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다-이명박정부의 도전과 응전>‘총체적 위기’ 덫에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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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기둔화,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 투자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등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최근들어 민간소비,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턱없이 못미쳐 경제활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 창출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은 이런 우리 경제의 실력이 반영된 결과다.

경제역량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1970년대 8.3%에서 1980년대 7.6%→1990년대 6.2%→2000~2006년 5.2%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이후 홍콩·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신흥시장국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성장내용에서도 투자, 소비 등 내수부진 현상이 과거 선진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에 의존한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으로 빠른 변신을 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적인 호황기이던 지난 5년간 설비투자 증대와 인적자원의 확충을 통해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했어야 하는데도 불구, 기업투자를 늘리는데 실패했고 하향평준화 교육으로 인적자원 경쟁력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1991~1997년 연평균 9.6%에 이르던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에는 절반이하인 연평균 4.7%로 떨어졌다. 국내투자는 크게 줄고 있지만 해외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26억3000만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56억달러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이 각종 투자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국내 투자부진으로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기술(IT) 등 경제 주력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지면서 일자리 증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1% 성장할 때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1991~1997년에는 연평균 6만3000명이었지만, 2002~2007년에는 5만9000명으로 낮아졌다.

투자부진→내수경기 악화→일자리 감소→소비감소→성장률 하락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조로(早老)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법치주의 정착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요소로 성장해왔지만 이 방식도 한계를 맞으면서 한국경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경제 및 사회전반의 시스템 개혁과 효율화라는 혁신에 의한 성장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