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계의 정보전쟁과 지식자산

최근 들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그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자원 강국들의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국제정세에 비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입국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며, 기술입국은 지식자산의 창출과 보호에 의하여 이룩된다.

기업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자산을 직무발명이나 직무제안제도 등을 통해 사내에서 창출할 수 있고, 기술이전, 라이선싱, 공동 연구·개발,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해 외부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해 올 수 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자산은 비합법적 방법, 즉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산업스파이가 노리는 것이 특허나 영업비밀만은 아니다. 기업이 비밀로 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주 대상이기는 하나 영업비밀 못지않게 중요한 직무 경험이나 직무 네트워크 등도 훌륭한 지식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기술 유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직무경험 등이 포함된 지식자산 포트폴리오 전체를 묶어 기술유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4월28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5월25일 해외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가로 제출되면서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자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따라서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유출을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과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법 등의 제도만으로는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 신기술 창출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그 보호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 유출, 특히 경쟁국에 기술 노하우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 기업의 지식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인력보안, 시설보안, 사규 등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을 접목한 기술유출 방지 종합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만 할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강대국이 민간 부문보다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외국의 고급기술을 탐지·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방첩 활동의 범주에 국가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포함시켜 국가 기관이 직접 앞장서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의 시행으로 국가 핵심기술 자산을 노리는 국내외의 산업스파이가 더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국부가 더 이상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식자산과 정보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허, 영업비밀 보호와 함께 직무경험이나 직무 네트워크 등도 지식자산 포트폴리오와 함께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영원히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특정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더라도 공장이나 연구시설이 국내에 있는 한 이러한 공장이나 연구시설에 내재해 있는 각종 지식자산 포트폴리오가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고 이에 따른 민·관 합동의 방첩 활동이 기대된다.

[[김윤배/㈔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