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손배소’ 상인들 속속 가세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세종로 상인들이 불법 거리점거 시위 주도 단체 및 지도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종로구 삼청동 및 효자동 상인 123명이 24일 2차 손배소에 나섰다.(문화일보 7월19일자 5면 참조) 다음 주에는 광화문·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3차 손배소 청구인단 모집이 시작된다.

상인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지난 22~23일 이틀간 종로구청 앞과 삼청동, 효자동 일대에서 2차 손배소 위임장을 접수받은 결과 총 123명의 상인이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소장을 제출한다.

2차 손배소에는 1차 때의 115명보다 8명 많은 123명의 상인이 동참했다. 이들 중에는 2~3개 업소를 소유한 상인들도 일부 포함돼, 소송 참여 업소수는 126개로 집계됐다. 1차 손배소 때처럼 1개 업소당 위자료 1000만원, 영업손실액 500만원으로 계산해 손배소 규모는 총 1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로써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그 지도부, 국가는 1차 소송 때의 17억2500만원을 포함, 총 36억1500만원의 배상을 청구받게 됐다.

시위피해특위는 또 다음 주부터 불법 시위로 피해를 입은 광화문·청와대 일대 주민들의 위임장을 접수, 3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시위피해특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광화문 인근 주민 1000여명이 불법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 참여자를 모아 1인당 위자료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시위피해특위의 잇단 소송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적 음모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이번 소송은 어디까지나 불법 시위로 고통받은 상인과 시민들이 국가와 시위 주도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