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통해 최대한 얻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쇠고기 재협상 주장 평가 세미나’에서 최원목(오른쪽)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상문기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내용 등이 담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와 함께 재협상 요구가 제기되자 통상전문가들이 나섰다. 바른FTA본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쇠고기 재협상 주장 평가 세미나, 쇠고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고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밝혔다.

“협정을 파기하고 정부의 실력 행사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100% 막아 파국을 불러일으켜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현재 합의된 수출자율규제 체제를 수용해 대부분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막되 혹시 모를 우회행위는 국내 보완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추가협상을 통해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협상은 불가능 = 최 교수는 “현 세대가 책임성 없이 힘으로 쇠고기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 카드를 밀어붙이게 되면 역사상 최초로 양자협정 위반이라는 판도라 박스를 우리 스스로 열게 된다”며 “미국의 유무형의 보복과 압력 자초하게 됨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각종 대외협상에서 상대국이 국제법보다는 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쇠고기 협상이 ‘조약(treaty)’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비록 서명권자가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한·미 양국의 그동안 관행상 유사한 문서들이 약식조약 형식으로 서명되고 준수되어온 것을 볼 때 이번 쇠고기 협상 역시 ‘조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약의 경우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조에 따라 재협상은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서만 가능하다”며 “이때도 상대국에는 최소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재협상은 전국민적 요구라는 상황이라는 점도 재협상 가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가 촛불시위의 강도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 쇠고기합의서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법 보완 통해 미흡한 점 해결해야 = 그는 다만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100% 수입금지가 영구히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민간업자간 자율규제는 내부적 기한이 정해지기 마련이고, 기한 내에서도 상업적 유인이 있는 이상 소량이나마 자율규제를 우회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우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의 원산지표기는 물론 월령표기까지 의무화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원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미·일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SPS)협정 제2조 3항의 권리를 적절히 활용해 일본과의 동등성(parity)을 주장해 미측에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