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힐경우 자전거 먼저 보낸다

이르면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도로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자전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9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범정부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국가 전략 과제로 본격 추진키로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을 올해중에 개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주무 행정기관인 경찰청과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문화일보 6월27일자 13면 참조)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에서 자전거는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자,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다음으로 돼 있어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다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가장 나중에 보내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자전거를 보낼 수 있게 돼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를 다니는 데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를 다니는 것도 불법이며 행인과 사고를 낼 경우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올해안에 마무리짓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경찰청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전거 관련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간 정책조율과 공동정책 개발을 위한 ‘자전거 정책협의회’ 구성 ▲자전거 사고처리 및 관련 보험제도 도입 ▲자전거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공자전거’(공공기관 업무용 자전거 또는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무료 임대 자전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