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창업 기업 법인세 70%까지 감면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운영중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은 해당 지역 민영 아파트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군·구 등 전국 234개 지역을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낙후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낙후한 ‘1그룹지역’에서 운영 중이거나 신규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이 지역으로 이전해 왔다면 법인세를 기간 제한 없이 70%까지, 2~3그룹은 30~50% 감면받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의 경우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깎아준다.지방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이 국민주택 규모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4%의 저리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경제학과) 서강대 교수는 “기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확보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정책”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이 얼마나 될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영출기자 equali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