 대로 가스발전소 50기를 짓고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산업 경쟁력 회복과 생활비 절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와 감세 같은 친시장적 정책을 통해 3년간 마이너스와 제로 성장에 허덕이고 있는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기민련은 630석 중 208석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 구성에 필요한 316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총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민련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총리는 사민당(120석)과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보수 계열로 2위를 한 대안당(152석)과의 연정은 독일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함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알리스 바이델 대안당 당수는 이번에 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1위를 해 주도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바이델이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당은 구동독 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렸다. 그리고 구서독 지역, 특히 기민련의 텃밭인 남부지역 대부분에서 2위로 올라섰다. 한편 좌파당은 동베를린을 포함해 구동독의 도시지역을 휩쓸었다. 그동안 기민련과 사민당은 좌우의 극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당과 대안당을 정부 구성에서 늘 배제해 왔다. 하지만 기민련과 사민당의 득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기민련은 50대 이상, 사민당은 60대 이상에서 강세이고, 이번 총선에서 30·4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는 대안당이 받았다. 그리고 20대는 좌파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안당과 좌파당을 제외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중도우파 기민련과 중도좌파 사민당의 연정이 처음은 아니다. 16년간 총리로 재임한 기민련의 앙겔라 메르켈도 2005∼2009년과 2013∼2021년에 두 차례 사민당과 함께 독일을 이끈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정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메르츠 총리 후보는 메르켈보다 훨씬 친(親)시장적이고, 친환경정책에 비판적이다. 포용주의적 난민정책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당내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만큼 사민당과 정책적 거리감이 상당하다. 이를 의식한 메르츠는 사민당이 생존하려면 우향우해야 한다며,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의 사민당으로 되돌아오길 주문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 문화일보
- 2025-02-27 11:44
‘트럼프·김정은 직거래’도 머지않다[시평]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학술 활동도 차이가 크다. 일본은 학내를 넘어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세미나는 토요일에 열린다. 언론인·공무원·정치인·교수 등 다양한 직종의 인사들이 전국에서 주말에 참여한다. 평일 직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한국은 어느 때부턴가 토요일은 물론 금요일도 아닌 목요일에 세미나를 한다. 심지어 금요일도 오후가 되면 주말 분위기라 발표자는 물론 청중도 참석을 기피한다. 토요일에는 관리인 추가 비용 등으로 대학은 아예 문을 잠가 버린다. 과거 이명박(MB)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 주 6일 근무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직원들에게 콤비 복장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토요일 오전에 마음이 들떠 업무가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장부터 관리한 것이다. 오래전 아날로그 근무 시절과 인공지능(AI) 시대는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평일에 본업은 제쳐놓고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과 평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세미나를 하는 일본,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지난 1월 25일 일본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정세 전망’ 세미나도 토요일이었다. 한·일 전문가들은 양국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필자의 관심은 북핵에 대한 일본 조야의 대응책이었다. 1월에야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했을 때만 해도 일 외무성은 북한을 결코 핵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외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하반기에 열릴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에는 일본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제안한 ‘영변 핵만 비핵화’가 톱다운 스몰딜(small deal)로 합의가 되는 시나리오에서 양국의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미·북 정상회담에서 패싱될 경우 안보 불안이 심각하고, 74%의 국민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대해 일본은 관망 상태였다. 지난해 일본의 반핵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배경이기도 하다.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핵 제조와 보유 및 반입 금지라는 비핵 3원칙이 확고하다. ‘핵 알레르기’가 여전한 일본의 정치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NATO)형 핵공유 방식도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일본판 나토’를 주장하며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의 수정을 주장해 왔다. 정치적 기반이 미흡해 당장 밀어붙이긴 쉽지 않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부분 비핵화가 합의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미·일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지만 ‘절대 늦지 않은 외교’를 주창하는 일본도 마침내 핵보유를 통한 핵균형(nuclear parity)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북핵 대응에서 한 수 위다. 이미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20% 이하는 물론 그 이상도 미국이 동의하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핵연료 사용후 재처리가 가능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모두 불가(不可)다. 최근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준공돼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핵의 평화적 이용조차 제한받는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결과 이미 47t의 플루토늄을 비축, 6개월이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 기반을 구축했다.트럼프 2기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방위비는 GDP 대비 1.6%에서 3%로 늘리는 대신 관세 폭탄은 피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재확인했다. 일본 핵무장의 미래는 워싱턴-평양 간 핵 빅딜에 달렸다. 김정은의 핵이 도쿄를 압박한다면 일본의 비핵 3원칙도 변화할 것이다. 북핵이 실전 배치된다면 일핵(日核)이 머잖은 장래에 선보일 것이다. 남핵(南核)은 언제 가능할까.
- 문화일보
- 2025-02-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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