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양은 총성없는 전쟁터”

남북한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네바 국제해양법 50주년을 맞아 국제 해양경계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인하대는 17일 해양수산부, 미국 버클리대 해양법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Law of the Sea:A Half Century After The Geneva Conventions)’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공해’‘생물자원 보존’‘대륙봉’에 관한 4개조약을 채택, 바다를 둘러싼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학술대회는 조셉 아클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레바논), 휴고 카미노스 재판관(아르헨티나), 필립 고티에르 해양법 재판소 사무총장(벨기에) 등을 포함해 13개 국가에서 온 해외 전문가를 비롯, 200여명의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네바 해양법 협약 이후 국제 해양분쟁지역의 사례및 해결방법과 해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미국의 존 반 다이크 하와이대 교수는 “남한과 북한이 북방한계선으로 잠정적인 해양분쟁회피장치를 마련하였지만 항구적인 해양경계선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공동어업및 공동개발 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클라이드 쇼필드 해양자원및 안보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해양자원 개발, 관리를 위해 인접국가끼리 서로 협력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국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해양에서는 자원,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양경계획정, 해양환경보호, 해양자원개발과 관련 평화로운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