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논란 후끈>“참여정부 2년만에 DJ 5년부채 넘어”

‘노무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국가부채 급증을 불렀다.’ 한나라당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이 “노무현 정부 2년 간 국가부채가 김대중(DJ) 정부 5년 간의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보다 개혁에서 후퇴한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이 의원은 15일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과 비교’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2년 간 국가부채가 67조원(2002년 말 137조원에서 2004년 말 204조원)이나 증가했으며, 이는 DJ 정부 5년 간 증가액인 77조원(1997년말 60조원에서 2002년말 13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 이어 국가부채 논쟁 재점화를 시도했다.

또 정부 살림 지표인 통합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도 참여정부 2년 간 47조원이나 늘어나 DJ 정부 5년간 증가액(36조원)보다 11조원이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각종 위원회와 정부 기구를 크게 늘리고 무원칙한 노동계 지원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의존하면서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16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경제살리기 대책 없이 재정위기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