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석면제품 수입·제조 등 전면금지

오는 2009년부터 석면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건축물 철거 시엔 석면 조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정부는 3일 환경·노동·교육·국방·건교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해 운용키로 했다. 석면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든 석면과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과 제조,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군수용 등 일부 석면 함유 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와 철거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게 된다.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중포장 후 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2009년부터 건축물 철거 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석면 건축물의 무단·불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전문업 등록제를 마련키로 했다.

공기 중의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의 피해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련 질환을 보상·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들이 다량 사용됐으며 이들이 노후화하면서 공기 중에 석면 성분이 떠다니며 건강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크다”며 “영국은 1979~2001년까지 석면 관련 사망자가 4만여명에 달하며 미국은 악성 중피종으로 지난 1975년부터 매년 25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도 석면 관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중피종 사망자는 지난 1999년 16명에서 2001년 24명, 2003년 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