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법조시대…미리 가본 로스쿨>“인구 많은 수도권·서울 국·공립대 로스쿨 2곳은 돼야”

법학부 김대원(45) 학부장은 “로스쿨이 부와 권력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국·공립대 로스쿨은 2곳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학비가 저렴한가.

“우리는 공립이다. 서울시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쌀 이유가 없다. 특히 서울지역 학생들은 입학금도 면제 받는다. 다른 대학들은 기반시설 마련과 교수영입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따라서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리면 다른 로스쿨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도 안돼, 말그대로 공립형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다.”

―로스쿨 개원 준비상황은.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교수도 교육부가 제시한 확보율까지 도달했다. 법학관은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교육과정 개발 등 모든 준비가 다 됐다.”

―특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

“역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성화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와 조세분야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세무사와 조세전문 변호사의 차이점은.

“세무사는 기업을 상대로만 한다. 그렇다보니 법률적 지식에서 한계가 있다. 조세 변호사는 법과 기업세무의 지식이나 실무를 겸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세계시장의 문호가 넓어질수록 조세분야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