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 위반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친박연대 당사에서 열린 4·9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정하종기자

친박 연대 비례 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결혼했음에도 선관위에는 배우자 재산및 납세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양 당선자의 대학(안양대 관광경영학과) 지도교수였던 박모 교수는 “양 당선자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소공동 L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며 “결혼식에 다소 늦게 도착해 남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 당선자의 외할머니인 유모(79)씨는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양 당선자가 지난해 변호사와 결혼했고 현재 연희동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당선자가 기혼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공개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양 당선자는 의무사항인 배우자의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용을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재산 및 납세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안하면 ‘누락 신고’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우리는 양 당선자가 재산등록 때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우자 재산등록을 안했다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누락했는지, 모르고 누락했는지 ‘목적성’을 사법부가 따져봐야 한다”이라며“이번 경우는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당선자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는 비례대표라고 예외일 수는 없으며 선관위와 검찰에서 조사해서 말끔히 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당선자의 재산신고 누락논란과 관련, 문화일보는 양 당선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15일 오전 내내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으며, 친박연대 핵심관계자는 “결혼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총선 때 당의 요청에 따라 1인당 1000만~1억원 정도의 특별 당비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에 따르면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법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낸 당비는 법위반이 아니다. 또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홍보물에 ‘광주 제일고 졸업’이라고 기재으나 졸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각당 비례 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성욱·윤석만·이화종·안양=박준희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