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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06-04-29 12:29
일본의 독도 근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저 탐사를 둘러싸고 촉발된 독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동해를 비롯한, 한·일 해군(일본은 해상자위대)과 해양경찰청(일본은 해상보안청)의 함정, 탐사선 등의 성능과 규모, 전력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최근 ‘한·일 해·공군 군사력’ 을 비교한 기사의 클릭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 전력 우리 해군 3배 이상 = 국방백서와 2004~2005 제인연감(Jane’ s Yearbooks) 등에 따르면 해군력의 경우 우리 해군이 3개 함대사령부에 병력 6만8670명(2004년 기준, 해병대 2만7060명 포함) 을 보유한 반면 일본의 경우 1개 호위함대사령부(기동함대)와 5개 지방대(地方隊·해역함대)에 4만5842명 (2005년 기준) 규모다.
일본은 먼 바다는 ‘호위함대’ 가 지키고, 호위함대를 뚫고 들어온 적은 사세보(佐世保) 등 다섯 곳에 사령부를 둔 ‘지방대’ 가 일본열도를 방어하는 이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병력수에서는 우리 해군이 다소 우월하지만 군사비 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난다.
한국 해군은 지난해 전체 국방비의 16.2%인 3조3674억원을 집행한 데 비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전체 방위비의 22.6%에 해당되는 1조922억엔을 사용했다.
해군은 전투 전력으로 지난 3월 진수한 강감찬함을 포함해 4500t급 KDX-Ⅱ구축함 5척과 3200t급 KDXⅠ구축함 3척, 1400t급 FF 호위함 9척, 900t급 PCC 초계함 28척, PKM 고속정 81척 등 123척의 전투함으로 진용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 7250t급 콩고(KONGO) 이지스함 4척(현재 5~6척이 더 건조되고 있음)에다 4600t급 하타카(HATAKA) 미사일 호위함 2척, 4550t급 무라사메(MURASAME) 구축함 9척, 5200t급 시라네(SHIRANE) 헬기 호위함 2척 등 62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준항공모함급인 이지스함을 2008년을 목표로 1대를 건조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도 3배 이상 차이 = 잠수함 전력도 해군이 SS 209급 잠수함(1200t) 9척과 SSM 돌고래(200t) 2척 등 11척을 보유한 반면 일본은 오야시오(OYASHIO·2750t)급 8척 등 모두 19척을 갖고 있어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야시오급은 독일이 내놓은 212급 잠수함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꼽힌다. 일본은 현대적인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해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잠수함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해자대는 16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자대는 잠수함을 16년간 사용한 다음에는 어김없이 밀봉해 창고로 퇴역시키고 새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러다 유사시가 되면 퇴역 잠수함을 꺼내 재취역시켜 순식간에 32척으로 전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해상초계기 P - 3C 수는 미국보다 앞서 = 일본의 대잠 해상초계기 P - 3C 수는 104대로 미국보다 숫자에서 앞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8대에 불과하다. 해상초계기 8대 외에 LYNX 헬기 24대, ALT Ⅲ 헬기 9대 등 41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한국에 비해 일본은 SH-60J·SH-60K 93대 등 모두 203대의 해군 항공기를 보유, 전력면에서 9배나 앞섰다.
이밖에 해군의 기뢰전 전력은 3000t급 MLS 부설함 1척에다 700t급 MSH 소해함 3척, 500t급 MHC 탐색함 6척 등 10척이 고작이지만 해자대는 1000t급 야에야마(YAEYAMA) 소해함 3척, 1500t급 수가시마(SUGASHIMA) 소해정 12척 등 19척을 지녀 우리 해군을 따돌렸다. 다만 상륙 전력은 한국이 LST 6척 등 16척을 보유, 14척을 가진 일본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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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나이 60이면 상도의 있어야”…‘4살 연상’ 이승환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장 대관을 ‘안전’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 씨가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승환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란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승환은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며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라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환은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승환 측은 취소된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 피해를 공연기획사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그는 "그들이 없으면 제 공연도 없다"며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이번 보상은 전날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이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환은 1965년생으로 1969년생인 김장호 시장보다 4살 많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19일부터 이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게재됐다.박준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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