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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07-12-29 09:47
자원봉사자들이 28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의 검게 변한 갯벌에서 흡착포로 기름을 걷어내고 있다.
태안=곽성호기자 tray9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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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중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김무연 기 -
검찰 “정의용·노영민 등 선고유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면서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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