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 방송중간광고 결정 독단 처리 못하게 法 개정”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5일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방송법에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2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광고 허용범위, 시간, 횟수 등을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통과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개정안을 내는 목적은 방송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중간광고 허용문제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입법조치”라며 “지상파 방송은 사실상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시청자를 억지로 광고에 노출시키는 중간광고 제도는 광고주와 방송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고, 전파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간 추가 수입이 최대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처럼 지상파와 광고주의 이익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방송위가 중간광고 문제를 표결로 강행 처리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