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말만 참여정부, 지자체에 권한 확대해야”

“현정부는 말만 참여정부입니다.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행정만 목이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한 등을 더 많이 이양,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주현)이 주관한 ‘지역거버넌스와 국가균형발전’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에 큰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정부에 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보다 더 지방분권화해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파키스탄 등의 행정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사례소개와 토론을 펼친다. 15일 오후 주제발표를 하는 김동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우리의 산업화정책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켰으나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농촌 활성화 정책’‘각 지역 산업 클러스터화’‘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운동’ 등이 아시아 개도국의 전문가들에게 큰 시사점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의 균형발전전략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