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상인’ 115명 17억원 손배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오전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의 이재교(가운데) 위원장 등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심만수기자

광화문 상인 115명이 장기간의 불법 도로점거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시위 주최 단체와 지도부, 국가 등을 상대로 17억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7일 제기했다.(문화일보 7월14일자 9면 참조)

상인들은 당초 시위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그 지도부 8인,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도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불법 시위를 유발했고, 불법 가두시위를 평화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광화문 상인 115명의 위임을 받은 소장을 제출했다. 상인들은 소장에서 “계속되는 불법 도로 점거 시위로 영업을 하지 못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뜻하지 않게 생업을 포기하게 되고 단골 손님이 끊기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 17억2500만원의 청구액은 상인 1인당 위자료 1000만원, 영업피해액 500만원씩을 책정한 결과다. 그러나 시위피해특위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업손실액을 산출해낼 예정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위피해특위는 또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상인들과 청와대 인근 피해 주민,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의 소송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17일) 손해배상 청구는 광화문 인근 상인들로 이뤄진 1차 청구일 뿐”이라며 “앞으로 효자동, 삼청동 등에서 소송 의사를 밝힌 분들을 모아 2차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인들뿐 아니라 시위로 피해를 입은 청와대 인근 주민들과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피해특위는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국민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