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일부 방송 이중 태도 문제, 공영·민영 혜택 다 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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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인 인터넷TV(IP TV)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을 무료 재전송해야 합니다.”

현대원(44) 서강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플랫폼 선택권과 프로그램 접근권은 방송시장에서 공익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들은 공익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실시간 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전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IP TV법에선 KBS1과 EBS만 의무재전송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민영방송인 SBS를 비롯해 KBS2, MBC 등은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현 교수는 “이는 IP TV법 제정 당시 지상파 방송들의 로비로 인한 결과”라며 “특히 외부의 공격에 대해선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으로 방어하고 위성방송,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IP TV 등 새로운 플랫폼 도입 과정에선 철저히 상업적인 접근 양상을 보이는 MBC의 이중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들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매개로 한 광고 나눠먹기의 구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티커머스(텔레비전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추진해야 한다”며 “KOBACO는 방송시장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복수의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특성상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대기업의 참여에 대해 제한을 두면 안된다”며 “시장 지분 제한, 이사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려되고 있는 대기업의 독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신문 방송 겸영 역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는 밝혔다. 방통위는 IP TV 도입, 방송시장 개혁 등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현 교수는 지상파 DMB의 부진에 대해서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현 교수는 “지상파 DMB는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방송 표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상파 DMB 수신기가 1000만대 이상 보급됐다는 건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무료를 고집함으로써 지상파 DMB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막았고 지분 구성에서도 제한을 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모델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도 개선만 하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고 세계 시장 진출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 교수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방통위의 활동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며 “IP TV, 지상파 DMB 등 방송통신 융합 시장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