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막판 진통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의 새로운 무역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에서 잠정 타협안이 나왔으나, 일부 남은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민감한 내용들이 이미 타결된 만큼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무역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에서 최종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27일 저녁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그린룸회의를 열어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을 비롯한 남은 쟁점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인도가 개도국 긴급수입관세와 관련해 잠정 타협안에 제시된 것보다 발동이 더 쉽도록 발동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중국도 NAMA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협상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일정과 면화보조금 삭감 등 농업 분야의 15개 미세 쟁점과, 최빈개도국 및 최근가입국 대우를 포함한 NAMA 분야의 9개 미세 쟁점들을 놓고 그룹별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농업과 NAMA 분야에서 각각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과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문제 등이 큰 문제로 남아 있고, 그 밖에 기술적으로 미세한 쟁점들을 놓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협상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8일 한 번 더 주요국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 핵심적인 쟁점들이 이미 타결됐고, 나머지 쟁점들은 앞서 타결된 쟁점들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주요 회원국간 협의에서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이후 30일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