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머타임제 도입 여부 두달간 집중 논의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광시간절약제(일명 서머타임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 두 달간 집중적으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12개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발표했다.

김 수석은 “서머타임제와 관련, 전경련 등 재계의 도입 건의도 있었고, 산자부 등의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관광, 문화, 노동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2개월 동안 집중 논의해 공론을 모아보자는 게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등 재계 인사들은 지난 2일 서머타임제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조기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8500억원이 넘는 소비유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실시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결정해선 안된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국민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987∼1988년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제를 이미 시행했다가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2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