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교통사고’ 北 조사후 南 사법처리

지난 26일 오후 금강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30일 통일부는 사고를 낸 남측 회사 직원의 경우 지난 8월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측이 조사를 해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추방하면 남측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보상문제는 남북이 적극 협의토록 돼 있는데 금강산 지역에서 운행되는 남측 기업 차량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금액 산정을 둘러싸고 북측과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10월 경수로가 건설 중이던 북한 신포 금호지구에서 남측 협력업체 차량이 인민군 1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경우 북측은 수십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실제 지급된 액수는 5000~1만달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연기자 mar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