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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 산불 유족에 위로금 2000만 원·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급 ‘경북 산불’로 희생된 경북도민들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이 지원된다.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산불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각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다만 각 시·군이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기준이 달라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는데,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2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29일 오후 8시 기준 30명이 사망했고, 주민 6800여 명이 대피했다. 이날 오전까지 고인 13명의 발인이 진행됐다.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안동시·청송군·영양군청은 각각 중앙선 1942 안동역 문화광장(구 안동역), 청송군보건의료원 주차장, 영양군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달서구에 있는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유가족들 뜻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16:51
홈플러스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4000만 원 조기변제 신청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를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 지급 중이다.홈플러스는 이번 변제 허가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 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 원을 집행하면 478억 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상품대 518억 원 ▲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 원 ▲ 회계감사 수수료 3억 원 ▲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 원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 원 ▲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 원 등이다.임원 급여 신청 금액은 조주연 대표가 645만 원, 부사장 두 명은 274만 원과 250만 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들의 사흘 치 급여는 100만∼2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 원대이다.다만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 명의 2월과 3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08:21
AI, 인간의 노동 대체? 보강?... 경사노위 연구회서 전문가 토론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공지능(AI)과 노동연구회’에서 AI가 미래 인간 노동을 보강하는 역할에 머물지, 대체하는 역할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노동계에선 AI로 인해 일자리 감소 위기감이 큰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변화는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공개회의가 열린 가운데 장 교수는 "AI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며 "미래 노동(사람)은 자본으로 대체되는 만큼 기존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 교수는 이날 연구회에서 점차 AI가 산업 현장을 대체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공장의 기능을 유연하게 변경 및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의 답은 알 수 없지만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고용의 구조와 국가 제조 기반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사노위의 ‘인공지능(AI)과 노동연구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노동 환경에서 변화 하는 노동시장,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문제 등을 연구해왔다.회의 참석자들은 AI를 필두로 한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이 현재와 다를 것이란 점에는 인식을 공유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AI를 통한 자동화 이후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현장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일자리 질이 높아지고 인간 노동의 보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제조 AI 활용 사례 및 현황’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과거에도 산업 방식이 변화할 때 우려가 있었지만 더 좋은 일자리가 나타났다"며 "AI 기술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조정철 LS ELECTRIC 부장은 ‘AI와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AI는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업무의 질을 높이고 실무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디지털 비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인류를 보강하는 기술’로 이해하고 사람과 AI의 협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연구회 장지연 공동좌장은 "앞으로 노동시장 및 고용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훈련 등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28 11:04
“尹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하라”…27일 하루 총파업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면서 27일 하루 총파업 한다.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후 3시부터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연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선고일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하겠다고도 선언했다.이번 총파업은 현재 쟁의권을 지닌 사업장이 거의 없는 만큼, 산별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을 확정해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내렸고, 쟁의권이 필요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이 중심이 된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노조들은 노조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기보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해 일을 멈추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교수와 학생들에겐 수업 거부, 직장인에게는 연가 사용을 통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전국 시민 총파업’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한편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27 09:48
정년연장 논의 속 “청년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정 정년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큰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화 주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8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밝혔다.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총 253만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29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교수는 "고용형태에 대한 경직적 사고를 재검토하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가 보호되는 노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노사정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사노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삼아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는 답변이 나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26 14:31
초고령사회에 ‘노령예산’ 지출 커져… 복지예산 ‘절반’ 차지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000억 원이며, 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 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 원에서 1.7배로 늘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 원에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노령 예산의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며 올해 50%를 처음 넘어섰다.이 같은 추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 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다.공적연금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18년 81.3%에서 줄어든 것인데, 공적연금 내 국민연금 비중은 같은 기간 44.3%에서 54.8%로 늘어났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은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이 기간 약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비중도 6.4%에서 8.8%로 늘었다.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 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엔 171조 원 중 34.5%를 차지했다.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다. 지역별 노령 분야 예산은 지자체 재정 자주도와 고령화율에 따라 차이가 컸다. 고령화율이 높으면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사업 비중이 제한적이다.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26 11:55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법리 오해·불복절차 진행” 반박 걸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4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 전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서울지청은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고, 폭언 등이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면서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지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안진용 기자
- 안진용 기자
- 2025-03-25 12:06
“민희진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노동당국 “사전통지” 민희진(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은 ‘자신이 민 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며, 민 씨가 이를 무마하려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싼 데 이어 민 씨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앞서 민 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5 11:51
은퇴하고 치킨집 차렸다간…최저임금도 못 번다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 분석 결과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이들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58.8%가 50세 이상이었다. 특히 이들 중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 등 ‘생계형 자영업’을 꾸려가는 이들이 53.8%로, 절반이 넘었다. 재취업이 어려우니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을 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경제적 성과를 따져보면 창업 전 임금 근로 기간이 1~3년인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월 소득 33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6~17년이 333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10~12년이 188만6000원, 7~9년은 202만9000원으로 낮았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379만6000원보다 낮은 액수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 평균 48.8%가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재취업 자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현아 기자
- 김현아 기자
- 2025-03-23 15:57
국민연금 월 200만원은 ‘男 얘기’…40만원도 못 받는 여성 가입자들 약 5만 명이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고 이 중 98.2%가 남성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천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다.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인 안되는 저(低)급여 수급자가 2020년 81.0%, 2021년 80.0%, 2022년 77.4%, 2023년 74.1%, 2024년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당겨야 한다고 제언한다.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의 기간을 인정해줬으나,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첫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채웠더라도 남편보다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남편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의 98%는 남성이었다.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 연금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활용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3 08:57
내일까지 채용박람회… 115개 기업 800명 뽑아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채용박람회를 최초로 공동 개최했으며,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등 청년 취업에 도움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선 중소벤처기업·월드클래스 중견기업·콘텐츠산업·외국인투자기업 등 8개 분야 우수기업 115곳이 800여 명 채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구직자에게 안내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선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대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이어 퍼스널컬러 컨설팅과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9 11:57
또 거절 당했다…받아주는 병원 없는 임산부, 구급차서 출산 경기 안산시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수십곳 병원에서 거절당한 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임신부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당시 임신 34주차이던 A(20대)씨 상태를 확인한 구급대원들은 서울과 경기, 충남 소재 병원에 연락했으나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구급대원은 1시간여 동안 4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A씨를 수용한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던 중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송을 시작했다.A 씨는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산통을 호소했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응급분만을 진행했다. A 씨는 오전 2시 10분쯤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이후 오전 2시 36분 서울의료원에 도착해 후속 조치를 받았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소방 관계자는 "수용 가능 병원을 찾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이 이뤄졌다"며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6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산모가 산기를 느껴 구급차에 탑승했으나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을 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18 20:10
정부, 경기침체 직격 맞은 건설업 임금체불·산재위험 개선 지원계획 구체화 정부가 경기침체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커지고 숙련공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및 기능등급제 도입 등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17일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와 한국노총 등 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유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은 청년층 취업기피와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근로자가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등급제를 통해 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과 여성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개발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금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17 12:20
주52시간 예외, 3개월 단위 허가서 6+6개월로… “어쩔수없이 제도 보완”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는 ‘땜질 처방’에 나섰다.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고수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개정해 우회하는 셈이다.1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 고시를 개정해 현행 3개월 단위인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가 망하기 전에 (제도 지원을) 하느냐, 망하고 나서 뒷북을 치느냐의 시점에 와 있다”며 “행정적 땜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로는 반도체 부문 R&D 인력에 대해 3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를 3번 더 연장해서 최장 1년까지 활용할 수 있었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컸다.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6개월 단위로 기간이 산정되고, 한 차례만 더 연장하면 최장 1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최대 주당 64시간인데,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해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고용부는 “인가 연장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핵심 요건인 인가 사유와 인가 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근로시간과 근로자 건강권은 상충되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업계 특성에 맞는 유연화 목소리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 단위로 운영돼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반도체 업계에선 ‘당장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특별법 도입 등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해결할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고려하면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시간 문제로 접근하면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R&D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순·김성훈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5-03-12 11:57
[단독]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 정부에 도움 요청">
[단독]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 정부에 도움 요청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계속고용)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조선업종 노조 대표자들까지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는 등 일선 노동현장에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 내에선 계속고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증가 등은 노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대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경사노위 측에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조선업종의 불황에 따른 숙련공 이탈과 원·하청 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선노연 측은 기성금 감축에 따른 차별과 상여금 삭감으로 인한 처우 악화와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조업 평균(0.12%)의 4배에 달하는 조선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대책에 대한 논의와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송출업(브로커) 문제, 이주자 정착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입국수수료로 2000만~3000만 원을 요구받으면서 국내 정착에 제한을 받고 있다.조선노연은 조선 3사(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를 포함한 8개 사업장 노조로 구성됐다. 조선노연 측이 요구한 문제들은 모두 조선업종의 당면 과제로, 이들은 노사 간 문제를 떠나 정부가 포함된 대화체 구성을 기대하고 있다.노동계에선 금속노조 산하 조선노연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경사노위 내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대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급단체가 상급단체의 방침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에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과 관련된 의견서를 경사노위에 제출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하는 노사정 대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조선업계는 노조의 이 같은 대화 요청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그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강성 행보를 보인 노조가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선 산업현장의 조선업 근로자들이 당면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제 막 호황을 맞은 업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내국인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점진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최지영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5-03-11 11:51
7월 시행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강제회수 방안 구체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 법령이 마련된다.여성가족부는 11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이행받을 채권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채무자가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상환하지 않을 때 강제 회수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는 먼저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전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 정도였지만,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선지급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알리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 김현아 기자
- 2025-03-11 11:51
[단독] ‘상급단체’ 민노총과 다른길 가는 조선노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선업 원·하청 구조 등의 문제를 노사정 대화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투쟁보다 실리를 앞세운 일선 현장의 노조들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조선노연 대표자들은 지난 5일 거제에서 ‘조선업 노사정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노연 측은 ‘조선업종 노사정 대화 기구’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조선노연 측은 원·하청 간의 이중구조와 산업재해 증가 등 중대재해 예방책 마련,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정착 방안 마련 등의 현안에 대한 의제화를 강조했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만 집중하자 현장에서 반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은 “자동차·조선 업종 등 노동현장에선 정년연장과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1 11:51
김문수·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재차 강조했다.고용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호소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반도체 분야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속도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회사와 노조, 국민 모두를 위해서 근로시간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 또한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업무 기준이 근로시간에만 맞춰지면서 기술개발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추세"라며 "연구 비효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소부장 연구개발부터 속도가 저하되고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도 동반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예측이 어렵고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어 유연한 집중 근로시간 활용이 필수"라고 밝혔다.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인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뒤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11 11:48
“5년단위 재정추계 맞춰 국민연금 개혁했어야… 그랬다면 부담 덜했을것” 국민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룬 모수개혁 논의는 다시 ‘올스톱’됐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 블랙홀이 되면서 정치권 논의 자체가 실종돼서다. 탄핵 정국 내내 연금개혁 논의는 헛바퀴만 돌 가능성이 크다. 재정 전망은 어둡다. 저출생고령화 탓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재정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청년세대의 불신도 깊다. 세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했다면 준칙주의에 따라 5년마다 개혁을 했어야 했다”며 “5년을 미루면 10년치를 한꺼번에 개혁해야 해 그만큼 국민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희생할 부분이 있다면 희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저출생고령화 현상 때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이 재정수지 적자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된 것은 5차 재정추계 결과 2056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가 납입한 연금을 받을 수 있냐”는 불안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지금으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안이 중요하다. 보험료 인상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성도 지속가능성을 우선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소득보장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조정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개혁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미래세대가 흔쾌히 낼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청년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를 냈는데 받을 때쯤 소진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단 한 번의 개혁으로 불안감을 없앨 순 없겠지만, 적어도 ‘개혁이 수차례 이행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세대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도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제도 내적으로는 불균형한 연금 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개혁이 완수돼야 한다. 제도 외적으로는 연금 재정에 우호적인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출산과 군 복무 등 생애주기별 과업으로 인해 연금 기여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크레딧 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법적 조치가 구조개혁과 연계된다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된다고 본다.”―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상한·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기대여명과 고령자 경제활동이 늘어났고, 수급개시연령과의 정합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59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돼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으로 5년마다 1살씩 연장돼 현재 63세다.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다른 나라는 기대여명이 늘어나자 수급개시연령을 높이고 있다. 이 역시 가입상한연령 상향 이후 제도 시행 경과,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2024년 기금운용수익률이 1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성은.“가장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이다.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기준포트폴리오’와 ‘중기자산배분’을 통해 결정된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도 국내외 자산과 위험자산 등 중장기적 자산 배분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결과물이다. 지난해는 해외자산의 수익률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주식과 채권은 자산별로 성장성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전략을 확대하고 있다.”―국민연금이 한국증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매년 기금운용위는 기금의 장기목표인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중기자산배분을 통한 향후 5년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국내외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 등 이론적 분석과 기금운용방향, 이행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다각도로 따져본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 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도 이 같은 틀 속에서 결정된다. 점진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있긴 하다. 하지만 규모 측면을 따져보면 절대적인 투자금액은 최대한 유지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연금개혁은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5년마다 재정추계를 했다면 5년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재정추계에 맞춰 재정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에 많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5년마다 개혁을 해왔다면 10년, 15년 만에 (국민에게) 한꺼번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년마다 보험료율을 0.5%포인트 올렸다면 10년이면 1%포인트 올리는 거다. 국민연금은 준칙주의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기성세대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있다.”■ 金이사장은 누구정통 금융관료 출신… IMF때 대기업 구조조정 활약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경남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한 후 재무부에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등을 거쳤다. 정통 금융관료 출신인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 당국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공직사회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구조조정과 2003년 카드대란 등을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7월까지 차관보급(1급)인 금융위 사무처장을 2년간 지내고 퇴직한 뒤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은 사상 최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23년엔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등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엔 운용 수익률 15%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11 09:20
출근했더니 사무실 비번이 바뀌었다 ‘이럴수가’…해고, 어디까지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설문조사 결과, ‘사실상 해고’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한 사람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나눠 보면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한 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경험하거나 봤다는 응답자가 15.3%로 가장 많았다.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12.9%),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 변경(11.5%), 사무실 서버(네트워크) 접속 금지(10.5%)가 그 뒤를 이었다.‘사실상 해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안정성이 높다기 보다는, ‘사실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분석이다.‘사실상 해고’의 문제는 직장의 강압적 분위기에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0.8%는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해고’ 또한 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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