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땐 정규직 전환해야… 2009년 7월 무더기 해고사태 예고

사실상 2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금지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사용기간 차별금지에 따라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이후 계약기간에 맞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2009년 7월1일을 앞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역시, 정규직중 비교대상 직종을 아예 없애버리는 편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비정규직법인 ‘파견근로자법’도 노동계가 비정규 파견근로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은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파견근로 대상 업무가 기존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콜센터 직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 배달원, 물품 배달원 등이 대거 파견근로로 전환됐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특수형태근로 종사자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 하자 사용자 측은 ‘캐디없는 날’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고 캐디들도 “법 통과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손재권기자 gja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