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독도 수호를 위한 3대 장기 전략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결정, 다음 세대들을 내년부터 교육하려는 등 장기계획을 세워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일본은 1904년 2월23일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조인케 하고 한국의 자주외교권을 박탈한 다음 쓰시마 해전에 대비하기 위한 망루를 짓기 위해 독도를 당시 조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주지라고 하여 강탈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밝혀야 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에는 독도를 무주지라 하여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는 기사가 일절 없다. 자기들의 결정적인 약점이기 때문이다.

고지도를 비롯한 자료들을 증거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밝히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우리가 지난해에 유엔 해양법상 관할권 배제 선언을 했지만 일본이 언젠가 ‘혼합분쟁’의 대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이 산호초 위에 시멘트를 씌워 조성한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처럼 독도를 돌과 시멘트 등 건자재를 이용해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오키노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도쿄에서 1740㎞ 떨어진 2개의 암초에 불과하다. 우리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때마다 수 만톤의 돌과 시멘트를 몇 십년간 부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유엔 해양법상 유인도(섬)가 될지 모른다. 해상 호텔을 건설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태풍·환경·안전 등을 고려할 때 적당치 않다. 역시 기상과 기술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을 위해 독도에 연결되는 해상 바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병대 파견 의견은 옳은 방안이 아니다. 국제법상 ‘분쟁지역’임을 대내외에 부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잃은 것이 많다.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뿐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일원이다. 일본과 영영 등질 게 아니다. 용일(用日)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합하고 그들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해양경찰대를 파견하는 것이 옳다.

셋째, 세계 각국, 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에 서경덕-김장훈 두 젊은이가 ‘뉴욕타임스’에 독도 광고를 내어 우리를 감동케 했던 일이 있거니와 뜻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돌아가면서 일정한 기간마다 세계 유수의 신문에 광고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세계 각국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각급 국제기구에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반크(VANK)’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싸우는 국내외 젊은이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10포인트’를 보면 내용상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10가지 이유와 관련 문서가 일어·영어·한국어로 일목요연하게 기술돼 있다. 반면 우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 내용도 한글로만 돼 있을 뿐 영어·일어는 준비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대안도 일시적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인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비하는 문제나 독도를 비롯한 영토 시비에 대한 대비는 끈질기게 몇 십년이고 해나가야 한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감정을 앞세워 반대집회나 하곤 이내 잊어버리는 ‘냄비 근성’으로는 상대방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안병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전 해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