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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말아야” 의견서 정부에 보내 금융감독원이 28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냈다.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산업계는 정부 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3-28 14:27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 “저축은행 M&A 자율화를” 오화경(사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오르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새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 정리를 이어가는 한편,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및 지방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1사 1표를 행사하는데,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선출된다. 오 회장과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의 맞대결이 예상됐으나, 정 전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오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오 회장이 민간 출신 회장으로 업계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공식 임기는 3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3년이다.오 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부동산 PF 부실 대출 정리와 자산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금리 국면에서 대출 규모를 줄인 가운데, PF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정리해야 할 부실 PF 규모를 약 3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시장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소화하기 쉽지 않은 물량”이라며 “PF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만들기 위해 업계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회장은 저축은행 M&A 전면 자율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이거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1% 이하인 부실 우려 저축은행으로만 한정했는데,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대형화로 인한 건전성 위기 확산 우려와 관련해 그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는 대형사들도 다 개인이 오너인 체제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지만, 이제 대형사는 법인화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자본력과 경영 능력 등을 살펴보고 있으니, 시장은 자유롭게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오 회장은 지방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실었다. 저축은행은 현재 영업권역이 6개로 나뉘어 있고, 지방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의 4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지방 인구감소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85% 이상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 쏠려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하거나 의무여신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임기 동안 연봉의 절반을 쾌척해 대관 소통 자문단을 운영해온 오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연임 후에도 연봉 반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8 11:55
수출입은행 “전기차 캐즘 돌파 적극 지원” 윤희성(사진 오른쪽 두 번째)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배터리 산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돌파를 위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28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윤 행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SK온 합작법인’의 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수은은 이 공장 건설 사업에 총 15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동향을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이번 지원은 대출 8억 달러, 보증 7억 달러로 구성되며 한국 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윤 행장은 “우리나라 제조사의 기술로 생산한 배터리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탑재하는 ‘K-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밸류 체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수은은 산업과 금융의 공조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배터리 등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28 11:55
JB금융 김기홍 회장 3연임… “강소 금융그룹 비전 이어갈 것” JB금융그룹 김기홍(사진)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시즌2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JB금융그룹은 27일 전북 전주시 본점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JB금융그룹이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 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구축한 경쟁력 있는 수익기반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신규 핵심사업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특히 미래 먹거리를 찾는 신규 핵심사업에 대해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시즌2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JB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국내외 핀테크·플랫폼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시도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공동대출상품 출시처럼 상호 보완, 공생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선점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양질의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자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JB금융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시즌2 전략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3-28 11:55
은행 대출 연체율 또 올랐다…“기업·가계 모두 악화” 지난 1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가계와 기업 모두 악화됐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9%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0.08%포인트 각각 증가한 수치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45%, 10월 0.48%, 11월 0.52%, 12월 0.44%에 이어 지난달 0.53%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월 신규연체는 전월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3조2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원으로 전월(4조3000억 원)에 비해 3조3000억 원 줄며 전체 연체채권이 늘었다. 1월 신규연체율은 전월 대비 0.03%포인트 늘어난 0.13%였다. 항목별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은 전월에 비해 0.02%포인트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0.15%포인트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나타냈다.지난달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0.43%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늘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84%로, 0.10%포인트 증가했다.금감원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5-03-28 09:26
연체·폐업… ‘빚더미’ 취약 자영업자 42만7000명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 자영업자’ 수가 계속 증가해 4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계 신용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벌이는 줄고 빚은 늘어나며 연체와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빚더미에 눌린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는 모두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 차주(311만5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7%에 달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로, 채무 상환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취약 자영업자는 2021년 말 28만1000명에서 2022년 말 33만8000명, 2023년 말 39만600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을 끼고 있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취약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지난해 말 311만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1000명) 대비 1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4조2000억 원으로 11조 원 늘어났지만, 증가 폭은 3.3%에서 1.0%로 둔화됐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줄고 있지만, 이미 빚을 진 자영업자의 소득과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연체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도 지난해 말 1.67%로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평균인 1.68%에 근접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전 분기(1.70%)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4.32%에서 2022년 말 5.40%, 2023년 말 8.90%, 지난해 말 11.16%로 치솟았다.대출 금리가 2023년 중반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4157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242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연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0년 말 3983만 원에서 지난해 말 3736만 원으로 감소한 반면, 평균 대출은 같은 기간 2억500만 원에서 2억2900만 원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적극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 점검을 주관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연 또는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7 12:01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피가 전장 대비 23.66포인트(0.89%) 내린 2620.28에 개장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일보
- 2025-03-27 12:01
작년 부동산 관련 대출액 2681조… GDP대비 105%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부동산 과열 등으로 또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681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2%에 해당한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말 기준 90.5%로 나타났다. 한은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90%에 근접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여전하고 연체율 또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124조 원으로 전년보다 60조 원이 증가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지난해 4분기 기준 0.38%로 전 분기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이달 들어 주택매수심리가 반등하고 주택매매 거래량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계대출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 가구’(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자산대비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가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만6000명으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확대·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라며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5-03-27 12:01
제4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에 4곳 신청… 유력 후보들 철수에 ‘소호은행’ 독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국소호은행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실상 단독 주자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전략을 내세운 한국소호은행이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금융당국 인가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5~26일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를 주축으로, 하나·우리·농협·부산은행, 흥국생명·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 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연합회(소액주주연합)를 주축으로 리드코프·신라젠·경남은행·케이앤비·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전남식자재마트·다날·대천그린워터·아이퀘스트·청우하이드로·DSRV·SK쉴더스·피노텍 등이 참여했다. 포도뱅크는 한상이 대주주이며 메리츠증권·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앞서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 컨소시엄과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예비인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업계에선 은행·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참여와 LG CNS 합류로 자본력과 기술력을 모두 확보한 한국소호은행이 독주 체제를 굳힌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핵심인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 정보가 많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와 별개로 최근 고물가·저성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3-27 11:44
연임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소상공인 찾아 현장 행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후 첫 행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으며 ‘현장 중심의 그룹 2.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직후인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순댓국집을 방문해 실내 보수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하나은행의 오랜 거래처인 이 식당은 지난해 말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봤다. 이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은 냉·난방기 후원, 계단 난간 페인트 작업 등 상점 보수 지원 활동을 했다. 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주주들의 높은 지지(81.2%)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2기’ 체계에서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 3500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냉장고 등 교체 작업을 실시하며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키오스크, 인공지능(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한편 함 회장은 같은 날 법인 사업자를 찾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27 11:44
동양·ABL 인수 꿈꾸는 우리금융… ‘내부통제 개선’이 관건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사진)이 동양생명·ABL생명의 ‘조건부 인수’ 승인을 얻기 위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기존보다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지만 예외 승인 조건을 시사했는데, 시장에서는 “승인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인수 승인 여부는 이르면 5월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우리금융은 경영실태평가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의 하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 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 당국이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전반의 보완을 ‘조건부 승인’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그룹 차원의 조직 개편과 시스템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부터 자회사 리스크 통합관리 강화·내부통제 매뉴얼 표준화·준법감시 기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계열사별 내부통제 이행 실적을 전면 재점검하고 잠재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자료를 제출한 상태다.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자본확충 방안도 금융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지난해 말 12.13%로 2022년 말 11.57%, 2023년 말 11.99%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CET1이 지난해 말 12%대로 올라선 것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이다.금융권에선 내부통제 개선을 전제로 우리금융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계약에는 ‘몰취’ 조항이 있어 거래가 무산될 경우 1549억 원을 우리금융지주가 물어야 하는데 동양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측으로 자금이 흘러가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신용도 영향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된다면 인수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3-26 11:49
예금금리 줄인하 움직임…예대금리차 더 벌어질 듯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과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대출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수신상품 2종의 기본금리를 0.30%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369정기예금(12개월)’과 ‘행복knowhow 연금 예금(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상품의 기본금리가 이날부터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인하됐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첫 거래 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문제로 금융 당국이 대출시장을 조이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더 벌어질 공산이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는 1.46%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 임대환 기자
- 2025-03-26 11:49
“5년뒤 5000만원”… 최고금리 9%대 ‘청년적금’ 흥행 #1. 지난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A(26) 씨는 매달 월급의 일정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 다른 예·적금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저축하고 있다. 초반에는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목돈 마련이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반드시 5년을 채우겠다는 의지로 2년 가까이 저축하고 있다. #2. 이직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B(30) 씨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안정되고 계획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B 씨는 그동안 모은 목돈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3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1년 이상 저축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월 저축을 하다 보니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얻게 됐다.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305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182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최근에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지면서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15만3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신청자 수는 올해 1월(16만8000명)과 2월(22만3000명)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6만 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10∼12월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청년 목돈 형성 돕는 정책금융상품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산정된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의 250% 이하에도 해당해야 한다.금리는 최고 연 6.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기본금리는 4.5%이며 소득 우대금리는 0.5%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높여 최고 연 6.0%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 우대금리는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정부 기여금 확대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더 높다. 올해부터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해 받을 수 있도록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까지 확대했다.기존에는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해도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는 매칭 한도 확대 구간(40만∼70만 원)에 기여금이 추가로 지급돼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금액도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연 9.54%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지급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3만3000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2만9000원(총급여 3600만 원 이하) △2만5200원(총급여 4800만 원 이하) △2만1000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등 기여금 구간도 나뉘어 있다. 계좌 개설 후 1년마다 유지심사를 거쳐 정부 기여금 비율을 재산정한다.아울러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가점이 자동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된다.매달 가입 신청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금원에서 약 2주간 심사를 거쳐 계좌가 개설된다. 통상 매달 초부터 중순까지 가입신청이 진행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iM뱅크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러 은행에 복수의 계좌를 둘 수 없고 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6 09:57
연임 성공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그가 밝힌 그룹의 미래는?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69)이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 그룹을 이끌게 됐다.하나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 회장에 대해 "국내외 정세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했다.실제, 함 회장 체제에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약 3조7388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하나은행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함 회장은 앞으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추진, 비은행 수익성 강화 등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사내 아나운서와의 인터뷰에서 "하나금융은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밸류업의 핵심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함 회장은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 은행원으로 시작해 금융지주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뒤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되면서 하나금융그룹에 합류했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을 이끌면서 전국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한 ‘영업통’으로 유명하다. 이런 영업력과 친화력, 두터운 신망 등을 인정받아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거쳐 2022년 하나금융 회장직에 올랐다.함 회장은 주주총회가 끝난 뒤 "고객과 주주들로부터 중차대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 회장은 또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영역 확장과 더불어 미래금융과 기술혁신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고객과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과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 임대환 기자
- 2025-03-25 17:08
원·달러 환율 장중 1470원 돌파… 코스피까지 끌어내려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장중 한때 달러당 1470원대를 돌파했다. 미국 서비스업 지수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와 함께 국내 정치 불안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원 내린 1467.6원에 개장했으나 곧바로 상승세를 탔다. 오전 10시 46분에는 1.85원 오른 1469.55원까지 상승하며 1470원 문턱까지 다다랐지만, 이후 압력을 낮추며 1468원대까지 밀렸다. 이후 오전 내내 1470원 돌파를 시도하다가, 오전 10시 40분 무렵 기어이 1470.0원을 터치했다. 11시 1분에는 1470.1원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으나, 다시 1469원대로 내려와 주변을 맴돌았다. 장중이지만, 환율이 1470원대를 찍은 것은 지난 2월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야간거래에서는 지난 20일 1470.5원을 찍은 적이 있다.시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업 호조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현상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소식 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뉴욕증시 상승 등 위험 선호 분위기와 월말 네고 출회, 외환 당국 개입 등의 요인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7% 오른 104.279를 보였다.환율이 1470원을 찍자 국내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장 대비 0.08% 상승한 2634.38을 기록했으나, 환율이 1470원대를 찍은 후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이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확대했는데, 이런 요인이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외국인은 744억 원을 순매도했다.김지현·신병남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5-03-25 11:45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7년간 882억원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등과 공모해 약 7년 동안 총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적발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전현직 임원이 사택 임차를 위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이해관계자 부당거래가 만연하다며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은 고객 돈으로 영업하는 비즈니스로 ‘선관주의’가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금융사들이 이해 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조직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인 A 씨는 부동산개발을 비롯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배우자, 지인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7년간 785억 원(51건)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받았다. A 씨는 부당대출 관련자들에게 15억7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 수수와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 현직 직원들(심사센터장·일선 영업점 팀장)의 97억 원 부당대출 사례도 추가 적발하는 등 이 은행에서만 882억 원의 부당대출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은행은 이후에도 사고 내용을 금감원에 허위·축소 보고하거나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빗썸은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와 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은 스스로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 개인 분양주택 잔금을 납부했다.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농협 단위조합에서 10년 이상 해당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5년(2020년 1월∼2025년 1월)간 부당대출 1083억 원(392건)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저축은행 부장(26억5000만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실장(121억 원)의 부당대출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 상충 방지 등 관련 업계 표준 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 기회로 삼겠다며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25 11:45
KB금융, 영국 평가기관 ‘국내 금융 브랜드’ 1위 KB금융그룹이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파이낸스(Brand Finance)’가 발표한 ‘뱅킹(Banking) 500’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 브랜드 1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KB금융이 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로 3년 연속이다. 브랜드파이낸스는 전 세계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평가는 재무 실적과 성장 가능성, 브랜드 충성도, 지속가능 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브랜드파이낸스의 발표에 따르면 KB금융의 브랜드 가치는 75억400만 달러(약 10조6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했다. 국내 금융사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1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사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KB금융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순위에서도 54위를 기록하며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KB금융의 경영 전략 전반이 ‘브랜드 스포트라이트(Brand Spotlight)’ 섹션을 통해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특히, 견조한 실적과 함께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지속적인 혁신과 상생 경영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3-25 11:45
4대 금융지주 금주 일제히 주총… 하나 함영주 연임 확실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이번 주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지주가 주총에서 함영주(사진) 회장의 연임을 확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새 이사진 구성안을 주주에게 확정받아 경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명동 사옥에서 정기 주총을 열어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의결한다. 함 회장은 이미 전체 주주 과반에 달하는 연임 찬성표(외국인 주주 사전 투표 집계)를 확보해 무난히 재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나금융은 역대 최대(약 3조7388억 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함 회장 취임 이후 높은 경영 성과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함 회장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CEO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하나금융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약속이 주주들의 동의를 끌어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하나금융은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의 신임 사외이사 선임 건도 이번 주총에서 다룬다.함 회장은 또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을 제시했다.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6일 주총을 개최한다. 이들은 사외이사 교체가 주요 안건으로, 각사가 추천한 인사들이 무난히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7명 중 4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하며,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한다. 아울러, KB금융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의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안건도 의결한다.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꾸려지는 이사진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게 공통된 다짐이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3-24 11:55
커지는 시세조종 우려에… 복수 증권거래소 통합 감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으로 ‘복수 증권거래소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투자 편의성과 거래 다양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세 왜곡 등 불공정거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KRX)가 통합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금융당국도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복수의 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 현황과 사모 전환사채(CB) 등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거래소는 이달 초 NXT 출범 이후 KRX와의 연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통합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시간 확대와 다양한 주문 전략에 대응해 이상 거래 탐지(적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복수 시장 간 연계된 시세조종 가능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소는 아직 뚜렷한 시세 왜곡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선제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CB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는 수단이지만, CB 관련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 유출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9조3000억 원 수준이던 사모 CB 발행은 지난해 5조8000억 원대로 줄었지만, 허위공시나 CB 발행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방식 등의 위법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환가액 조정요건’(전환사채를 싸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조건) 강화와 콜옵션 공시의무 부과 등 관련 규제를 손질해 왔다.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말부터는 전환가액 하한(70%) 예외 적용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며, 민원·제보·매매심리 등을 통한 실시간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4월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도 가능해진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감시와 제재는 물론, 주요 사례의 대외 공개와 정보 접근성 확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3-24 11:55
민간은행도 중형조선사 환급보증서 발급 허용 정부가 중형조선사의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기관을 국책은행 외에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특례도 적용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조선사 간담회에서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외부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수주 건에 대해 RG를 발급한 금융회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형조선사들이 조선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RG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RG는 선박 인도 전 조선사가 파산할 경우, 선주가 선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보증이다. 그러나 과거 손실 경험을 겪은 금융회사들은 RG 발급에 소극적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심이던 RG 발급을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수주 건에 대해 발급된 RG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RG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대한조선 해남조선소를 방문해 건조 현장을 점검하며 “금융권도 조선업 회복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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