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법조시대…미리 가본 로스쿨-시리즈 끝>아시아 이끌 ‘문화法 전문가’ 양성

조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는 ‘문화법’이다. 조선대가 위치한 광주는 ‘비엔날레’ 개최로 잘 알려진 예향의 도시로, 오는 2023년까지 5조3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조선대는 이러한 지역적 특색과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법전문가를 양성, 배출할 계획이다.

◆ 문화법 정책연구소 설립=조선대는 한류 등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져 앞으로 저작권법을 비롯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찌감치 문화법 특성화에 나섰다. 문화법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역의 문화관련 산업체 등과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난해 문화법정책연구소를 마련하는 등 연구역량을 확보했다.

조선대는 건학이념인 영재교육, 개성교육 및 생산교육을 바탕으로 리더형 법률가, 창의적 법률가, 봉사하는 법률가, 전문화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리더형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정책법무 교과과정을 설치해 고령사회와 법, 식품위생법 및 농업법 등 필요한 과목을 개설했으며, 창의적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법특성화법무 교과과정을 두어 문화산업법, 디지털콘텐츠와 법, 엔터테인먼트소송실무 등 특성화된 과목을 마련했다. 봉사하는 법률가를 위해 시민생활과 인권법무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기본적인 민·형사 과목 외에 특수불법행위법, 외국인과 법, 법의학 등의 관련과목을 강의하고, 조세소송, 부가가치세법, 경제형법 등 글로벌 기업법무 교과과정은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게 된다.

◆ 300억원 장학금 미리 마련=조선대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300억원의 장학기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 매년 36억원씩 3년간 총 108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로는 강의와 연구를 담당할 5508㎡의 법학관과 1892㎡의 법학전문도서관 및 735㎡의 전용기숙사 조성을 이미 마쳤다. 법학관에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모의법정(162석)과 대형강의가 가능한 대형강의실(216석), 정보통신시설 및 교수연구실을 갖췄다. 5만4000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는 3명의 사서가 배치됐다.

조선대는 인가 신청인원 100명을 2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토대로 2배수(일반전형)와 4배수(특별전형)를 선발한다. 입학정원의 10%인 특별전형에는 특성화(문화, 예술, 지적재산) 분야의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등이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외에 면접, 집단토론 및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전형구분별로 각 2단계점수는 특성에 맞게 차별화(5~15%)되어 있어 필요한 분야에서 유능한 학생을 적절하게 선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