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무죄 판결 뒤 尹 탄핵 기각 여론 확산이 주목되는 이유[사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정반대로 ‘통 무죄’를 선고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이 대표 피선거권 여부가 확정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재판의 진영화’가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런 판사들이 또 득세하고, 국회에 이어
- 대거 복귀한 의대생, 수업 받지 않으면 보호할 이유 없다[사설]
- 국가 재난 된 영남 산불…재해 대응 시스템 재구축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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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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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순국 115년…더 돋보이는 동양평화론[문화논단]](//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801032911000002_300.jpg?v=20250330184423)
안중근 순국 115년…더 돋보이는 동양평화론[문화논단]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旅順)은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날 형장으로 끌려 나온 안중근 의사는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하던 중 동양평화의 파괴자며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하고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115년 전 이맘때였다.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완성할 때까지 사형을 연기해 주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일본 정부의 긴급 지령에 따라 서둘러 형을 집행했다.재판도 심문-변호-구형-선고 등 형식적으로 일주일 만에 끝냈다. 또한, 공판 자체가 원인 무효다. 하얼빈은 제정러시아 조차(租借)지역이고, 적장을 총살한 국사범을 일본 형법으로 부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안 의사는 사형 집행 당일 아침 뤼순 감옥에서 공판정을 오갈 때 호송을 맡았던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유묵을 써주었다. 군인의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의 표시였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안 의사를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방해한 인물 또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이토를 죽인 테러리스트, 즉 범법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근대사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토 처단은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인식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긴 요원하다.안 의사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꾸짖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뤼순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삼아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가 자주독립국으로 힘을 합쳐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과 공동 화폐 발행, 그리고 상비군을 창설해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생전 안 의사가 주장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방안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중국은 최대 관광·교역국이고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한·일·중 경제 통합론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결연한 실천 의지를 표현한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 등 200여 점의 보물 같은 유묵을 남기고 31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유언을 통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이 되면 죽는 자 여한이 없으며,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지나온 20세기의 험난한 독립운동사에서 상징적 대한국인을 꼽는다면 단연 동양평화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 의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안 의사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하는 이유이다. 황해도 명문가 출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꽃 같은 삶은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다.- 문화일보
- 2025.03.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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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당하거나, 비교하거나[살며 생각하며]](//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801032911000001_300.jpg?v=20250330184423)
비교당하거나, 비교하거나[살며 생각하며] 인생을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비교’를 빼놓기 힘들 것이다. 남들에게 비교당하기도,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형제들이 아닐까. 나는 자라면서 두 명의 남동생과 외모 비교를 많이 당했다. 어찌 된 셈인지 두 녀석이 지나치게 ‘예뻐서’ 수난 아닌 수난을 감내해야 했다. 여드름 폭탄까지 맞아 잔뜩 위축되었던 20대 때, 남동생과 내가 남매라는 사실을 안 교회 오빠로부터 “친동생 맞아?”라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 말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던 나는 동생들로 인해 ‘외모로 승부하긴 힘들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자각했다.어릴 때의 기개가 다 사라진 20대 끝단, 뭇별 같은 작가를 배출한 데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의하는 학과에 발을 들이밀었다. 위대한 선배들의 전설이 떠다니는 학교에 함께 입성한 동기들은 대개 고교 문예 공모에서 상을 받은 문재들이었다.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한 작가까지 입학해 절로 겸손해져 학교를 오가고 있던 때 군 복무 중인 선배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 생활 내내 천재 집단에 잘못 끼어든 게 아닌가, 좌절하느라 마음이 산란했다.빨리 등단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그 시절 우리의 소망이었다. 나중에 시인이 된 친구가 독설가로 유명한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하고 묻자 “글은 재능이 쓴다. 단언컨대 너희들 중 95%는 고급 독자로 머물 거다”라고 일갈하셨다. 그 교수님이 “너 등단 못 해”라고 한 학생은 거의 등단했다는 속설이 떠다니고 있어 그다지 낙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능성이 보이면 못 쓴다고 핀잔을 주어 분발하게 만드는 게 그 교수님의 전술이었다.그래서 소설 쓰는 동기들이 교수님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뒤 “너 등단 못 해” 하면 오히려 안심하곤 했다. 어느 날 나도 “교수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쭸더니 “그래, 너 등단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절망했는데, 졸업 후 3년 만에 등단을 하긴 했다.작가가 되고 나면 공식적인 비교가 시작된다. 독설가 교수님이 “등단작이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사람 많다”고 한 대열에 끼기라도 할 듯 소설은 제쳐놓고 분주하던 때도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계속됐다. 독설가 교수의 제자답게 독설만 늘어난 동기들과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났는데, 듣기 괴로울 정도로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깎아내리느라 바빴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품을 난도질하다 보면 밤이 하얗게 바래곤 했다. 겨우 등단만 했거나 여전히 도전 중이면서 문학상 심사위원장이라도 된 듯 비교를 거듭하며 한풀이를 해댔다.기자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소설가 인터뷰 요청이 오면 무조건 거절했다. 사석에서 동기들과 난도질한 잘나가는 작가를 만나 질문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가 운영했던 ‘BESTSELLER’(베스트셀러)라는 문예잡지에서 소설가 릴레이 인터뷰를 의뢰해 왔다. 최고의 소설가들을 충분히 인터뷰해서 마음껏 쓰라는 말에 수락하고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15명의 소설가를 차례로 만났다.1년 넘게 최정상 소설가들의 얘기를 들으며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로워졌다. 조급함과 시기심, 열패감에 떠밀려 비교하고 비평했던 그분들이 ‘비교 불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한 덕분이다. 스스로를 세상과 유리시킨 환경에서 온 힘을 다해 작품을 빗어낸 구도자의 삶에 경외심과 존경심이 일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을 각오로 전업작가의 길을 들어서서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전념하여 필생의 작품을 만난 분들이었다. ‘소설가들은 집을 떠나 소설을 쓴다, 소설 쓰는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주로 밤에 쓴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잘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웃더라도 끝내 서글픔이 배어 나오는 독특성이 있었다. ‘해맑은 웃음’ 같은 좋은 재료를 작품 속에 다 쏟아부어 그럴 거라 단정하며 반성했던 기억이 난다.소설가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편안해졌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영혼을 쏟아부은 뒤에나 할 자격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 소설가 인터뷰도 하고 서평도 줄기차게 쓰고 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의 성정과 잘 맞는 밝고 유쾌한 소설 쓰기를 선택해 가뿐하게 사는 중이다.지난주, 서평할 책을 고른 뒤 자료를 찾는데 그 작가와 관련된 몇몇 작가의 삶이 저절로 떠올랐다. 알고 있었지만, 눈부신 시를 쓰던 시인이 작고한 사실에 새삼 마음이 아려 왔다. 그러다 대학원을 함께 다닌 시인의 출가 기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미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야 그 일을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비교하느라 분주한 속세가 고달팠을까, 더 깊이 있는 시를 퍼 올리기 위해 떠났을까. 깨달음의 경지 앞에 순복한 걸까.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지만, 사실 인생도 길다. 예술을 꽃피울 기간이 짧을 뿐. 오랜 준비 끝에 건져 올린 예술이 인류에게 길게 영향 미치길 누구든 기대한다.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성장해온 삶이 고맙다. 모쪼록 고달픈 예술의 길에 뛰어든 친구들이 비교할 필요 없는, 그저 나만의 작품을 잘 빚길 기원한다.- 문화일보
- 2025.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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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보통의 수치심이 필요해[이정우 기자의 소실점]](//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801032930186001_300.jpg?v=20250330184423)
尹·李, 보통의 수치심이 필요해[이정우 기자의 소실점] 빅토르 위고의 장편 ‘레미제라블’ 속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감옥에서 19년을 보냈다. 그는 가석방된 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다. 그러나 미리엘 신부가 이를 용서하고 은식기를 내어준 순간, 그는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 즉 수치심을 느끼고 변화를 다짐한다.현실은 문학과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 도열한 채 대표를 기다렸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판결에 환호했고, 더러는 지지자들과 껴안으며 감격했다. 이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대선 주자로서 날개를 단 격이란 기사가 쏟아졌다. 정말 모든 것이 말끔해진 걸까. 이 대표는 사필귀정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이 대표는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다. 그런데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제 1%의 위험성도 사라졌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으니 대권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논리는 어딘가 개운치 않다. 그렇지만 민주당 대다수는 그렇게 여긴다.일반인이라면 재판 5개가 줄줄이 대기 중인데,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재판 하나가 무죄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기 힘들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검찰의 표적 수사로 수난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먼지 털듯 수사받더라도 이 대표만큼 그 많은 재판에 세워지기 힘들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했던 문제 발언의 존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도 수치를 느끼는 역치가 보통과 다른 것 같다. 자신의 탄핵을 둘러싸고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고, 주말마다 서울 시내가 두 쪽 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에게만 위로를 건넸을 뿐이다. 나라와 국민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고, 보통의 도덕적 눈높이다. ‘주홍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 너새니얼 호손의 장편 ‘대리석 목양신’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는 완전히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양심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심판이었다.’- 이정우 기자
- 2025.03.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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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예방활동’ 시민·경찰이 함께 협력해야[여론마당]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라며 거듭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수천 번 언급해도 부족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는 중범죄이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누군가의 ‘술 한잔 정도 마시고 운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남녀노소 혹은 공인,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경찰은 매년 수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길목에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 혹은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인식시키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 한잔의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하는 안일한 생각을 넘어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안녕을 해치는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시민과 경찰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야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음주운전 근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백승민·여수경찰서
- 문화일보
- 2025.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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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막쓰는 공중화장실… 서로 깨끗하게 사용하자[여론마당] 우리의 화장실 시설은 세계 최상급이다. 하지만 화장실 문화는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어 아쉽다. 변기 바로 옆에 휴지통이 있는데 거기에 버려서는 안 될 쓰레기 봉투와 캔, 빈 병까지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집에서 분리수거 해야 할 쓰레기를 화장실 휴지통에 가져와 버리니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또한 변기 안에 담배꽁초나 이물질을 넣는 행위이다. 담배를 피워 공기를 더럽히기도 하지만 피운 담배꽁초는 휴지통에 넣어야지 변기 안에 넣어 자주 변기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그 외에도 두꺼운 종이나 껌, 물티슈 등을 버리는데 과연 자기 집의 화장실에도 이물질을 넣는지 반문하고 싶다.그리고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점이다. 휴지를 쓸 만큼 적당히 사용하면 되는 데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나 심지어 많이 찢어 남으니 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화장실 사용 모습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아직 화장실 문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이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 문화일보
- 2025.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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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법의 진영화’와 급속 악화하는 ‘정치 내전’[사설] ‘사법의 정치화’ 조짐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젠 판사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이 통째로 뒤바뀌는 ‘사법의 진영화’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별다른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정반대인 것과 관련, 일반 국민의 일차적 반응은 “이젠 재판에 기댈 수 없게 됐다” “재판이 정치의 부속물”이라는 식이다.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쇼핑’ 의혹,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등과도 겹치면서 법치 신뢰가 급속히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문을 뜯어보면, 이런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증거와 증인이 달라지지 않고 새로운 심증을 형성할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2심이 1심을 뒤집는 경우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도 18031판결)조차 무색해졌다. 판사의 정치·이념 성향이나 소속 모임, 심지어 출신 지역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기교 사법’에 대한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점증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맘대로 판결’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와 법리보다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됐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은 참담하다. 국민은 무조건 상급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법 비용의 증가가 자명하다. 판사·판결의 진영화 현상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파격적 인사와 제도에 힘입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게다가 이 대표 변호인 출신 5명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고, 정당과 국회가 ‘로펌’처럼 작동하는 인상을 준 것도 재조(在朝) 법조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국회를 박차고 나간 정당은 길거리에 불법 천막 당사를 차렸다. 도심 트랙터 시위를 막았다고 서울경찰청장이 고발당했다. 법과 공권력 무시가 심각하다. 법치와 정치가 실패하면 ‘물리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뇌관인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만이라도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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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조작 定義까지 망가뜨린 李 2심, 거짓말 조장한다[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상식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백현동 부지용도 4단계 특혜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고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있지도 않은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다.이 대표는 2021년 말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성남시장 때는 김 씨를 몰랐다’고 했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낸 것이다.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1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어제 2심은 ‘김 씨를 몰랐다’는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10명 단체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조작은 사실 자체를 뒤엎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원본도 이미 공개됐다. 협박과 조작 정의(定義)까지 망가뜨리는 억지다. 이번 판결은 ‘위증은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다’는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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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25% 관세 폭탄…한미FTA를 지렛대 활용해야[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내달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행 2.5%보다 10배나 높은 관세로, 철강에 이어 두 번째 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 적국보다 훨씬 우리를 나쁘게 대우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관세 수입을 예상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예정인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로 표현하며 “2년 내 관세로 1조 달러를 벌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 자동차는 지난해 대미 수출 1위 품목(347억 달러)이며 그 비중이 49.1%를 차지한 만큼 우리 기업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은 철수 가능성까지 나돈다. 확실한 해법은 현지 생산 확대다. 현대·기아차는 조지아 공장과 앨라배마 공장에 이어 연산 30만 대 규모의 메타플랜트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머지않아 일본 토요타의 현지 생산량(127만대)을 웃도는 130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제는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량의 30%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점이다. 고품질 신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미 현지 공장의 설비 보완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지난해 멕시코 현지 생산은 미국 GM(278억 달러), 네덜란드 스텔란티스(219억 달러), 미 포드(157억 달러), 일본 토요타(151억 달러), 닛산(124억 달러), 독일 폭스바겐(121억 달러), 기아(107억 달러) 순이다. 한국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백악관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차 부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목된다. 멕시코가 세계 4대 차 부품 생산국으로 지난해 172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공급한 만큼 미국 차 가격 폭등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로 활용해 부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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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와 ‘글쓰기 주권’[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33012056001_300.jpg?v=20250330184423)
AI 시대와 ‘글쓰기 주권’[뉴스와 시각] 세상 참 알쏭달쏭하고, 사람 기이하다. 어느 때라고 안 그랬겠냐만, 요즘 ‘쓰기’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한쪽에선 챗GPT를 활용한 소설 작법 등 ‘AI 시대를 대비한’ 글쓰기 강좌가 성행이고, 다른 한쪽에선 일정 시간과 물리적 수고를 투입해야 하는 필사(筆寫)가 인기다. 관련 책이 대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니, 제대로 유행이다. 언제나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태라지만, 한 화면에 담긴 두 장면 사이의 틈이 너무 넓고 깊어, 어디쯤 발을 디뎌야 할지 가끔 아찔하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AI의 창작에 대해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준이 인간에겐 한참 못 미친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AI가 쓴 기사, 시와 소설의 완성도가 매번 놀라움을 준다. 1년 전과 반년 전이 다르고, 일주일 전과 오늘이 다르다. 내일, 내년은 또 어떨까.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 새로운 ‘글쓰기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챗GPT 활용’만 검색해도 그 뒤에 비즈니스·인문 글쓰기, 에세이·웹소설·단편소설 쓰기가 줄줄이 따라붙는다. 필요가 시장을 만들었을 터, 이 현상은 최근 각종 글쓰기 공모전이 ‘AI 사용 여부를 표기하라’고 공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람의 순수 창작을 선별하려는 문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쓴 글도 창작의 범주에 넣겠다는 ‘선언’이다. 또, 지난해 한 일본 작가가 챗GPT를 활용한 소설로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후론 작가와 AI의 협업도 엄청난 뉴스는 아니게 됐다. AI가 실험이 아니라 이미 일상이 돼서다. 적어도 ‘쓰기’에서만큼은말이다. 이 작가는 최근 챗GPT로 쓴 소설을 또 발표했다고 한다. 전작에선 2%만 활용했으나, 이번엔 95%를 AI가 썼다. 현지 언론에 작가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매우 만족.”이쯤 되니, 마음이 급하다. 하루빨리 ‘AI 글쓰기’ 수업을 들어야 할까. 발이 슬쩍 방향을 튼다. 그런데 이 풍경의 대척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사 열풍’은 무언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뤄놓은 것들을 꿀꺽 집어삼킨 AI가, 몇 초 만에 매끈한 글을 내어주는 시대에 한 땀 한 땀, 꾹꾹 눌러쓰는 행위 말이다. 손글씨는 AI가 오기도 전에, 진작에 사라진 유물이다. 손과 뇌를 쓰고, 시간과 마음을 쓰는, 도파민 한 톨 없는 필사의 귀환에 그럴듯한 분석은 이미 많다. 디지털 피로감에 대한 반동, 아날로그 감성의 충족, 문해력 보강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해, 그리고 독서의 한 방법이자 힐링 혹은 명상으로서…. 가져다 대면, 다 그럴 법하다. 왜 쓰는지에 대한 물음을, ‘무엇을 쓰고 있나’로 바꿔본다. 우리가 쓰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쓰는’ 이유니까. 필사의 대상은 시, 소설부터 격언과 명언, 드라마 대사와 노래, 경전, 여기에 최근 헌법까지 가세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양식들이다. 이를 읽고, 눈에 담고, 손으로 쓰며 마음에 새긴다. 정신이 고양되고 세계는 확장한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필사는 때아닌 유행이 아니라 제철이다. AI의 진격에 맞서 인간다움을 탐구하고 지키려는 수행이다. 결론은, AI 시대를 대비한 글쓰기라면 챗GPT 활용 강좌보다 이 ‘필사의 노력’이 먼저다. 머지않아 두 장면이 한 폭에 겹쳐지는 날, 분명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 ‘글쓰기 주권’을 사수하시길.- 박동미 기자
- 2025.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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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무방비 초래할 위험한 판결[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73111000002_300.jpg?v=20250330184423)
가짜뉴스 무방비 초래할 위험한 판결[포럼] 26일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대한 2심 판결만큼 관심이 집중된 법원 판결은 근래에 없었다.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며, 곧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라는 점 때문이다.2심 법원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1심 판결과 여러 측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앞으로 두 판결의 비교, 논리적 정합성의 평가, 향후 대한민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1심 판결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까지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그런 가운데 그 논거의 객관성과 정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핵심은 세 가지다.첫째, 이 대표가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인식이 아닌 행위인데도 달리 판단했다.둘째, 이 대표가 김문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은 전체가 아닌 일부이기 때문에 조작(造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의 일부라는 것과 조작은 맥락이 다르지 않은가? 전체 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어야 조작 아닌가? 더욱이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원본 사진 제출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셋째,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심 판결의 배척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 한다.이 판결은 마치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는데,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는 이 대표 위증교사사건의 판결을 연상시킨다. 고의 없는 교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의 공표를 관대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뉴스가 선거 판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금권선거나 관권선거 이상으로 위험한 가짜뉴스에 무방비가 된다. 결국, 민주주의의 첫 단추인 선거가 무너지게 된다.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더욱이 2심 판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과거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이 심하게 문제되던) 대법원 판결을 소환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분명한 것은, 엇갈리는 법원의 판결들 가운데 국민의 사법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불신이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국민의 갈등과 혼란에 큰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문화일보
- 2025.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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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양안보’ 특단 대책 시급하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73111000001_300.jpg?v=20250330184423)
‘서해 해양안보’ 특단 대책 시급하다[포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 내해화(內海化) 전략에 착수했다. PMZ는 해양 경계선 획정이 유보된 중간해역으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내에 겹쳐 있는데, 여기에 양식용 시설이라며 대형 해상 철골 구조물 2개를 무단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이에 지난달 26일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가 대형 철골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중국 측이 위협적으로 방해하는 등 양국 간 잠재적인 외교적 갈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중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해상 철골 구조물을 신속히 설치하고 추가로 12개까지 증설하는 등 인공섬으로 조성할 조짐이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 전략에서 보듯이 어업 전진기지 또는 해저자원 개발 시설로 위장한 후 한미 함정·항공기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과 대공·대함 미사일 설치 등 군사기지화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 살라미 전술과 회색지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 달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은 근해 해양통제에 이어 원거리 해상교통로(SLOC) 보호 등 원해 확장용 항모전투단 중심의 공세적·강압적인 ‘근해방어, 원해방위’ 전략을 세웠다. 해군력을 집중 강화해 미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거부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펴고 있다.특히 중국의 제1·2도련선에 한국의 서해·이어도를 포함하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 활동을 저지·차단하기 위해 A2AD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이동 차단 및 연합 해상작전 무력화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 또한 크다.중국의 서해공정 대응책을 장·단기 투 트랙으로 제시해 본다.우선, 단기적 측면에서 양국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철골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맞대응으로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동일 수량 철골 구조물을 중국 측 PMZ 인근 해상에 설치해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첫째, 해양관할권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백령도·격렬비열도·어청도·흑산도·마라도의 전략기지화가 필요하다. 둘째, 잠재적인 중국 위협을 고려해 해군·해경 전력의 기존 북방한계선(NLL) 위주 해상 경비활동 외 동경 123도 이동(以東) 해역 경비활동을 확대한다. 셋째, 국가 해양전략 관리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신설, 해양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한다. 넷째, 중국·일본 등 잠재적인 위협국 간 해양 분쟁 대응과 국가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보호·유지를 위해 기동함대 항모전투전단의 핵심 전력이자 전쟁 억제 수단인 항공모함(CV)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확보를 각군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최근 중국의 서해공정을 통한 내해화 전략 시도는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와 관련된 사활적 이익이 달린 중차대한 안보 문제이다. 따라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사안임을 인식, 여야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해양안보 대응 전략을 조속히 수립, 이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일보
- 2025.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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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남아공 트라우마[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33011000001_300.jpg?v=20250330184423)
머스크의 남아공 트라우마[오후여담]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는 넬슨 만델라다.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싸우며 27년을 옥중에서 보내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인종 화해를 이끌어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듬해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이 됐다. 남아공의 인종적 평화를 추구한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 인종 화해를 담은 소설로 199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이딘 고디머도 남아공의 별이 된 인물이다. 이들 덕분에 남아공의 국제적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일론 머스크(54)는 생존 인물 중 가장 유명한 남아공 출신 인사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71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나 18세 때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그는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창업한 억만장자 CEO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활동하며 “미국 역사상 어떤 개인보다 많은 권력을 쥔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연방 정부 조직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일방통행식 정책을 펴자 ‘트럼프 행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적 인간’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는 ‘머스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는 칼럼이 실렸다. 아프리카 인터넷 매체 편집장인 윌리엄 쇼키는 이 글에서 ‘미국에서 머스크에 대해 논의할 때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그가 남아공 백인 엘리트 출신이라는 점’이라면서 ‘남아공 최상층 백인의 세계관을 갖고 성장한 그는 백인 정착자들의 지배 규범 붕괴 문제에 민감하다’고 했다. 남아공은 1994년 흑백화해시대 개막 후 흑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패와 폭력이 만연한 실패 국가가 됐다. 머스크가 미국 및 세계 각국의 극우 세력을 지원하는 것은 백인 권력 붕괴 후 망가진 남아공 현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머스크가 MAGA 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 다인종 국가가 되면 제2의 남아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지 모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주최국인 남아공 방문을 거부했고, 최근엔 미국 주재 남아공 대사가 미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됐다. 머스크의 ‘모국 혐오증’이 미국 외교까지 바꿔놓고 있다.- 문화일보
- 2025.03.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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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늦어진다며 ‘음모론, 물리적 내전’ 野 저의 뭔가[사설] 이와 별개로,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들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미 내정·지명됐어야 정상이다. 늦어지면 헌재는 다시 6인 비정상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 복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한 대행 중심으로 준비해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야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김어준 씨가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을 강행하면 한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을 총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다. 헌재 ‘9인 완전체’를 강조해온 민주당은 이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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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셰” 민주당도 中 서해구조물 비판…비례 대응 나설 때[사설] 서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 역대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로 적극적 대응을 회피해왔다. 이젠 그런 단계를 지났다. 최근 논란이 커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해양구조물에 대한 대응은 시금석이다. 더불어민주당까지 중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위성락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굳이 말씀드린다”면서 “(북·중 합의에 따라 중국이 자국 영해선으로 간주하는) 동경 124도선을 우리 해군이 못 넘어가는 상황이 굳어지면 심각한 안보 위해도 발생한다”고 밝혔다.그 다음날 민주당은 “신뢰 훼손 행위”라는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냈고,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해양 주권 위협 행위”로 규정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하면 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인데, 문재인 정부는 묵인했다. 지름 70m, 높이 71m의 철골 구조물 2기엔 거주 시설까지 설치됐다고 한다. 중국 측은 민간업체의 양식용 시설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어불성설이다. 지난 2월 한국 해양조사선이 구조물 점검을 시도했을 때 중국 해경이 저지해 충돌 직전까지 간 것은 민간시설이 아니라는 방증이다.PMZ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으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및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세운 것은 협정 위반이다. 우리 정부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소집, 철거를 요구하고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영해로 선포한 것과 같은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
- 문화일보
- 2025.03.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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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의견 반영한 연금 구조개혁으로 세대 갈등 줄여야[사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 30대 초선 3명을 배치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여당 추천 위원 5명 중 절반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030 세대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이런 모수개혁에 여야의 3040 의원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안철수·유승민·한동훈 등 여당 중진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만 독박을 썼다”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18년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모수개혁인데도, 그동안 침묵하다 뒤늦게 청년 표에 눈독을 들이는 얄팍한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연금개혁은 앞으로 해야 할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 연금특위에 젊은 의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이 바뀌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핵심 장치다. 세대간 형평을 위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2030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 문화일보
- 2025.03.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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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드골의 순간’ 왔다[이미숙의 시론]](//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601033011000001_300.jpg?v=20250330184423)
한국에도 ‘드골의 순간’ 왔다[이미숙의 시론] 유럽과 미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나빴지만, 요즘과 비교할 때 당시는 감정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을 뿐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러·우 전쟁 종결을 밀어붙이자 미·유럽의 대서양동맹은 파국 조짐이 뚜렷하다. 유럽의 대미 불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추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보다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고 두둔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면화했다. 유럽에선 푸틴 대통령 편이 된 듯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1939년 뮌헨협정 때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 말을 맹신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동일시하는 기류마저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구도에 따라 전쟁을 끝낼 경우, 유럽 각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크기 때문이다. 60여 년 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츠 기민당 대표는 드골식 화법으로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고,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모두 드골주의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며 자체 핵무장 불가피성을 피력한 드골의 말이 유럽을 각성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부는 드골 바람은 현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드골은 1950∼1960년대 프랑스를 이끌면서 미·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타격 능력을 가져야 프랑스가 산다고 판단해 핵무장을 강행했다. 드골의 안보 독자 노선에 미국이 반발하며 대서양동맹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프랑스의 핵은 미국이 유럽에 제공해온 ‘나토(NATO)식 핵 공유’의 보완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핵’에 집중한 드골의 전통을 ‘유럽의 핵’으로 격상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유럽의 리더로 부상했다.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비해 프랑스 핵을 바탕으로 유럽의 안보 자강을 구축하겠다는 행보를 한 덕분에 레임덕 위기도 깨끗이 해소됐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나토식 핵 공유에 만족했던 독일은 프랑스에 먼저 핵 공유를 제안했다. 대서양동맹 파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폴란드에서는 자체 핵무장론과 함께 미국 핵무기 배치나 프랑스 핵 공유 추진론이 힘을 받고 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무풍지대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파동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트럼피즘이 초래할 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파동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성향 때문으로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외교정책과 무관한 단순한 기술 보안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핵 자강과 관련한 여야의 정쟁 와중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체 핵 역량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확장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옵션”이라고 했던 때와 다른 기류다. 트럼프 2기에서 심각해질 안보 위기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중대한 전환(significant shift)’으로 평한 배경이다. ‘드골의 순간’은 한국에도 닥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선에서 북한 김정은과 타협하면 한국은 북핵에 노출된다. 유럽에서처럼 미국 핵우산까지 흔들리면 안보 위기는 더 커지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다. 첫째,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 틀 안에서 가능한 우라늄 저농축으로 핵 역량을 쌓아야 한다. 둘째, 수교 60주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과 농축·재처리 공조를 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북·중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친화적 핵 개발도 모색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5.03.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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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의선 회동과 국익[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601033009123001_300.jpg?v=20250330184423)
트럼프·정의선 회동과 국익[뉴스와 시각] 미국 대통령의 공간인 백악관의 집무실(오벌 오피스) 바로 옆 회의실인 루스벨트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미국의 국조(國鳥)인 흰머리수리가 새겨진 연단에 섰다. 그리고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첫 한국 기업인이다. 추측건대, 26일 조지아주 서배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앞두고 투자 계획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을 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원하는 바로 ‘그것’, 미국에 공장 지어 상품을 미국에 팔겠다 나서니 발표 행사를 직접 주관할 뿐 아니라, 현대차를 두고 “진정 위대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비슷한 그림은 석 달 전에도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00억 달러(14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1기 때 투자한 액수의 두 배를 내놓겠다는 데 대한 답례다. 일본은 크게 고무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까지 동원, 트럼프 대통령과 끈을 만들기 위해 목맨 일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가량 뒤인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까지, 일본은 민과 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제도와 체제, 다자간 협의보다 개인 간 협상과 친분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온 나라가 나선 모양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일본이 내세우는 기업의 과감한 대미 투자가 있었다. 트럼프의 ‘광폭한 관세전쟁’ ‘방위비 인상 압박’에서 일본은 한 발 벗어나거나, 아예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다.하루하루 말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희망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더티(dirty) 15’에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과 함께 거론된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지 앞에 동맹이든 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에 훨씬 더 가혹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상회담 뒤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읊어준 이시바 총리의 행보,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26일까지 일본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대한 트럼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즉흥적이고 극단적이며,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기업의 행보는 그 자체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다. 일본처럼 이를 과도하게 국가의 움직임과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기업 자체의 판단, 논리로 이뤄진 행보야말로 자연스럽게 정부의 버팀목이 되고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협상의 유연성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원칙을 갖고 트럼프 시대에 대처하면 자연스레 국익을 위한 최적의 판단이 뒤따를 것이다.- 민병기 기자
- 2025.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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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투쟁’ 야전 본부 같은 천막 당사[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601073111000002_300.jpg?v=20250330184423)
‘불복 투쟁’ 야전 본부 같은 천막 당사[포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진중(陣中) 정치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찬탄’과 ‘반탄’으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판에 민주당은 아예 아스팔트에 진을 치고 임전 태세를 갖췄다. 국회의원 170명을 거느린 거대 야당이 과연 국회와 당사를 비우고 야전(野戰)을 치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기라도 한가.민주당은 천막 당사 현판식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떠받치는 대들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계엄 때 ‘최하 5000에서 1만 명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재차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앞당겨줄 것을 강조했다.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된 게 우리 정치지만, 이쯤 되면 그 사고와 논리가 심하게 편향되고 왜곡됐다. ‘심리적 내란과 물리적 내란’까지 언급하며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을 논의하고,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통상외교를 펼쳐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거리 정치를 선동할 때가 아니다. 찬탄과 반탄의 충돌을 중재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소크라테스적 발상’을 해야 한다.이재명의 민주당에 치명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천막을 치게 된 진짜 배경일 것이다. 오늘 오후 열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유죄 판결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불복투쟁 선동을 위한 야전 본부로 사용하고 당의 위기의식을 극대화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 대표 개인의 사법적 위험을 당의 운명과 일체화해 온 음모적 결과다. 천막 당사는 이재명 1인체제화한 당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천막 당사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국회의 대통령탄핵위원회가 너무 성급히 탄핵소추안을 기소하는 바람에 절차적 하자로 인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헌재의 심판이 예상외로 지연되면서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자 천막 당사를 쳐 헌재 심판을 압박한다는 핑계를 댄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기각 심판을 비롯해 무려 30회나 되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가 현재까지 연속 9회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당은 다급할 수밖에 없다.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야말로 총칼을 쓰지 않고 정부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든 내란 수준의 국정 농단이다. 아무리 권력투쟁이 합법적이라 해도 국민이 사는 국가라는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한두 명 정치지도자의 정치생명을 이유로 국민의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선동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위에 국민 행동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선동가이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갈라진 국민을 치유하고 경제를 살리는 큰 정치인이 참으로 아쉬울 때다.소크라테스가 어리석어서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毒杯)를 들었겠는가.- 문화일보
- 2025.03.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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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5년’ 더 절실해진 서해 수호[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601073111000001_300.jpg?v=20250330184423)
‘천안함 15년’ 더 절실해진 서해 수호[포럼] 매년 3월이면 서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넷째 주 금요일(올해는 오는 28일)이 ‘서해수호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은 제2연평해전(2002. 6. 29), 천안함 피침(2010. 3. 26) 및 연평도 포격(2010. 11. 23)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장병들의 서해 수호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국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를 다져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올해는 천안함 폭침 15주기이자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는 해이다. 그래서 더 남다르다.서해는 1953년 휴전 이래 북한의 군사 도발이 가장 많이 일어난 해상 전쟁터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면서 ‘서해공정’을 위한 알 박기를 시작했다. 중국의 저의는 남중국해 ‘인공섬 설치 후 영유권 주장’ 전략을 서해에서도 재현하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야욕은 사전에 맞대응, 차단해야만 한다. 이처럼 서해는 남북은 물론 한·중 간 안보의 최전선이다. 그뿐 아니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군 장병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서해 최전선을 수호하고 있다.그러나 서해수호의 날이 제정된 이후에도 서해를 지킨 장병들과 그 유족이, 감사와 보훈의 대상 아니라 조롱·멸시·모욕·타도의 대상이 되다시피 했다. 특히, 종북 좌파의 조롱·멸시·모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극한의 무시 때문에 천안함 생존 장병은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 받고 있다. 그 반면, 종북 좌파는 천안함 합동조사의 과학적 결과마저 완전 무시한 채 각종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해 출세 도구로 삼거나 출판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참으로 비열한 행태다.한편, 제1연평해전(1999. 6. 15)은 6·25 남침전쟁 이후 남북한 정규군이 충돌한 첫 전투이다. 이 해전에서 우리는 다른 서해 전투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참전 장병들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PTSD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불충분’ 판정이 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승전의 역사가 남북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전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런 분위기가 25년째 이어지면서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는 망각 되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도 배제되며, 참전 용사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장병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국가 지도자의 인식 왜곡과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는 승전의 역사를 정상회담의 희생양으로 삼고,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NLL)은 괴물이라며 서해 수호의 의미를 폄훼하기까지 했다. 해전이 발발했는데도 월드컵 경기를 참관했는가 하면,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다. 서해 수호를 위한 국가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의 결의가 중요하다.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훈체계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장병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동참, 국가 지도자의 결연한 안보 수호 의지가 뒷받침 될 때 서해 수호 정신도 더 굳건해진다.- 문화일보
- 2025.03.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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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의 마은혁 소탐대실[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601033011074001_300.jpg?v=20250330184423)
李대표의 마은혁 소탐대실[오후여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주요 이유인데,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 대행으로 복귀하면 정치 보복과 화풀이, 국정방해 외 민주당이 얻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 총리가 지난 24일 대행으로 복귀하면서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을 미룬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됐는데, 마 재판관 1명을 임명 안 한 게 탄핵 인용 사유가 될 리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압도적인 여권 비판 여론이 꺾인 결정적인 계기가 한 대행까지 탄핵한 오만과 무도함이다. 26일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보다 훨씬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리분별을 못 하게 막았다. 최상목 탄핵 겁박도 조급증의 발로다.최 부총리가,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정·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크게 여론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지나친 정파성 때문일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노동운동 단체 ‘인민노련’에서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노동당 건설에도 관여하는 등 정치 편향성을 지나치게 드러냈다. 그냥 판사는 몰라도 헌법재판관은 무리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할 정도로 이 대표는 확실한 ‘우리 편’을 원한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민주당이 지난해 말 관례를 깨고 선출한 재판관 2명이 매우 선명한 진보좌파 성향이다. 한 총리 탄핵 기각 때 8명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지냈는데, 우리법연구회·서부지법 출신을 또 선출할 정도로 과한 욕심을 부렸다. 마 후보자보다 정파성이 조금만 덜한 재판관으로 만족했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 우리법 재판관을 2명 더 추가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다 동티가 났다.- 김세동 기자
- 2025.03.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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