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합의 큰 의미… 원자력도 협력을”

외교안보관련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8·6서울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 및 한·미동맹 강화발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한·미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우주개발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한 점과 대학생연수취업(WEST)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 조치”라고 평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통일부장관) = 이번 정상공동성명에 북한인권문제가 포함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언론과 야당, 보수 쪽에서 수없이 북한인권문제 제기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성명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서 북한이 크게 쇼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겠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조용하게 남북간에 할 것은 하고 국제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한 금강산 문제해결을 촉구했는데 북이 대화의 문을 곧 열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당초 예상됐던 한·미동맹미래비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빠졌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합의가 많은 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인권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부시 대통령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미국 측에서 배려해준 것이기도하다. 남북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북·미관계도 보조를 맞추려 넣은 게 아닌가 한다.

아프간 재파병문제는 공식적으로 얘기 안됐고, 비전투 분야 지원문제가 협의됐는데 이것도 미국측이 이명박정부를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평화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분을 넓혀야 한다.

따라서 아프간 평화유지를 위한 비전투요원 파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정상이 합의한 우주개발협력은 의미가 크다. 한·미양국은 동맹을 얘기하면서도 우주개발협력이나 원자력협력문제에 대해선 미진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주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 한·미관계 복원을 외쳐온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신뢰를 재확인했고, 다양한 분야의 합의를 이뤄낸 것은 긍정적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합의한 것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미양국이 한국대학생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공공외교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되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쇠고기 사태와 독도영유권 표기변경논란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시 대통령의 방한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 우리가 원래 준비하던 21세기 전략동맹 중심의 연속선상에서 정상회담 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중 다행이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게 주목되는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아 언급하고 싶어 한 것 같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이 남북관계 경색상황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비전투 지원문제는 한·미전략동맹이 한반도나 동북아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계속 제기될 문제다. 부시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비전투적 지원정도를 언급했지만 차기 행정부부터는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미숙·심은정기자 musel@munhwa.com