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 美 90일체류 가능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서명식 직후 한국에 비자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 FTA 협정 서명과 함께 미 행정부는 한국인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매년 할당해주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한국과 중부, 동부 유럽국가 등 우리의 동맹국들이 미국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르면 내년부터 90일 이내 미 방문비자 면제 = 한국 측은 이르면 내년부터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는 협정 서명식 직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때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양국 간에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이번 의지표명으로 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직 비자쿼터 = 김 수석대표는 특히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측은 앞으로 미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기로 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영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과 미국의 주요동맹국들은 이미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VWP 가입은 비자 거부율 3% 이하(우리나라는 3.5%)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 미 의회에는 ‘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계류 중이며 대체로 5%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