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세금 잘 내는 근로자에 감세는 커녕 갑근세 인상이라니

내년에 근로소득자들의 갑근세 증가율이 최고 30%에 달한다니 걱정이다. 봉급생활자들은 평소에도 세금에 관해 일등공신이었는데 내년에는 특등공신이 되어야 할 것같다.

이처럼 세금을 단 한푼도 탈세하지 않고 잘 내면 반대급부로 감세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부담율을 높이니 근로소득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만만한 게 근로자요 봉급생활자인가.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해도 여태껏 가장 세금을 잘 내는 근로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기는커녕 세부담만 늘린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근로자 임금인상률보다 세 부담 증가율이 4배에 이른다니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임금인상률은 고작 7.2%인데 근소세 증가율은 30%라니 어떻게 이런 부담을 줄 수 있는가. 또한 임금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높은 것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300만원 봉급자는 30%인데 400만원은 19.1%, 500만원은 16.6%, 700만원은 13.9%로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수부담이 주는 기형적인 발상이 아닌가.

임금이 낮을수록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야 하는데 증가한다니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특히 세수 부족분을 지하경제나 불로소득자들로부터 많이 걷어야지 봉급생활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제는 불식돼야 할 것이다.

[[장삼동 · 울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