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창출 실패가 극빈층 늘렸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해온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극빈층은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6일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83만1692가구, 153만4950명으로 집계했다. 노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69만1018가구, 135만1185명과 대비하면 14만674가구, 18만3765명 늘어난 것이다. 또한 수급자 중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112만9487명으로 2002년의 75만5792명에 비해 37만3695명 늘어났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추이를 보며 앞서 5월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의 결론, 곧 성장에 따른 격차를 양극화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경제 침체는 극빈층을 증가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더없이 적실함을 새삼 확인한다. 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분배를 강조해왔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지난해 1월18일 신년연설에서 강조한 이래 ‘양극화 해소’는 가위 정권 차원의 의제가 돼왔다. 그러나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분배위주 정책의 현실적 결과는 중산층 일부를 빈곤층으로 내려앉게 하고, 나아가 빈곤층 일부는 극빈층으로 전락시키는 빈곤의 확대재생산일 수밖에 없다는 사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여실히 입증한다.

극빈층 증가는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달리 말하면 기업의 투자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정도(正道)의 해법이다. 하지만 노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고집해오면서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출범 이전 연간 8.0%에서 19.5%로 2배 이상 높였다. 복지지출을 배증시켰으나 극빈층이 되레 더 늘어나는 현상은 양극화 해소 의제의 진단도 처방도 모두 잘못됐음을 의미한다는 우리의 일관된 지적을 노 정부는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