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적 성장·분배 패러다임 전환을”

“새 정부는 매년 7% 성장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집권 기간에 그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대선 후의 바람직한 국민화합 방안’토론회에서 강석훈(사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7% 성장 목표보다 성장잠재력 배양으로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신정부의 경제적 과제’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새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747공약(매년 7%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은 희망적”이라며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평균 4% 초반에 불과하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갑자기 7%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기간 7% 성장에 집착하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 7대 강국 진입 목표도 비현실적이며 세계 7위 이내의 국가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가 좀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경제가 방황했던 이유는 새로운 경제전략, 경제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는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경제모델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은) 국제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상대적 장점이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한반도형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복지욕구 증대를 적절히 수용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분배 및 복지메커니즘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 교수는 “저성장으로 인해 복지자원 자체가 한계를 보이는 만큼 신정부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상생적인 성장과 분배를 위해 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