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부족’ 北 재보험사기 의혹

외화 부족에 시달리며 무기판매와 마약, 위조달러 등으로 악명을 얻고 있는 북한이 새로운 불법거래로 국제 재보험 사기사건에 연루됐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4일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7월 이후 영국의 재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사고액수를 부풀리거나 인명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사취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영국계 보험회사들을 대리하는 런던 소재 클라이드 법무법인의 마이클 페이튼 변호사 등의 말을 인용, 최근 북한 당국이 과거 조선국제보험회사(KFIC)로 불렸던 조선국영보험공사(KNIC)로 하여금 모든 보험업무를 총괄토록 하면서 로이드 보험과 같은 세계적인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든 후 이들 회사를 상대로 화재, 인명사고 등에 대한 보상으로 수천만 달러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튼 변호사는 “각각의 청구 사례에 북한 정부가 개입한 것이 분명한데다 이러한 북한측 청구 내용을 북한 정부의 간섭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이 영국의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액수가 1억5000만 달러를 넘는다면서 이 회사들은 최근 들어서야 대 북한사업으로 입을지 모를 손실 규모에 대해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사람들이 우수하다고 할 만큼 꼼꼼한 서류들을 갖춰 제출해 놀랍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례1= 지난해 7월 KNIC는 응급 헬리콥터가 재난 구호물자로 가득찬 한 정부 직영 창고와 충돌했다고 보고했다.

KNIC는 이 보고 후 불과 열흘도 못돼서 수만켤레의 아동용 장갑, 비누 등 수십만개의 파손 품목 목록을 제출하면서 5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사례2= 지난 4월에는 원산 근해에서 여객선이 암초와 충돌하는 사고로 129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모두 배표 구입과 함께 자동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런던의 재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600만 달러를 청구했다.

당시 북한측은 희생자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재보험사들이 당시 기온이 더 높지 않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봄철 시베리아에서 부는 찬 바람으로 바닷물이 이례적으로 차가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보험사들이 난파 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잠수부 파견을 승인해달라고 하자 북한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북한은 또 사고현장 사진을 전문가들에게 넘겨주면서 보험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으나, 사진을 정밀 분석한 전문가들은 사고현장에서 당초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영국의 외교관들이 북한측의 재보험 사기 의혹을 알고 있음에도 영국 외교부는 명백한 사기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의 외교관계 보존을 위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정부가 만들어낸 사망자 등의 사고자료들과 사진들을 보내는 등 광범위한 사기수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수백만명이 기근과 홍수, 정부의 탄압을 겪고 있는 북한에선 사망사건이 드문 게 아니라고 전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