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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모든 지원…뒷불 감시 전력”">
[속보] 韓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모든 지원…뒷불 감시 전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9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그러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현욱 기자
- 이현욱 기자
- 2025-03-29 11:50
한덕수, 국내 4대그룹과 회동 추진…美 상호관세 등 대응방안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총리실 관계자는 28일 "미국과 겪는 통상 문제의 해법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4월 2일 직후 서울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4대 그룹 총수로부터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통상 이슈 대응책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8 09:10
尹대통령, 지지자에 단식 중단 권유…“건강 먼저 회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지지자와 통화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단식 중이던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과 통화에서 "오랫동안 단식해온 숭고한 뜻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라며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다른 시민과 청년들의 건강 또한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인권·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 국장은 "대통령께서 건강을 걱정해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었다"며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26 14:11
한강 “尹 파면은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 탄핵 촉구 성명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비롯한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25일 발표했다.한강 작가는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성명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은희경 작가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썼고, 김연수 작가는 “늦어도 다음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고 소망했다.김초엽 작가는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한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다”고 적었고, 장류진 작가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했다.윤성희 작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라고, 장강명 작가는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고 전했다.박상영 작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썼고, 정보라 작가는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고 말했다.신형철 평론가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 속 문장인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라는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한국작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농성촌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인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시국선언에는 나희덕 시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다”며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우리 민중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헌재가 제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5 15:48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野, 9전9패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다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도 8명 중 5명이 한 권한대행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판관 중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의뢰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지난달 19일 오후 2시 한 차례 변론기일 만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마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출근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은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기각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악의적 정치 공세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정을 놓고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민·손기은·김대영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24 12:10
87일만 업무 복귀, 한덕수 “큰 산불 정말 가슴아픈 일…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각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우리 모든 국민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산불 피해와 관련해선 "오후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기각됐다.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발언 전문.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동안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국회의장님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모든 국민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을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4 11:04
尹 24일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해…변호인만 참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엔 직접 출석했다.앞서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며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회 안정이 필요해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김용현 사건에서 이미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해 각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가 상이할 수 있다"며 "모두 병합할 경우 수시로 변론 분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있어 병행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연한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한편, 서울고법은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등을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적용된다.법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오전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2 22:46
최 대행 “모든 장비·인력 동원해 일몰 전 산불 진화 총력”…오늘 하루만 전국 16곳 산불 확산 강풍으로 22일 하루만 전국 16곳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산림청은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은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최 대행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과 "야간산불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22일 오전 11시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다.산림청은 산불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데 이어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산림청은 22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충청·호남·영남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시키는 한편 군부대 사격훈련이 자제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도 중지된다.경계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3분의 1 이상이 배치·대기해야 한다.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방, 군부대,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2 18:51
[단독]崔대행 “탄핵 발의 땐 자진사퇴”… 野에 맞불카드">
[단독]崔대행 “탄핵 발의 땐 자진사퇴”… 野에 맞불카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최종시한’을 제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행위, “몸조심하길 바란다” 등의 언사 등이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다고 보고 대응 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 사퇴 이후의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전쟁, 민감국가 대응 등 국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한데, 대통령·총리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는 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야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했다.다만, 최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이를 최종 재가할 주체가 없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전격 사퇴 검토 자체가 야당을 견제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손기은·김대영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3-20 12:19
김여사 尹체포뒤 경호처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대통령실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19 22:58
검찰, 3번 기각 끝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3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18 17:42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수사기관에 기밀 유출”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해당 수사기관을 만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 3부장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측 관계자 2명은 A 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국수본 측은 만난 적은 있지만 정보를 건네거나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A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12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회의 당일 A씨를 즉각 임무배제(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났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임무배제를 당한 것이 맞는지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A 씨는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만난 배경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호처는 A 씨 징계와 관련해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17 08:17
검찰, ‘尹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정재 의원 참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다.지난해 11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경북 포항시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북도당이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 이 의원이 중앙당 차원에서 경선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공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었다.이 의원은 또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을 확신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년 4월께 김 여사를 만나 나눈 얘기라며 "김정재 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인데 공천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둔다. 당신 혹시 누구누구를 공천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느냐 그랬더니만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저는 김정재라는 사람 몰라요’라고 그랬다"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김한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김씨를 조사했다.김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씨에게 돈을 보냈던 것은 맞지만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건 아니라며 "여론조사가 궁금해서 부가세도 주고 해서 본 것도 있고 나중에는 그냥 도와준 것이다. 옷도 사주고 친하게 지냈다"고 말했다.또 자신은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윤 대통령 대선 때도 명씨를 도왔다며 "오 시장만 도와준 게 아니고 여당을 다 도왔다"고 주장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5 06:55
[속보]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
[속보]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의 판결 이후,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14 18:09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檢, 명운 걸고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당시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발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도 결정을 미뤘다.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5-03-14 12:09
대통령실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업무 복귀해 국정 정상화 기대”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리인단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천 처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13 12:05
윤, 정중동 행보… “차분히 기다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나흘째인 11일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헌법재판소 심판 동향과 여론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입장을 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정중동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헌재 선고일이 지정되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를 내는 등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독서나 산책을 주로 하시며 몸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어떠한 메시지나 입장을 내는 것 없이 차분하게 임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이어온 ‘관저 정치’가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가 막바지 평의를 진행하는 헌법 재판관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기류가 기각·각하 쪽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여권 기대감도 절제 행보의 이유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사실 의원들이 주로 만남이나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께서 절제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이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등 중대 결심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특히, 헌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 공간을 넓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로 다 설명이 된 것 아니냐”며 “같은 입장을 또 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3-11 11:53
윤, 與지도부 어젯밤 면담… “중요한 한주될 것” 석방 3일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전격 회동하고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통령실 등 여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탄핵 정국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권 위원장,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다”며 “30분 정도 차 한 잔 하면서 건강문제, 윤 대통령의 수감생활 등에 대해 소회를 나눴고, 그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여러 현안에 대해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크게 ‘2대 원칙’에 따라 전략적 행보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지지 여론을 극대화하는 행보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을 무대 삼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게 ‘예고편’이고, 수일 내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 발신 등 ‘본편’ 연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특정 메시지가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원칙도 견지하고 있어 메시지 발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헌재 판단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가) 탄핵사건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고, 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만큼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평의를 통해 관련성 여부는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기은·이후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3-10 11:55
[속보]석방된 윤석열 “응원해 준 국민과 미래세대에 감사”">
[속보]석방된 윤석열 “응원해 준 국민과 미래세대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금 53일 만에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윤 대통령은 석방 즉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통해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 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08 18:15
[속보]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속보]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고 결론을 내렸다.8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특수본은 대검 지시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8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교 기자
- 이제교 기자
- 2025-03-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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