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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한은 자유무역 수혜자…다자무역 공동 수호하자”...한중일 3국간 경제 협력 촉구도 중국이 한중 양국이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수혜자라면서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전세계에 무차별적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판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30일 중국 상무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문에 따르면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혜자이자 수호자"라며 "지역 및 다자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하고, 한중 산업·공급망 협력 핫라인과 수출 통제 대화 등의 대화체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중한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통상 협력 파트너로서 반도체 등 분야에서 산업·공급망이 깊이 통합돼 있다"면서 반도체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속에서 주요한 반도체 산업 협력 파트너국인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왕 부장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자유무역 질서 지키기’를 위한 경제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30일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및 다자무역 규칙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한중일 3국의 공동보조를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도 한중일 3국 장관 회의 이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등 많은 요인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 추진해 세계 경제 번영과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18:30
30년 전에도 똑같았던 韓 ‘민감국가’ 논란…93년 외교문서 공개 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르자, 민감국가 분류는 "양국 간 협력에 장애요인"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했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을 설득하고자 한 정황이 나타났다. 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교문서에 나타난 에너지부 내부규정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미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 관련 기술·민감기술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문서에 규정된 민감기술은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기술 △첨단기술 등이다. 1981년 당시엔 한국·북한·중국· 러시아 등 50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됐고, 이들 국가의 국민이 관련 시설을 방문할 경우 개인 신상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보안계획·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3-28 10:05
30년 전에도 ‘코리아 패싱’ 우려…미·북 회담에 韓 정부 “우리 국민 굴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1994년 10월 제네바 협의에 앞선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한국이 패싱돼 우리 정부가 서운함을 드러내는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28일 외교부가 공개한 1994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8월 17일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통화했다. ?미·북 3단계 회담은 8월 5~12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진행한 일련의 협상 중 하나다. △특별사찰 포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 전면 이행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 복귀 및 임시·일반 사찰 수용 △2000㎿e 경수로 건설 등의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통화에 앞서 김 대통령이 참고하도록 한 말씀자료는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한 것을 축하한다"면서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그러면서도 "미·북 간 합의발표문에 남북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과 관련, 우리 국민들 사이에선 북한 핵문제 교섭이 당사자인 우리가 배제된 채 미·북 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는 미국이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론마저 있다"고 지적한다. 미·북 회담에서 소외된 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으로, 통화 이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자료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북한은 IAEA 사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이 핵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4년 2월 21일 북한은 유엔 측에 한국이 중수로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생산, 핵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교부 비망록을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망록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정책이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1983년 이후로 가동 중인 월성의 6787㎿e급 중수로를 통해 370개 이상의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측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IAEA 사찰 거부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진상을 왜곡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 회피를 기도했다"며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 오도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기도했다"고 분석했다.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506권 38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5-03-28 09:39
“한국, 미국에 방위비 올려주고 일본수준 원자력협정 받아야” 글·사진=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 시기엔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뿐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신기욱(64)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AC) 소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트럼프 2.0: 미국과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을 크게 하고(지나친 요구를 하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한 뒤 조정해 나가는 협상 전략을 쓴다”며 “한국도 같은 전략을 써서 내줄 건 내주되, 받을 건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시간 끌기’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유럽 등 다른 국제 이슈 때문에 바빠서 한국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4년, 짧으면 2년까지(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가정) 시간을 끄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미·북 대화는 올해 후반기나 내년 초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 소장은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흘릴 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신 소장은 인터뷰에 앞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칼날이 결국 중국을 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정책은 사전 정지(整地) 작업 차원으로 봐야 하며, 임기 1년이 지나면 결국 중국과 세게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고달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신 소장은 스탠퍼드대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설립해 한·미 관계,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등을 연구해온 재미(在美) 석학이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막후에서 한·미 간 가교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권승현 기자
- 2025-03-27 11:37
中대사관 “서해시설, 한국 권익에 영향 없어” 주한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측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6일 주장했다.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전했다.그러면서 "최근 한국 언론 등에서 제기된 우려의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사관은 "중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이어 "중한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중국은 지난해 4∼5월쯤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26 19:29
美 정보국 “김정은, 협상으로 핵 포기 의사 없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동결·군축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자신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목표는 핵보유국 인정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도 “김 위원장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한·미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러·우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으로의 비화, 핵무기 사용 가능성, 중·동·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불안정, 더 대담해진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리스크를 영속화한다”고 적시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3-26 11:56
주한 中 대사관 “서해 구조물은 한국 권익에 영향 안 줘”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설치된 양식 구조물 논란에 대해 "중국의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향유하는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과 관련 부서가 중국 측 심해 어업 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며 "그 중 많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대사관은 "중국 측 시설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서 중국 근해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중국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해당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양 환경과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공개적으로 관련 소식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한·중)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이 문제를 무분별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황해를 평화, 우정,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5-03-26 11:50
서경덕 “울릉도공항 빨리 완공해 초중고생 독도 방문”…“日고교교과서 ‘독도 일본 땅’ 선 넘어”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SNS를 통해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제는 우리도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 가르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서 교수는 대안으로 "울릉도 공항을 최대한 빨리 완공해 더 많은 초중고 학생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지도 3종 등이다. 여기서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을 지칭한다.지지통신은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 독도를 다뤘는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서 교수는 "그야말로 초중 교과서에 이어 고교 교과서까지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우리도 독도 전략을 다시금 재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6 09:42
외교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왜곡 교과서’ 항의 정부는 25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미바에 총괄공사는 ‘교과서 문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 역사, 공공(公共)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잘못된 내용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아울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25 20:48
다이빙 中대사 “서해구조물은 양식용일뿐” 발언 논란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양식구조물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을 차단하는 데 이 양식구조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다이 대사와 전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법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어제 회담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전날 만남에서 구조물이 ‘양식용’이라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고 한다. 남 교수는 “중국이 설치한 양식구조물을 일직선으로 한반도까지 그으면 목포, 무안, 평택 등이 닿는다”며 “평택을 겨냥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대만 유사시에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양식구조물 12개를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 4개, 세로 3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 간격에 설치된다고 가정해보면,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궁극적으론 국제법적 분쟁,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해군을 통해 중국 측의 선란(深藍) 1호 설치를 확인한 이후에도 2년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정부가 2022년 4월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을 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5 12:13
중국발 ‘짝퉁’ 불닭볶음면 판쳐 K-푸드 먹칠…서경덕 “中 업체 그만해야” 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짝퉁 상품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개를 쳐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SNS를 통해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이미 SNS상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피드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포장지의 캐릭터 모습 및 글씨체도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도 붙어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이 진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서 교수는 "특히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MADE IN P.R.C’라고 적혀 있다"며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지난 2021년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당시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각 기업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됐다"며 "이젠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짝퉁 식품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면 요즘 잘 나가는 ‘K푸드’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어쨌든 짝퉁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업체도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5 11:14
[속보]“컬럼비아대 한국인 학생 美추방위기”…“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속보]“컬럼비아대 한국인 학생 美추방위기”…“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지난해 미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 모(21) 씨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뉴욕타임스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 씨는 지난해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정 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ICE 요원들은 지난 13일 정 씨를 찾기 위해 복수의 장소를 방문했으며, 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대학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정 씨는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중단 촉구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지만,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5 07:31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정부, 전략적 ‘LMO 승인’ 정부가 7년 만에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향후 미국 측의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공공연히 지적해온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미국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이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7년 만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식약처에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할 가능성, 주변 생물체 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정부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절차를 서두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대미 협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등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농진청이 안 장관 방미에 앞서 LMO 감자 수입을 위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감자를 아이에게 먹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기”라며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GMO 감자가 퍼져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감자뿐 아니라 다른 LMO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개방 압박도 받고 있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이시영·박수진 기자
- 이시영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7
우크라 대사 “北포로, 흥정 사안 아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군 포로의 신병에 대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대가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사안을 흥정(bargaining)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이는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신병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무기 지원 혹은 구매를 원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인권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중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관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생포된 북한 군인의 향후 운명에 관한 한국 측의 모든 공식적 호소와 신호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한국과 협의에 열려 있다"는 기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입장보다는 전향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선 "말하기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정부는 생포된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평화·안정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따라 인도적 지원, 재건 노력,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최근 한미 정부가 판단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초기에 파병된 1만2000여명 중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재로선 8천명이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포노마렌코 대사는 다만 러시아가 추가로 북한군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경고를 한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그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 전체주의 정권을 마주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이번 전쟁의 결과가 글로벌 안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향후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시험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활용한다는 점을 한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전면적인 군사 기술 협력 발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소련 붕괴 직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강대국들의 안전보장만 믿고 핵폐기를 선택한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아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상당 부분 촉발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일원인 우크라이나가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 초석인 핵심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제 파트너들에게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4 06:11
석달 연속 마주한 한일 외교장관…올해 한일수교 60주년 사업 등 논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2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열어 협력 의지를 다졌다.조 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가진 이와야 외무상과 한일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에 사의를 표하며 "일본의 리더십 하에 3국 협력의 모멘텀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 장관들이 얼굴을 마주하며 활발히 소통하는 게 양국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역 및 국제 정세가 격정의 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일한관계, 일한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장관님과 지금까지 공동 이익에 대한 뜻을 같이 해왔고, 오늘도 허심탄회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1월 서울 양자회담과 2월 독일 뮌헨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동에 이어 석 달 연속 마주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조 장관의 일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행사 수행 등을 제외한 한국 외교 장관의 단독 방일은 2022년 7월 박진 전 장관 이후 약 2년 반만이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2 13:38
[속보]한중일 외교장관회의 1년 4개월 만에 도쿄서 개막…조태열 “북한 문제 논의도 기대”">
[속보]한중일 외교장관회의 1년 4개월 만에 도쿄서 개막…조태열 “북한 문제 논의도 기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1년 4개월 만에 다시 개최됐다.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도쿄 시내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정상회의가 열린 3국 협력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3국 협력의 나아갈 방향으로 내실화 및 제도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강화,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꼽으며 “북한 문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한중일 3국 협력은 동아시아에서 발전 잠재력이 제일 높은 협력 틀”이라며 “3국이 이른 시일 내 자유무역협상(FTA)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야 일본 외무상은 “현재 국제 정세는 더욱 험난해져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협력을 통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지향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게 세 나라의 공통이익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지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2 10:09
일본 가는 조태열 “제3자 변제가 현 상황 강제징용 유일해법” 오는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가 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21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상충하고, 1965년 한일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2018년 대법원 판결 피해자 15분 중 14분이 판결금을 수령했을 만큼 제3자 변제 해법이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한·일·중 협력이 미·중 경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3-21 12:04
‘폭싹 속았수다’ 中서 또 불법시청…서경덕 “도둑시청 일상화 中, 韓 콘텐츠 존중해야”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 직후 곧바로 각국 시청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끄는 가운데 중국에서 또다시 한국 영상 콘텐츠 불법 시청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SNS를 통해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현재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豆瓣)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리뷰 개수는 3만여개다.서 교수는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누리꾼들이 불법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서 교수는 “지난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교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지금까지 중국에서는 K콘텐츠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아 와 큰 논란이 되어 왔다.최근 ‘폭싹 속았수다’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터키,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총 41개 국가에서 TOP 10 리스트에 오르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K 콘텐츠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아 와 큰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0 09:54
‘민감국가’ 확정 땐… 미국 연구시설 방문 제약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는 4월 중순 민감국가 명단에 최종 등재될 경우 2차전지·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연구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미 에너지부와 합성생물학·2차전지·핵융합·원자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 오고 있다. 내달 15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최종 포함하면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당장 관련 시설 방문에 제약이 생긴다. 민감국가에서 온 사람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비(非)민감국가는 5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다만, 우려하는 것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한국은 민감국가를 나눈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돼 있어,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북한·시리아·이란이나 ‘위험국가’로 분류된 러시아·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진 않는다. 최종 확정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19 11:46
“한·일 모두 ‘미래’ 말하지만 ‘사과’ 의미 서로 달라” “사과에 대한 한국과 일본, 두 사회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 사회는 ‘내 아이와 손주 세대까지 계속 사과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많습니다. 서로가 쓰고 있는 ‘사과’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메다 히로시(梅田皓士·사진) 일본 다쿠쇼쿠(拓殖)대 해외사업연구소 조교수는 지난 11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일본 도쿄(東京) 다쿠쇼쿠대에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사과는 ‘물에 흘려 내린다’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의미고, 한국의 사과는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를 살리면서 미래를 만들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모두 ‘미래지향’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두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메다 교수는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우메다 교수는 제언했다. 우메다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로 들며 “한·일 간에 어느 선까지 (인상이) 가능할지 사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주요 7개국(G7) 플러스’(가입)를 추진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G7 플러스 외교’를 추진해 왔는데, G7 50주년을 기념하는 캐나다 앨버타 정상회의(6월)가 적기라고 보고 있다.우메다 교수는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악몽 같은 상황은 이 대표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이 동시에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과 일본 내 반한(反韓) 정서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정치 지도자가 한·일 관계를 이용하려 했을 때 이에 반응하지 않는 국민을 만들어나가는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외교부 공동취재단
- 권승현 기자
- 2025-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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