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창업 쉬워진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기업(소호기업)’ 창업이 대폭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기업설립의 필수요소였던 5000만원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기업 창업 때 물리는 법인세·등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인 낙후된 창업절차와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추진계획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OECD 29개국 중 28위인 창업환경을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1인 법인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드뱅크 조사에서 우리나라 창업환경은 178개국 중 110위이다. 중기청은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해 창업을 위해 평균 10단계의 행정절차와 17일의 처리기간, 287만원의 서류구비비용을 3일이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처럼 큰 폭으로 간소화해 창업환경 평가를 OECD 8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지난해 하반기 상법개정안에 담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계류 중인 최저자본금제의 폐지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회사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47개국이 창업자본금 규정을 두지 않거나 한도액이 매우 낮다”면서 “일본도 2006년 1000만엔 이상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는 회사법 조항을 없앴다”고 말했다. 창업자본금은 법인설립에 따른 비용부담 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되면 침체된 창업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창업절차 간소화 등이 공약에 담겨 있고 중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추진 타당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산만한 중소기업정책과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제감면의 경우 수도권에서 1인 기업 창업시 5배 중과되는 법인세·등록세를 지방 창업 때처럼 감면해줘 대학교수나 우수한 사업아이디어를 지닌 이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창업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정책자금의 신용대출 비중 및 세제감면 확대를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이 2009년인데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중소·벤처 10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 창업환경이 창업 당시보다 ‘악화됐다’는 답이 46.5%로, ‘호전됐다’(27.2%)를 크게 웃돌았다. 중기청이 전국 소상공인 70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창업단계의 애로사항으로 57.7%가 자금조달, 35.0%는 입지선정을 제시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