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역학조사-중금속 함량 규제법 마련 시급”

쓰레기 시멘트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10월11일자 1·5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산업폐기물의 수입과 쓰레기 시멘트 생산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즉시 대규모 역학조사와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 규제에 대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의 임지혜 국장은 “정부의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멘트 업체 스스로 중금속 유발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시멘트 제품과 생산과정에서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폐기물 원료의 수입과 시멘트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또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시멘트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업체 스스로 검증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는 법률안 마련과 함께 쓰레기 시멘트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고정근 환경정의 지역감시팀장은 “6가크롬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고 있지만 자율적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 업계 관행으로 볼 때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가크롬과 중금속 물질의 함유량을 규제하는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나와야 정밀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환경부는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해 지은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의 경우 피부가 시멘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김승호(환경방재공학) 강원대 부총장은 “중금속에 의한 인체 유해 위험성은 피부가 시멘트에 직접 노출될 경우 가장 커진다”며 “시멘트 먼지가 생길 수 있는 아파트 개조 공사를 피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못질처럼 시멘트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충분한 환기나 시멘트 먼지 제거가 안 돼 있어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먼지가 사라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이후에 입주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