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땐 공공기관에 장려금 지급을”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노원구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을 보장토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3개 항을 개정하고 2개 항을 신설하자고 노동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률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언론매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일정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 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고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투자기관에서 장애인을 솔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 미달시 일정액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아도 부담금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구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이유는 87개 정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그치쳤으며, 37개 기관(42.5%)이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의 2%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정부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36개 정부투자(출연·산하)기관의 경우 85개 기관(62.5%)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중 13개 기관은 단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