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정상회담, 대선판 흔들기 안돼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이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 당국이 8일 같은 시간대에 공식발표했다. 우리는 2000년 6·15 첫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제2차 회담 개최 약속이야말로 첫 회담 후 2년 만인 2002년 10월 이래 고조돼온 북핵 위기, 더욱이 지난해 10월의 북한 핵실험 도발로 상징되는 ‘한반도 안보 파탄’ 에 대한 노 정권의 안이한 인식체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쇼’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임기말 노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남북 두 정상의 진정성부터 의심스럽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성사를 앞두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우회로’를 경유해 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임을 노 정권이 헤아리지 못할 리 없다. 북한 정권으로서도 노 정권이 정상회담을 정권 안정과 정권 재창출용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간파하지 못할 리 없다. 제2차 회담 합의는 남북 정권의 정략과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래’라는 것이 우리의 종합적 진단이다.

둘째, 노 대통령의 평양행은 임기를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 그것도 대선까지 4개월도 채 안남은 시점이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그 실효성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한다 해도 임기만료를 앞둔 만큼 추진 역량에 앞서 그럴 시간부터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6월13일 “내 임기가 두달이 남았든 석달이 남았든 가서 도장찍고 합의하면 후임(대통령)이 거부 못한다”고 자른 사실을 되돌아보며 그같은 ‘막무가내식’은 특유의 오기·독선·독주 스타일임을 새삼 확인시켜준다고 본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선 구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를 경계한다. 제2차 정상회담을 또 평양에서 여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문화한 6·15 공동선언을 정면 위배해 또 상호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점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위(國威)에 비춰 부적절한 차원도 넘어 굴욕적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을 원하면 평양으로 오라는 식을 그대로 추수한 것은 노 정권의 지지기반인 좌파 세력을 재결집해 대선 판을 ‘좌·우 구도’로 재편하려는 의도의 표출로 비친다.

넷째, 남남갈등의 심화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이 납득·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합의된다면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증폭되어온 이념갈등이 또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이다.

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국정난맥 4년반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대선 정략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을 못짚어낼 민도(民度)가 아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