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지도자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권인 이유

국민이 정부와 지도자를 신뢰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임은 물론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4일 공개한 각국 국민의 만족도 조사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은 민망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가 만족도는 9%, 43위였다. 최하위권이다. ‘정부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설문에서 32%가 긍정적으로 대답해 44위, 역시 후미로부터 헤아려야 했다. ‘대통령과 장관 등 국가지도자들이 나라 운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는 24%만 수긍했다. 맨 후미에서 세번째였다. 국민은 정부와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왜 국민의 불신이 이토록 깊은가. 법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이 그 한 이유로 지적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5일 “불법 파업 등에 정부가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 노동운동 방식이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이해단체의 떼쓰기식 요구를 법의 이름으로 엄정하게 차단하기보다는 달래기에 급급하다보니 불법과 폭력이 악순환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평준화, 균형발전 등 미래의 경쟁력을 끌어내려온 포퓰리즘도 그렇다. 손 회장은 “중국은 수많은 해외 인재를 본국으로 끌어들이는데 한국은 두뇌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첩첩 규제로 경제를 위축시켜왔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규제가 늘어나니까 투자가 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맥락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거드는 듯한 취지로 들릴 수 있어 논란에 휩싸여들지만, “시장이 곧 국민의 뜻이니 시장중심적 민주주의를 펼쳐야 한다”는 ‘경제 우국(憂國)’까지 달리 들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와 재계 두 리더의 우려를 묶어 법치주의, 자유경쟁 및 시장중시가 나라다운 나라로의 길 그 요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