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 검토

정부는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피트니스센터)·승마 등 4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국민들의 체육·여가 생활을 위한 체육·레저용 회원권, 이른바 4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재산증식 수단이 되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아파트 등 다른 재산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언론 등에서 제기돼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절차가 끝나면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뒤 과세 방침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관계자는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 일반 국민들의 체육·여가생활용 회원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