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상한’ 갯벌정책

“‘썩은 갯벌’은 보호하고 세계 최고 질의 ‘황금어장 갯벌’은 제방을 막아 ‘제2의 시화호’로 만들고…도대체 보존과 개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참여정부의 ‘이상한 갯벌 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지난 1989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확정돼 어업권 보상 등에 4000억원 가까이 투입된 장항산단 조성사업을 갯벌 보호를 명분으로 ‘없던 일’로 하고 국립생태원 조성 등 ‘대안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장항갯벌은 정부 산하 해양연구원의 지난 2005년 전국 69개 갯벌 평가에서 61위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 가치가 낮은 갯벌로서의 기능 회복 가능성이 의문시 됐던 곳이었지만 정부는 충남도 등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지지를 등에 업고 원안사업 백지화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장항에서 불과 100여㎞ 북쪽에 자리잡은 충남 서산·태안의 가로림만에서는 갯벌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이곳을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천여 어민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킬지도 모를 대형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가로림만을 2㎞길이의 제방으로 막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조20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태안군 이원면에 2053m의 방조제를 쌓아 연간 52만㎾ 규모의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1.0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정부는 조력발전이 ‘친환경 발전’으로 연간 137만 배럴의 유류대체 효과와 54만여t의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서산시 등 자치단체와 어민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발전소측이 21일 충남 태안문화회관에서 열려던 주민설명회는 어민 1000여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가로림만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해안 연안습지 중 천수만, 새만금, 대호, 석문 등의 연이은 매립 등으로 거의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마지막 갯벌’. 어업적, 생태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7가구 5000여명에 이르는 어민들은 “조개류와 낙지, 주꾸미 등이 지천으로 널려 배와 그물 없는 맨손어업과 양식장으로 하루 작업에 수십만원을 벌 수 있는 황금어장이 이곳”이라며 사업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한 어민들은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가로림만은 갯벌이 90% 가까이 축소된 호수로 변해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산·태안 조력발전소건설 반대 투쟁위원회 환경평가 내용에 따르면 제방 축조로 수위가 4m가량 높아져 갯벌 상당 면적이 물에 잠기면서 채취작업이 불가능해지고 해수교환율이 19%나 떨어져 썩은 호수가 되면 부영양화와 적조 발생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쳐 일반 어업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가치가 떨어지는 장항갯벌의 경우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 중앙기관에 사업추진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